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의 시행 이후로 정부기관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의거,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0년 7월 22일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국내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공학에 대한 연구 및 관련 기술의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SW공학의 개요 및 관련 기술의 간단한 소개와 국내의 SW공학의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미 국방부의 SW공학 관련 표준의 분류를 제시하며, 결론부분에서는 향후 표준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2일 각료회의에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기본 계획은 어린이가 자주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2001년 12월에 의원입법되어 공포.시행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에 걸친 시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지역사회, 학교를 통하여 어린이가 독서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를 통하여 부모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독서습관을 확립하고 독서활동을 추진한다.
2. 도서자료 정비 등 제반 조건의 정비 및 충실화
도서관과 공민관 도서실 등 지역사회의 독서환경을 정비한다.
도서관 자료를 정비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며 사서 연수를 충실화한다.
학교도서관의 도서정비 5개년 계획, 정보화 추진, 사서교사 발령을 촉진한다.
3. 학교, 도서관및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연계.협력체제 추진
4.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급.계발
어린이 독서의 날(4월 23일)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홈페이지 개설로 관련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더욱 충실히 하기로 하였다. -편집자주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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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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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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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미국가인 엘살바도르 주요 2개항의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되 장래 해외항만개발사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일반현황 및 지역분석, 인프라 현황 분석, 시장조사 및 물동량 수요추정, 항만 개발규모 및 중장기 개발방향 제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통해 수원국에 필요한 국가 상위계획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구결과가 계획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항만 활성화 방안 등 실질적 사업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16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 시행하고, 활성화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매 반기별로 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분할발주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 시행토록(제6조제2항, 신설) 했으며,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하되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보고토록(제4조제6항, 신설)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계설비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타 시 도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SCO의 민간투자사업(BTL)이 확대되고 있다. 운영관리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로까지 확대되었다.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운영비절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BTL 사업화의 발전을 눈 여겨 볼 시점이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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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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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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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RCP8.5) 21세기 말(2070~2099년) 한반도 평균 기온은 $6.0^{\circ}C$ 상승하고 강수량은 2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극한의 기상 기후 현상과 사회구조 및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혁신적 융합 기상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년도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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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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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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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policy of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was adopted to manage water pollutants so as to keep the total amount of pollutants in the watersheds within established target water quality. While the TMDL was implemented in all four major river basins, various problems occurred. Even though the corrections for problems were conducted, the rol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as not established exactly. This study was presented to suggest a rol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MDL. When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the environmental criteria with water quality standards and pollutants in the main rivers, the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level of target pollutants in the watershed. Also,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ing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of the tributaries to find out the degree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the tributaries. Especially, the basic plan of TMDL for the whole watershed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at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the implementation plan of TMDL for the watershed where exceeds the established target water quality.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TMDL should be implemented every year to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of the tributaries for satisfaction assessment of target water quality in the watershed by the lower-lever government. The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 of TMDL included with an analysis of causes for the excess water quality in the watershed should be submitted to the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at the end of the TMDL planning perio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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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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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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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policy of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was introduced to manage wasteload within the loading capacity to achieve water quality standards in the watershed. While the TMDL was implemented, th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cor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procedure was accomplished even though there were various problems and basically through the process of trial & error. However, a fundamental improvement of this policy is needed to implement the TMDL. This study has come up with a new viewpoint on improving this procedure for reasonable implementation of TMDL. First of all,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of the tributaries should be implemented. This should be don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system which will include standards of scope, a set time period, water quality parameters and frequency follow ups for the implementation of TMDL. The basic plan in all of the watersheds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water quality parameters and standards for water use and ecological purpo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water quality and flowrate monitoring in the watersheds. The implementation plan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watersheds where exceeds the targeted water quality standards.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TMDL should be conducted every year to meet the satisfaction assessment of water quality standards in the watersheds. Finally, if the water quality standards in the watersheds can not be attained or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and standards should be changed,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will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iterative process. On the contrary, the policy of TMDL in the watersheds where the water quality standards have been met the goal will be f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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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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