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매설물은 지방자치단체, 통신공사, 전력공사,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 관리주체가 다양하며, 서로 다른 기본도 사용에 따른 중복투자발생, 관리부서별 다양한 도면 및 대장자료의 산재, 다양한 관리기관별 업무협조체제의 부재로 인해 통합된 정보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선진외국에서 GIS를 이용하여 지하매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안전관리에도 기여함을 고려할 때,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 GIS 도입에 대한 연구가 절실함을 느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하매설물 관리기관별 지하매설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서울시 지하매설물 관련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있는 데이터베이스 표준안을 작성하였으며 셋째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 탐사에 의한 방법과 기존의 각 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 검증 및 기존도면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의 입력절차를 제안하고, 넷째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법률(이하 NGIS법)에 따라 국가GIS의 효과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지리정보가 구축되고 있다. 기본지리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반으로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중첩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리정보 중첩활용에 대한 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민간기업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지리정보 활용목적은 기술관련 업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연구관련 업무용, 부가가치생산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활용 우선순위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수요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고,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 수요에 있어서도 '교통-시설물' 중첩활용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행정구역-교통', '행정구역-지적', '행정구역-시설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데이터품질이 가장 높았으며, 데이터포맷, 데이터모델, 데이터구축지침, 데이터생산사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구축 등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호환성이 확보된 기본지리정보의 공급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기상, 수문, 수질 분야별로 다원화 되어 있고 부처별로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기상청 등에서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물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각 기관별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자체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자료공유 및 연계활용이 어렵고 상위업무조정기관의 부재로 수문기상관련 사업의 중복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상청은 물관리의 핵심정보인 기상관측 및 예측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수문기상연계활용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순환 시스템이 변하면서 홍수 가뭄 등의 이상기후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재해대응 측면에서는 기상재해 극복의 패러다임이 복구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변하면서 고품질 수문기상예측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문기상예측정보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운영조직 설립방안과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국가수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국가 R&D의 투자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주관으로 구축 중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은 정보화 전략의 일관성 확보와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 확대를 위하여 ITA를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기관을 연계하는 NTIS 구축을 위한 NTIS ITA의 정립절차와 수립된 ITA를 소개하고 ITA 수립의 시사점과 기대효과를 알아본다.
In the past, the men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would have brought to mind only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the frequency of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has seen remarkable grow thanks to the rise of globalization and the spread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Reflecting on the current state of the world, this paper introduces the meaning,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commercial arbitration and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in the context of procedural consideration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some major procedural differences among the said types of arbitration, by dividing commercial arbitration into institutional arbitration and ad hoc arbitration, and dividing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into ICSID arbitration and UNCITRAL Rules arbitration.
본고(本稿)는 1970~86년의 기간중 우리나라 주택시장(住宅市場)에서의 수요(需要) 및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분석하고 주택관련자금(住宅關聯資金)의 흐름을 연간(年間)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모형화함으로써 주택금융(住宅金融)의 주택수급(住宅需給)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주택부문(住宅部門) 순투자(純投資)로 파악된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민간소비지출(民間消費支出)로 대치된 항상소득(恒常所得)이 중요한 결정요인(決定要因)이었고 주택부문(住宅部門) 총투자(總投資)로 파악된 공급측면(供給側面)에서는 주택사업자(住宅事業者)의 기대수익률(期待收益率) 및 주택금융취급기관(住宅金融取扱機關)의 자금여유 등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가치기준(價値基準)의 새로운 주택가격지수(住宅價格指數)를 산정함으로써 기존(旣存)의 주택연구사례(住宅硏究事例)에서 지적되어 온 주택가격(住宅價格)에 대한 자료부재(資料不在)를 극복하였다.
1999년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마우이(Maui)에서 개최된 T1P1 표준화 회의에서 논의된 ATM LAN/E 전송기술은 버전 2.0으로 문제점 개선이 거의 완료시점에 도달해 있으나 ATM LAN 전송기술의 표준은 MPOA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연구기관과는 달리 산업체 네트워크 환경은 기업경영과 많은 관계가 있으므로 신기술을 채택하기 위한 투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체 네트워크의 응용 프로그램은 대용량 대역폭, 실시간 전송이 필요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의 통합 등이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 투자된 네트워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표준화 동향을 제시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과 추후 신기술 도입시 그 변화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포장도로는 신설된 후 계속적인 차량의 통행과 기후 조건의 변화등으로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상태가 저하된다. 따라서 포장도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쾌적한 차량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지보수를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 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도로 신설의 투자비 보다 유지보수에 사용 되는 예산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효율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의 개발로 투자 비를 적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도로 포장 구조체가 도 로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안전성, 쾌적성 및 신속성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포장관리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그 결과는 포장의 공용성 개념으로 표현된다. 포장상태 조사시 포함되는 항목들은 포장유지관리 시스 템을 운용하는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노면조도, 노면장애, 구조적 능력, 미끄럼저항등이다. 이중 진동계측장비가 많이 사용되는 항목은 노면조도와 구조적 능력평가 부분으로서 이 두 항목에 포함되는 진동 계측 장비와 그 이용방법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TCP/IP(인터넷 프로토콜)기반 역추적의 기술적 한계를 이용해 각종 명의(계정)도용 사건을 비롯해 금융피싱 사고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경제 및 사회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은 물론, 사이버상의 각종 행위에 대한 제약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고 기업 혹은 기관의 보안시스템을 참화하기 위해 실시간 역추적 기술이 등장했다. 과거 정보보호시스템의 가치는 비용 절감, 강력한 보안기술 도입 차원의 맹목적 시도, 구축에 따른 구축 난이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보호 투자성과 평가에 대해 더욱 설득력 있고 과학적인 결과를 원하고 있으며, 단순한 재무적 시스템 효과보다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효과에 대한 ROI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역추적 기술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재무 관점의 비용 효과(Cost-Benefit) 기법을 통해 역추적 기술 개발의 투자수익률(ROI)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해 본다.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CGI의 산업별 분석결과 강력한 감독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 금융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어업광업 등의 업종은 낮은 점수를 얻어 지배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 주식시장에서 신호효과(Signaling effect)에 대한 검증결과,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발표가 분명히 시장에서 해당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식수익률이 발표일 전후를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기업가치는 시장에서 이미 인지되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부족한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도로서 증권시장에서 장기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지배구조가 하나의 투자지표로서 유용한 도구임을 보임과 동시에 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 가치향상과 주주부의 극대화의 방법으로 타당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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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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