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 융합화로 미래의 정보통신 기술 개발은 과거의 기술 자체의 분석을 통한 필요한 기술 개발보다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을 발굴하여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표준화를 통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개발 프로세스의 합리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과제 유형별로 분석하여 미래의 정보통신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 및 이를 국내외 표준화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연관된 표준특허 발굴 전략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 기술개발 프로그램은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중 하나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9백만 탄소 톤 상당의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주요 개발기술 분야는 고온순산소 연소기술, 반응분리 동시공정기술, 미활용에너지 이용기술, 이산화탄소 회수처리기술 등 4개 부문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한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향후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기술 이전 및 수출을 통해 연간 1.5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배출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의개발에 따른 성과제고를 위해 개발기술들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될 여러 가지 영향요인(impact factor)을 발굴하고 이를토대로 결정론적 평가법 및 AHP기법을 이용한 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방위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업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방산기술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업체로 하여금 국산개발이 가장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야하며, 일단 국산개발이 완료된 장비는 빨리 채택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국산개발을 위한 선별화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우주는 초청정 진공 환경이며, 곳에 따라서는 고에너지 기체 상태가 융합되어 있는 극한 융합 환경으로, 신물질이 만들어 지고 지상환경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성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다. 초청정 환경, 고에너지 기체상태, 무중력으로 대변되는 우주 환경을 초고진공 플라즈마 레비테이션 기술을 통해 지상에서 모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서 신소재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주환경 기술 기반 융합기술 개발' 사업이 시작 되었다. 본 사업은 신소재나 신공정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기존의 기술을 개선하는데서 탈피하고 극한기술과 극한 환경 융합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자는 의도에서 제안되었으며, 진공, 플라즈마, 부양, 초고온 등 극한 환경 구현 핵심 요소 기술과 이들이 융합된 원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물성 DB 자체 생산, IT 산업용 고부가 소재 부품 개발, 가속기와 우주 개발 등 거대 과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사실상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기술들은 특허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미미하다. 실제로 2005년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평균 31.4%로 선진국의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대비 기술이전 및 확산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과제 평가 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예산배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한 R&BD(Research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및 개발될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설계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에코스마트 상수도 기술, 하 폐수 고도처리기술, 폐금속 유용자원 재활용 기술, 친환경자동차 기술 등 수출 전략형 및 상용화를 위한 4대 글로벌 탑 기술개발사업단 및 Non-$CO_2$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사업단을 발족하였으며, 2014년에는 센서 기술과 ICT 기술을 접목한 원격측정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경측정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원격 측정제어기술개발 사업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가스터빈, 워터제트 등 기존의 추진시스템을 이용한 초고속선의 핵심기술 등을 종합하여 중형 화물선은 일본 TSL 수준에 도달시키고 중간목표로 설정한 선박의 실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하며, 선형기술, 선체 구조기술, 추진시스템기술, 원자력 안전기술, 해상 교통관제기술 등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 이들 기술은 21세기에 걸맞는 최첨단 기술이 될 것이다. 선박개발과 병행하여 초고속 선박의 운항과 조화를 이루는 고속 하역설비를 갖춘 항만시설의 개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초고속 해상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수송 수단인 선박뿐만 아니라 항만, 하역시스템의 고속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초고속 선박과 접안, 하역이 가능한 전 용항만의 설계와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국내의 공공연구기관들과 SOC 관련 엔지니어 링사, 조선사 등 민간기업의 참여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 추진선 개발을 위해서는 선박용 원자로 및 연료기술이 필요하므로 원자력영구소와 미국의 참여로 공동개발하며, 상대국 에도 전용 항구가 필요하므로 해당국가간의 협약에 의해 하역장비, 운한 안전기술 등을 개발하고 건설하는 등 국제 컨소시엄의 구성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술개발의 성공과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Initiative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산업계, 학계, 정부기관은 서로 협력해서 아주 대규모의 기술개발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번 미연구우주국국(NASA), 국방성, 각지의 대학, 연구소등 미국의 대형 기술개발의 "최전선" 을 취재해서 (1)우주개발, (2)빔병기와 군사기술, (3)핵융합, (4)차조전략폭격기 B1 의 4개항으로 나누어 그 동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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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구소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고 산업의 현장기술 애로를 타개하여 주는 역할과 함께 공공 기술, 미래 지향적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의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KIST는 핵심 기반기술, 복합기술 등 중장기 연구과제를 담당하여 산업 고도화를 "선도"하고 전문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응용, 개발을 위한 모든 단계의 종합적 연구를 담당하는 종합연구소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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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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