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과 기록관리의 상호적용을 위해 ISO/TC 46/SC 11 문서·기록관리 위원회와 ISO/TC 307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국제표준화 프로젝트인 ISO/WD TR 24332 "Blockchain and DLT in relation to authoritative records, records systems, and records management"에 대해서 소개한다.
기업의 성과를 관리할 때 성과측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성과측정을 성과관리의 반복적인 과정과 혼동하는 일이 대단히 빈번하다. 이 기사에서는 성과측정이 관리과정의 필수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둘이 같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균형성과 기록표(BSC)가 성과관리 과정을 자동화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민간에서 시민이 자신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아카이빙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며, 국가는 이러한 시민의 기록활동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관리 체계는 민간기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원 대상에서 민간기록을 배제하고 있다. 민간 기록은 한번 소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복원이나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민간기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하고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 시민기록문화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안정적 지원, 그리고 민간기록의 안정적 관리 보존을 위한 지역 내 민간기록수집 및 보존을 위한 조직과 물리적 공간의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민간기록관리의 개념적 범주와 현황, 그리고 민간기록관리 정책 수립 시 고려가 필요한 민간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중 매체의 보도는 보도 대상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보도 대상에 대한 공공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아카이브 관련 직업군, 기관, 장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공공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3-2004년간의 국내 주요 일간 신문 보도 내용을 수집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 문화, 기록물의 가치, 기업 및 병원기록관리, 정부기록관리, 아키비스트 직종의 다섯 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에 해당하는 기사 내용을 분석하고, 총체적인 보도 유형과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공공 이미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키비스트의 사기 진작과 기록관리 정착을 위하여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의 이미지를 증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홍보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 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물은 기록물분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 문서고에 단순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폐교대학 기록물은 차후 쟁송과정에서 법적·증거적 가치를 가진 주요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물분류체계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후속작업을 제거하고,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13개교의 이관기록물 중 유일한 종합대학인 서남대를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여 업무기능분석을 실시하고, 이관기록물 목록과 폐교과정에 대한 특이사항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가기록원과 교육부의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참고하여 폐교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제안하였다.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록물전거레코드 자동생성을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거레코드 관련 요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록물 생산자 전거레코드인 ISAAR(CPF)와 호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RMSCA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록물관리시스템인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결재 기능과 시스템 운영 관리기능을 통해 전거레코드 기술 요소를 자동 생성하도록 제안하였고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지 않는 기능은 전거시스템 및 아키비스트의 역할, 그리고 기술규칙 제정을 통해 제안하였다.
Donald K. Sebera 모델은 다른 열화인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온도와 습도만의 변화를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서고환경에 대한 보존성 평가지수를 계산함으로서 기록물의 보존환경을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onald K. Sebera 모델을 이용하여 기록물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 습도 범위에서 종이기록물 보존조건 중 가장 우수한 조건과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의 보존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 습도 범위 내에서 보존조건이 가장 우수한 조건에서의 종이기록물 보존성 평가지수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보다 2.47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수분해반응 활성화에너지가 작을수록 종이기록물의 보존성은 온도보다는 습도에 의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보존성 평가지수는 서고의 온 습도 조건이 기록물 보존환경에 적합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습도 변화에 대해 보존성 확보가 가능한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2000-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지원사업 과제인 "한국 공공기관 기록보존 관리의 현황조사 및 중 장기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에 관한 중간보고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공공기관의 기록물 보존 관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189개 공공기관(국가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대학교 대학도서관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들 기관의 기록물 보존 관리의 실태, 즉 해당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유량 보존시설 및 장비 조건 전산화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에서 생산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들을 '정보화 지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이를 행정적 또는 역사적인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즉 그 활용성의 측면에서 매우 낮은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는 점 등의 7개 사항이 종합 분석되었다. 그리고 결론 및 향후방향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입각하여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인 일환으로 기록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전문 인력의 배치와 예산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 등 6개 사항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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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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