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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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Hangul Mail System (한글 전자우편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김종상;김영호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elematics and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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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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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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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of Korean electronic Mail system which is installed at DECne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uter center. In our system we introduce facilities for command processing and naming service in Korean, which was impossible in most mail systems. We emphasize flexibility in the design of Message Transfer Agent, for there are numer-ous code representions for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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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한 신자판기 표준약관 마련된다

  • Korea Vending Mach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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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3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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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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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자판기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와 우리 협회에서는 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약관을 개정키고 합의하고 새로운 표준약관 마련 직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약관을 준비하며 상호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절충에 절충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 개정안은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의 주된 사례로 작용했던 임대를 전제로 한 기망판매 행위,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구매자가 자판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손율을 지불하고 임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구매자 보호 요건들을 강화했음은 물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해 상호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판기 표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 심사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승인이 났고, 마지막으로 심의 위원회 최종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시장 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럴 경우 자판 산업계에서는 다가오는 2006년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자판기 표준 약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산업계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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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기획유통, 이대로는 안 된다

  • Korea Vending Mach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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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3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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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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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자판기 분야의 심각한 불황의근본적인 이유는 자판기의 사업성이 과거만 못하기 때문이다. 자판기 운영수익성이 기대대로만 나와 준다면 시장이 불황일 이유가 없다. 하지만 영업용기기로서의 기대 수익성이 운영자들을 만족시키기 보다는 불만을 더욱 크게 하는 게 최근의 현실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자판기 판매가 횡횡해 자판기 사업은 믿을 수 없다하는 불신마저 가중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자판기 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점점 위축이 되고 이는 산업 전체적인 매출감소, 시장 불륨의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시장이 이렇게 악화되기 까지는 부실한 자판기 기획유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소비자와 상호신뢰보다는 판매자의 이익만을 챙기는 기획 유통이 팽배해져 자판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자판기 기획유통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가. 또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흐름을 형성하여 내실 있는 자판기 사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까. 국내 자판기 기획유통이 산업계에 손실이 아닌 이득으로서 재정립되기 위한 과제들을 조명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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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고수익보장 업체에 현혹되지 말아야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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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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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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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그동안 자판기를 이용한 불법자금 모집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있어 왔다. 주로 단기성 기획상품으로 제품을 급조한 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게 일반적인 유형이다. 여기서의 자판기는 운영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다. 돈 봉고 돈 먹기 식으로 일정금액의 투자를 유도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보장 지급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한다.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자판기 사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백전백패’의 자명한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도 이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들이 의외로 많다. 자판기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체의 고도의 기망전술에 속아 넘어간 결과이다. 이같은 불법자금 모집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불법 자금모집업체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업체 적발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자금모집 업체의 유형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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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rs Act Issues Related to Self-administration of Medicines by Medical Personnel (의료인의 자가 투약 관련 약사법 쟁점)

  • Sungmin Park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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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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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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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paper review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ssues in case of self-administration of medicines by medical personnel without going through the general process (prescription, dispensing, distribution, administration). If a medical personnel self-medicates, the medicine supplier or medical personnel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he core reprehensibility of the punishment lies in undermining the order in distribution of medicines stipulated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First, the sale of medicines by a medicine supplier to medical personnel may be the violation of Article 47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However, if it was distributed for the case where medical personnels can dispense it directly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can be justified under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justifiable act, the exclusion of illegality). If medicine suppliers distribute medicines knowing that the medical personnel acquires medicines for selfadministration, they can be punished as the violation of Article 47 of Pharmaceutical Act. Second, when a medical personnel acquires a medicine for the purpose of self-administration, the medicine supplier distributes the medicine under the false pretense that the medical personnel acquires the medicine for the case in which the medical personnel can directly dispense the medicine according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t this time, even if the medicine supplier has received all the payment for the medicines, the distribution of the medicines by deceit can constitute the fraud under the Criminal Act. Third, self-administration by medical personnel is a the violation of Article 23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not a justifiable act under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This is because it is the abuse of the special status granted to medical personnel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hich undermines the order in distribution of medicines.

기획 리포트 - 자동판매기 매매분쟁, 합리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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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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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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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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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Signal Reconstruction of Non-Linear Systems with Noise Using Neural Networks (신경망을 이용한 비선형 잡음계의 제어신호 복원)

  • 안영환
    •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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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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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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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Neural Networks have shown potential to become an attractive alternative to classic methods for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non-linear dynamic syst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n application of neural networks, that is a neural reconstruction of the input signal of a non-linear unknown system. This basic methodology could be used for practical purpose in several engineering fields. Clearly applications of the proposed scheme can be of interest for physical systems where a complete network of sensors measuring system inputs is not available. It should also be emphasiz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reconstruction scheme is of little or no interest when the analyzed system works and operates at nominal conditions. In fact, only when failures and/or system anomailes occur, leasing to performance degradation and/or shutdown, the application of this scheme is of interest. The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the methodology applied to unknown non-linear dynamic systems and the robustness of the scheme to white and colored system noise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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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The Act Bill for Establishing The Game User Committee

  • Kyen, Seung-Yup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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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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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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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Measures to improve the Act Bill for establishing the Game User Committee. The Act Bill has a lot of problems which are violations of criminal legalism due to unclear terms in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 enjoying freedom of occupation and guaranting property due to not defining provisisons about The Duty of Confidentiality or The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also the duplicate regulations in the Act Bill disrupt game industry development. we have three results that were derived through analysis of Prior studies and precedents. The First is to define details of special reasons in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The Second is to define The Duty of Confidentiality or The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in the act bill. The Third is to address managing the random reward items in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or is to give game user advance notice about the Comntent Dispute Mediation system.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gress of New Voice Phishing Based on Psychological Descriptions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의 특성 및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 SeiYouen Oh;HyeJin Song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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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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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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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gress of existing voice phishing and new voice phishing to present a basic policy plan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new voice phishing based on psychological descriptions. Method: The criminal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wo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damage cases on various portal sites centered on voice phishing crime scenarios. Resul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gress of the third stage of new voice phishing, the scenario of new voice phishing that can deceive victims was written more carefully and the scope of the crime was expanded. In the crime execution stage, the victim was socially isolated, reducing the victim's judgment ability,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investigate, and in the final stage, the continuity and expansion of criminal damage such as extortion of money and valuables are shown. Conclus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arget and scope of the crime and the method of the crime strategy between the two, and the possibility of damage is much greater, so a more efficient response strategy should be prepared.

A Study on 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s Obtained by Fraud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연구)

  • Lee, Hun-Mook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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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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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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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article discussed whether so-called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is in breach of public policy provided in Article 217(1)(3) of Civil Procedure Act and, if so, what the specific requirements could be. The summary of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The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is against the municipal procedural public policy and then shall not be recognized. In this regard one more question comes up whether reviewing if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is in breach of the municipal procedural public policy is allowed in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acute{e}}vision$ au fond. Since the principle is applied entirely in the course of the above reviewing, it is allowed only when it does not breach the principle. The two instances that the reviewing is allowed are where the defendant was not able to produce evidences of fraud during foreign procedures and where the defendant's claim of fraud without evidences was rejected by the foreign court and then evidences of fraud were found after the foreign procedure was completed. On the other hand,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to be against public policy are following four requirements based on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public policy. (1) plaintiff's intention to fraud, (2) preventing the defendant from being involved in the procedure by fraud or cheating the foreign court using manipulated evidences, (3) the defendant could not present himself in the foreign court procedure due to the plaintiff's extraneous fraud or the foreign court decided wrongly due to intrinsic fraud, and (4) defendant's fundamental procedural rights were breached to the extent that recognizing the effect of foreign judgments was against justice defendant's fundamental procedural rights. These results differ from the Supreme Court 2004. 10. 28. ruling 2002da74213 in many aspects. Most of all, in my opinion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intrinsic fraud and extraneous fraud and reviewing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is not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acute{e}}vision$ au fond but the both may coexist. In this regard I expect the variation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and hope to contribute to academia and practitio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