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는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시작된다. 공공기관이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의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법 제정 시점부터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생산 통제를 위해 생산현황통보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제도를 실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기록원 내에서도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운영의 문제점, 나아가 대안에 대한 의견까지 실제 기록전문가들의 면담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삼국사기 등에 기록되어 있는 천문기록들이 왜곡된 역사관에 의해 그 기록의 정확성이나 독창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일식기록의 관측시점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는 오히려 우리의 고천문기록이 중국 문헌상에 나타나는 기록보다도 더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측 사료와의 비교를 통해 고천문기록의 정확성과 독창적으로 일관되게 천문기록을 남겼음을 본 논문에서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물 특성과 대학기록관의 현황을 고찰한 후, 대학기록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한 대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안)을 제시하였다. 통합관리를 위해 협력관계를 지닌 조직들(예:도서관)과는 협력하고, 각 기구의 기록물들은 생산된 시점에 아키비스트가 생성한 기록분류표를 활용하여 최초 분류되도록 함으로써,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목적 : 한양방 협진을 통한 보존적 입원 치료를 받은 급성 흉요추 압박골절 환자군에서의 압박골절 compression ratio의 급성기 내의 변화를 기록 분석하여 차후 환자군의 예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방법 : 한양방 협진병원 척추센터에 입원하여 보존치료를 시행한 발병 2주 내의 압박골절 환자 중 2회 이상의 시점에서 압박골절 부위의 측면 X-ray 영상이 있는 환자 16명의 기록을 수집하였다. X-ray상 급성 압박골절이 발생한 추체(n=19)의 anterior wall과 posterior wall의 높이를 입원 1주차, 입원 2주차, 입원 3주차와 최종 영상 확보 시점의 X-ray에서 측정해 wedge fracture에 해당하는 anterior column fracture가 있는 추체(n=14)에 한해 anterior height/posterior height의 공식을 통해 compression ratio를 산출하였다. 2차적 지표로 입원 1주차에서 입원 3주차까지 환자의 VAS(visual analog scale) 통증 척도 점수를 분석하였다. 그 외 연령, 성별, 입원 기간, 총 치료기간, 당뇨, 골다공증, 골밀도, 압박골절 기왕력, 압박골절의 형태의 빈도와 비율을 분석하였다. 결과 : 1. 전방 골주 단독 골절에서의 compression ratio는 입원 1주차에서 3주차, 그리고 최종 영상 확보시점까지 각각 20.92${\pm}$10.42, 25.22${\pm}$10.90, 25.57${\pm}$11.04, 25.07${\pm}$11.94로 기록되었다. 시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compression ratio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통증 VAS 점수 평균은 입원 1주차부터 3주차까지 각각 7.44${\pm}$2.07, 4.67${\pm}$1.63, 3.00${\pm}$1.80으로 기록되었다. 시점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1주차-2주차 p=.003, 1주차-3주차 p<.000 2주차-3주차 p=0.021). 결론 : 본 연구의 협진 입원치료 압박골절의 compression ratio는 입원 1주차 시점에서 최종 follow-up 시점까지 유의한 차이를 보일 만큼의 추가적인 추체 높이 감소를 보이지 않아 향후 좋은 예후를 예상할 수 있다. 통증 VAS 점수는 모든 주별 시점간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우리나라의 과거 기상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최근 10년(1999~2008년)과 과거 30년(1971~2000년)의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연 평균 강수량과 기온이 각각 9.1%, 0.6$^{\circ}C$ 상승하였고 2010년 전 지구 기온은 $14.52^{\circ}C$로 20세기 평균인 $13.90^{\circ}C$보다 $0.62^{\circ}C$ 높아 기온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최고를 기록하였으며(2005년과 공동 1위), 2010년 북반구 기온편차는 $0.73^{\circ}C$로 역대 기온 관측 사상 가장 높았고 남반구 또한 $0.61^{\circ}C$로 상위 6위에 위치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이상 저온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역 기상청 60개 지점 198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 일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 일 최저 기온 및 기록 일 최고 기온의 발생빈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확률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의 독립적인 시계열의 경우 최대값 또는 최소값의 발생빈도는 ��/n의 비율로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 /n은 관측이 시작된 시점부터 해당 시점까지 자료의 수이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특정 지점의 특정 시점에 관측된 일 최대 기온이 동일한 분포를 갖는 독립적인 시계열을 이룬다고 한다면(즉, 증가 또는 감소 추세가 있지 않다면), 어떤 해에 관측된 일 최고 기온이 그 동안에 특정 시점에 관측된 일 최고 기온들보다 높을 확률은 1/n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일 최대(또는 최저) 기온의 기록경신 발생빈도가 감소 비율로부터 유의하게 이탈하게 된다면, 이는 일 최고(또는 최저) 기온의 분산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 벌어진 경우이거나 일 최고(또는 최저) 기온의 평균이 어떤 추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 결과 기록 일 최저 기온 발생빈도에 대한 기록 일 최고 기온 발생빈도의 비는 현재 약 2.5정도의 값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1980년 이후로 기록 일 최고 기온의 발생빈도는 /n의 비율로 감소하지만 기록 일 최저 기온의 발생빈도는 /n의 비율보다 낮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과거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기후변화의 패턴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다양한 기후수치실험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기초적인 비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CNS의 인간공학적 실험 평가 항목중 중요 요소의 하나인 운전원의 인지적 작업부하(정보입력, 의사결정, 및 정서적 부하)를 평가하기 위해 인지적부하를 부과할 수 있는 사건 시나리오 구성방법, 피실험자에 대한 훈련 방법, 실험과 디브리핑을 통한 운전원 행위 및 사건 경위 기록 체계를 개발하였다. 운전원 행위자료 데이타베이스에는 특정 요소행위 시점, 관측행위 분류, 사용된 표시장치, 의사결정내용, 사용된 조종장치, 조종행위분류, 운전원간 의사소통 내용, 정서상태, 표시장치 및 조종장치의 사용편의성 여부 및 불편이유, 주요사건 발생시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었다. 운전중 CNS 운전원에 제시되는 자극의 변화에 수반되는 운전원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운전원이 받는 정신부하를 측정하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ECG, EEG, 호흡패턴,피부온도, 수평EOG, 수직EOG, 심박률, 및 호흡률의 생리변수에 대한 측정이 이루 어졌으며 각각의 신호를 초당 100개씩 샘플링하여 A/D 변환하고 정신부하 추정 알고리즘을 거쳐 정신부하 여부를 판정하는 점수를 구하였다. 다차원의 정신부하 판정 점수는 OR gate에 의해 통합되어 정신부하 발생시점과 함께 정신부하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다.
'의미의 각축장'으로 떠난 기록여행을 떠나 보았다. 그리고 각주의 계보학이 아니라 재활용의 미학을 실험해보았다. 재활용은 무엇을 재활용하자는 것일까? 지난 15년을 비판하기보다는 향후 15년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향후 15년을 이세신궁 프로젝트로 명명해보았다. 이제 우리에게도 자생적 아카이브를 말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서구의 기록문화를 열심히 받아들이고 교류하는 것을 넘어서 자생적 아카이브를 고민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경험을 쌓았다면 충분히 그럴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이 글에서는 기록의 상대성과 기록의 장소성을 살펴보았다. 공공기관 아카이빙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기록의 중심적 위치에서 내려와야 할 것 같다. 아래로부터 아카이빙이 있고, 일상과 커뮤니티 아카이빙이 있고, 기호학적 접근이 있기 때문이다. 비관주의에 반대한다. 침묵의 힘을 신뢰한다.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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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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