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광 이더넷 시스템에 대하여 상용 광 트랜시버 모듈의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에너지 절감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트래픽 예측모듈을 사용하는 동적 레인제어방식을 제안한다. 40/100Gbps급 상용 광 트랜시버는 4개 또는 10개의 광 트랜시버를 사용하는데 이들 각각은 트래픽 부하와 상관없이 항상 켜져 있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러한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동적 레인제어방식은 부하에 따라 일부 레인의 트랜시버를 끄고 나머지 활성화된 레인으로만 프레임을 처리하도록 한다. 이때 레인의 갯수가 변동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바이트 전송순서 어긋남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송율 제어모듈을 xGMII 인터페이스 상위에 위치한 정합부계층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비활성화된 레인상으로 가상적인 바이트열을 삽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이 바이트열들은 비활성화된 PMD에서 무시된다. 실제 이 모듈의 구현은 PHY모듈과 별개로 동작하므로 상용 PHY모듈의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변동되는 부하에 적응하여 활성화된 레인의 갯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현관점에서 용이한 트래픽 예측기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샘플링된 현재의 송신버퍼크기와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버퍼크기 예측값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변화하는 트래픽에 적응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하여 OMNET++기반의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여 적응정도와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완전무치악 환자의 경우 하악 치조골 흡수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 만족스러운 기능을 보였던 기존 총의치의 유지 및 안정이 저하된다. 총의치 재제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증령 및 전신질환 등의 영향으로 향후 겪어야 할 진료의 기간과 강도에 대한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새 의치의 제작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완전무치악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료에 들어가기에 앞서, 내원의 횟수를 줄이면서, 새 의치에 대한 적응기간도 줄일 수 있는 치료목표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증례는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고령의 완전무치악 환자의 총의치 제작 증례로서, Sato가 제시한 예비 및 정밀 폐구기능인상을 통해 흡착식 의치를 제작함과 동시에, CAD/CAM을 활용하여 기존의치의 교합적 기능정보를 이전함으로써 새 의치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환자의 교합에 맞춰 적절한 고정성 보철물을 성공적으로 제작 및 수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 그 중 환자가 갖고 있는 교합의 형태를 파악하여 고정성 보철물에 부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견치 유도 교합, 군 기능 교합 등 여러가지 교합 형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하악의 운동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1933년 Meyers에 의해 소개된 Functionally generated path (FGP) technique은 구내에서 왁스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교두가 지나가는 하악 운동로를 기록한 후 보철물 제작에 적용하는 치료 술식이다. 본 증례에서는 두 명의 환자에 있어서 상악 구치부에 이차 우식 혹은 치주염으로부터 기원한 치수 유래 병소가 있어, 근관 치료 및 치주 치료 완료 후 고정성 보철물 수복이 필요하였다. 장기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치아이기에 측방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FGP technique을 이용하여 하악 운동을 기록하였다. 통상적인 석고 인상 방법이 아닌 구내 디지털 스캔을 시행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치료 후 환자와 술자 모두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본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개혁논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다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과정, 논쟁의 기본 안이 된 사회방청 자문위원회의 세 가지 안, 이 세 안을 다소 변형시킨 정치계와 기업계 및 학계의 각종 제안들을 분석했으며, 각 안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추출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대 쟁점은 개인계정의 신설 여부와 펀드의 관리운영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회사로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 효과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동시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밝혔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IA 및 PSA 지지자)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의 세대내 소득계층간 재분배 기능보다는 개인적 형평성과 저축제고 효과 그리고 민간의 관리운영과 민간 자본시장에의 투자를 선호했고, 부과방식 옹호자들(MB 지지자)은 사회보장연금의 세대간 소득계층간 재분배의 기능의 여전히 유효하고, 부과방식 연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혁(사회보장 세율의 인상과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재정불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사람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은 외모나 인상, 자신감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거울이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발표 연습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스마트 미러가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됨에 따라 스마트 미러가 거울을 대신하여 이미지 메이킹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미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울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카메라나 마이크 등 다양한 기기를 부착할 수 있으므로 이미지 메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서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이미지 메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미러 소프트웨어인 BuddyMirror와 이를 유연하게 동작시키기 위한 전용 모바일 앱의 개발에 대하여 기술한다. BuddyMirror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발표준비, 모의면접,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용 모바일 앱과의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새로운 서비스를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 미러 개발 플랫폼인 MagicMirror의 모듈로서 구현하고 동작시키기 기법을 설명한다. 전용 모바일 앱은 사용자가 이미지 메이킹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발표 자료를 스마트 미러에 전달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구치부 심한 골소실을 보이는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이공 전방에 4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 후 전악 수복을 하는 'All-on-X'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 수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 수복시 특별한 기준점 없이 술자의 판단에 의존하여 잔존 치조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 수복 단계에선 이미 식립된 임플란트에 맞춰서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 디지털 치의학의 발전으로 진단, 수술, 보철 제작 등 모든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예지력 있는 치료가 가능해졌다. 디지털 총의치,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 안면스캔 그리고 복제 의치를 통한 인상 채득 등의 디지털 기술들을 사용하여 복잡한 기공 과정을 줄이고, 임시 수복물의 심미와 기능을 최종 보철물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상기 환자는 상악 디지털, 하악 'all-on-x'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 수복환자로, 진단부터 최종 수복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능과 심미성을 만족시키는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잔존 치조제의 흡수가 심하게 진행된 환자에서 안정된 의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중립대(Neutral zone)로, 기능하는 동안 구강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혀의 압력과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볼과 입술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는 잠재적인 영역으로 정의된다. 만약 치조제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잔존 치조제 상방에 치아를 배열한다면 치아는 기존 위치보다 설측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혀의 기능공간을 침범하게 되어 혀가 후방으로 위치하게 되고, 설측 변연의 봉쇄가 깨져 의치를 탈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상·하악의 치조제를 잇는 치조정간선을 상정하고 저작력을 치조정간선에 일치시키도록 상·하악 인공치를 배열하는 것 또한 의치의 안정에 중요하다. 따라서 불량한 잔존 치조제를 지닌 환자에게 중립대 인상 및 치조제 관계 분석을 이용해 의치를 제작하여 좋은 임상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의 치료는 오래전부터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으며, 이 중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 국소의치의 경우 점차 예지성을 얻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해부학적으로 불리한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한 가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는 치료 목적에 따라 전방 식립과 후방 식립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환자의 치조제, 잔존치 예후, 대합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하악 Kennedy 1급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두 개의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을 활용한 하악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를 통해 수복하였다. 본 환자에게 후방 식립이 어렵다는 점과 잔존치의 예후를 고려하여 임플란트를 잔존치에 근접한 부위에 두 개를 식립하는 것이 계획되었으며, 가이드 수술을 통해 계획한 위치, 각도, 깊이에 식립되었다. 고정성 보철물 제작 과정은 상악 무치악 치아 배열 과정과 병행하여 예지성을 높였고, 국소의치를 제작 시에는 임플란트가 최후방 지대치로서 과도한 하중이 가하지 않도록 기능 운동을 허용하는 형태로 디자인되고, 이차 인상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각 치료 과정을 계획한대로 진행하여 환자와 술자 모두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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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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