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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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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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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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부는 지난 2006.12 향후 5년간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본지는 동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를 소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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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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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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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해양치유시설 공간계획 수립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공간환경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해양치유시설계획의 기본적인 항목인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치유시설 특성을 살펴보고 해양치유시설계획의 기초가 되는 치유자원과 치유요법을 조사하며 해양치유시설 관련 해외기준을 분석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시설의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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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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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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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 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그간 수요 전망, 설비 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 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 보고를 하였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 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 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하였다. 이번 수급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 보고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문을 게재한다.

• The Magazine of the I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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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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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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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통신망 계획에 있어서 컴퓨터의 이용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 중요성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화망 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국계획(placement planning)에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즉, 통화량을 기본으로 하여 대지비용, 새로운 교환 및 전송비용과 기존시설들이 치국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및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등을 설명할 것이다.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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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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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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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4월 22일 총리주재로 개최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동 계획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을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올 상반기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본지에서는 동 계획의 요약본을 게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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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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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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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g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offices and local administrations have set up the fundamental plan for river improvement works respectively for the national level, and local 1st and 2nd level rivers for the purpose of river management, use, development, disaster mitigation,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on the annual basis. Enormous number of reports and river registers have been produced. However, the products before 2003 are not well managed so that frequent users have toubles in using these information. In this paper, Information Service System on the Fundamental Planning Report for River Improvement Works developed in 2005 is introduce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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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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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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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하천 등급별로 빈도 홍수량과 빈도 홍수위가 제시되어 있다. 홍수위 산정에는 조도계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하천 구간별 조도계수가 산정,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하천의 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 환경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어 하천 내의 수목에 대한 관점 또한 과거 치수 목적이 위주가 되었던 시대와는 달라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홍수터를 포함하는 하천 부지내에서 자생 혹은 식재한 수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목 생장은 조도계수를 변화시키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시 조도에 대한 고려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사는 국내의 다양한 하천에 대해 기존에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조도계수의 범위와 특성 및 그 산정 방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분석 결과, 조도계수는 하천 규모와 관계없이 주로 $0.025{\sim}0.040$ 범위에 있으며, 대체로 과업 구간이 5개의 이하로 분할되어 적용되었다. 산정 방법은 주로 하상재료 및 하도 형태에 대한 현장 판단과 기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참고, 과거 흔적수위를 기초로 부등류 모형을 적용하는 등이었다. 본 조사의 결과로 현재 조도계수 산정의 문제점이 분석되었으며 향후 조도계수 산정의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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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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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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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 (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 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 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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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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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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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Some observers call current conflic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new Cold War.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Cold War are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the Cold War. Under this condition,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2^nd Basic Plan for Public Diplomacy in 2022. Compared with the 1^st Basic Plan, the 2^nd plan shows several progress such as expansion of items for knowledge (public) diplomacy and inclusion of global value as a part of public diplomacy for policy. The 2^nd plan also emphasizes digital public diplomacy as a tool for enhancing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diplomacy. Despite substantial progress, the plan does not suggest definite and reliable global values as a part of Korean public diplomacy for policy.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ortant points to develop Korea's public diplomacy in a new Cold War.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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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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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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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ecently, Low Impact Development (LID) has been emphasized as a critical strategy for improving urban water cycle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LID is needed to be incorporated in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in the real world. However, little research h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planning and LID in Korea. This study addresses this critical gap by 1) examining whether current urban planning institutional system considers LID or not and 2)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local comprehensive plans integrate LID in seven large cities. Study results show that a few planning guidelines declaratively mention the need of LID but they don't include specific LID strategies. In addition, we found that 7 local comprehensive plans in the sample received a mean score of 11.71, which represents 19.52% of the total possible points and there are wide variations among citi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still considerable room for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on LID. We propose the revision of planning guideline by incorporating LID principles and non-structural and structural LID 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