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물관련 정보는 국토해양부 및 관련 기관에서 구축 및 운영,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치수, 이수, 환경 및 생태분야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방에 관련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며, 시스템 DB간의 상호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제방에 대한 DB관리 및 향후 제방의 안전모니터링을 위해 정확하고 다양한 제방관련 DB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방관련 DB구축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방제원 및 관리정보의 DB구축을 위하여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 하천일람의 "하천이력관리체계", 유역조사사업의 "WAMIS", 하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RIMGIS"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다. 기구축된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물관리정보 표준과 RIMGIS 관련코드를 적용한 도형 및 속성 정보의 테이블 설계를 수행하며, 기구축된 시스템의 제방관련 수집자료 DB 및 관련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제방제원 및 관리정보의 DB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 제방의 안전모니터링을 위한 관련항목을 포함하여 제방 유지 및 보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방관련 DB구축은 치수시설물 안전모니터링의 기초를 마련하여 홍수방어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활용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절감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홍수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건설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제방관련 DB구축은 기구축된 시스템과 연계하여 국가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치수능력증대, 장래유역단위 통합홍수방어 및 관리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 내지 협력이 기업의 혁신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2006년 기술혁신 서비스분야 자료를 기초로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 산학연 연계 기업들과 비연계기업간 성과를 비교한 결과 최종제품/서비스 혁신건수 및 특허출원 등 일부 성과변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산학연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통해 문자, 그림, 사진, 영상, 음악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지상파 tv방송과는 달리 공공 인터넷 방송은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웹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주문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과 이용자간 소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인터넷 방송의 시청률과 참여하는 양방향 콘텐츠의 다양성 측면을 분석해 보면 예상과 달리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근래에 들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미디어 접근성의 한계와 인터넷이라는 양방향 미디어 플랫폼을 지향하면서도 제공하는 공공콘텐츠는 공급형 중심의 콘텐츠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공 인터넷 방송의 문제점을 사용자 접근성과 양방향 콘텐츠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개방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공공콘텐츠의 생산, 게시, 공유가 자유로운 공공 미디어 플랫폼 형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HTML5, SNS플랫폼 연계 등이 포함된 개방형 공공 미디어 플랫폼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방향 공공콘텐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공 미디어 서비스 모델과 이를 구현한 구축 사례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COVID-19 감염병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방역과 대응으로 국제적인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경제 발전과 재난관리 중요성의 인식 향상에 따라 수준 높은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제정과 함께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수립된 이래로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4차시대 혁명시대 ICT 기술 및 재난정보들이 융합된 재난 대응 환경에서 책자와 파일 위주의 정적 문서 포맷과 비구조적인 내용구성으로 주요정보 간 연계·활용성이 낮은 현재 매뉴얼 체계는 실제 재난상황에서 KEY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로써 표준 매뉴얼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관계를 분석하였다.
도시철도가 가지고 있는 쾌적성, 편리성 그리고 정시성의 장점은 도시철도의 등장 이후 그 이용률을 어느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를 비롯한 수도권은 지하철의 새로운 도입을 포함한 도시철도의 연장을 점차 증가시켜왔으며, 현재 수도권의 경우 2010년 현재 총 5개의 운영 기관이 총 14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도시철도의 장점은 2004년 서울시 통합 대중교통개편과 2007년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요금제 시행 이후 편리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시행은 그 동안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의 수입금 정산 문제를 버스와 도시철도 문제로까지 확대시켜 좀 더 정확하고 복잡한 정산 방식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요금제 시행 이후 대중교통 운영기관 간 수입금 정산 문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대중교통 카드(RF Card) 자료로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자료(O/D) 구축을 시작으로 일반화 비용 추정, 수입금 정산 알고리즘 제안, 끝으로 이를 반영한 사례 연구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본 연구에서의 O/D 추출과정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철도 운영기관에 지급한 수입금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철도부문의 O/D(수입금)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화 비용 추정을 위해 설문조사와 환승역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고, 본 연구에서 구축한 유사 경로 검증을 위해 실제 도시철도 이용자의 통행경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수입금 정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향후 도입될 경전철 및 민자 철도의 수입금 정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을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8년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를 우려하여 반대하면서 사법부와 타 기관간의 독자적 시스템 운영과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첫째, 단일 형사사법기관에서 서류 작성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문서교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원가를 절감시킴으로써 사무생산성을 향상, 둘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화 신속화하고, 문서 접수에서부터 편철 및 보존에 이르는 문서처리절차가 비약적으로 축소되어 업무개선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셋째, 전자문서를 이용하게 되면 정보의 축적이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열린 정부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통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장점과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식관리는 단순히 저장 및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프로세스관리(BPM: Business Process Management)와 지식관리(KM: Knowledge Management)를 상호 연계한 지식기반 업무처리(PKMS: Process based KMS)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업무 수행 시 다양한 지식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업무에 효과적인 지식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업무에 효과적인 지식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업무프로세스관리시스템(BPMS)와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합한 지식기반 업무처리(PKMS)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설계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공업무와 다양한 지식 유형간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지식유형을 세 가지 지식그룹으로 분류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지식그룹 간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식관리체계를 시스템화하였다. 이와 같은 지식관리체계를 기반한 PKMS시스템은 BPM 생명주기와 KM 생명주기의 통합을 통하여 두 가지 패러다임의 장점을 승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PKMS 개념을 고용보험 업무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고용보험 PKMS시스템은 단위업무별로 찾아가는 지식관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생산성을 극대화한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시스템과 연계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사례는 BPMS와 KMS의 통합에 관심 있는 기관에게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경제체제에서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급속한 이전과 더불어 정보기술이 국가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e-정부의 출현은 기존의 정부서비스에 대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e-정부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KICIT을 중심으로 정보기술의 활용사례와 더불어 EC-Bank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사이버 마케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e-정부의 조기 실현을 위한 산업부문의 e-비즈니스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소개하였다. e-구미의 모형은 행정, 생활, 산업 차원에서의 네트워크화, 균형과 조화, 부문간의 연계로 시행정의 디지털화, 사이버 정보생활의 실현 및 산업의 e-비즈니스화의 실현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KICIT은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정보센터의 산학관 협력의 모델케이스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구미지역 기업체와 연구교육기관에서 핵심적인 지원기관으로 지역관련기관과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사이버 마케팅 사례인 EC-Bank는 정보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하는 수준인 전자상거래의 초기단계로 사이트 및 콘텐츠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초기의 목적을 거의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 산학관의 친밀한 협력과 e-프로세스의 대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활용, 웹기반의 거래처리 및 e-비즈니스 모형의 창출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자 대비 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소속부처(연구개발지원기관)간 협업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올해 출범한 신정부에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우수한 연구성과의 선순환적 활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Eco-Bridge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 기관은 2012년 환경융합분야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제고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간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기 수행된 기초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응용연구과제를 공모하는 방식의 협력체제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환경부 공모 '2013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으로 향후 3년 동안 약 2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부처간 상설 협의기구인 '환경융합 Bridge 협의회' 설립 및 기초 R&D분야 연구자와 산업체 수요자를 상호 연계하는 Matching Program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양 기관 협력체제는 기초 R&D가 시장 예측 및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R&BD의 형태로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부처별 연구지원 특성을 반영한 범부처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인력계획(人力計劃)을 위한 인력필요량(人力必要量) 예측(豫測)에 초점(焦點)을 맞추기보다는 인력공급전망(人力供給展望), 인력수요분석(人力需要分析), 수급간(需給間) 상호관계(相互關係)등에 주목함으로써 고등교육제도(高等敎育制度)의 개혁과제(改革課題)를 도출(導出)하고자 하였다. 인력공급(人力供給) 측면에서는 2000년대 고졸자의 격감(激減)을 전망(展望)하고 이에 근거(根據)하여 대학교육(大學敎育)에 대한 초과수요(超過需要)를 전제로 하였던 규제위주(規制爲主)의 교육제도(敎育制度)의 근본적인 변화(變化)가 요구됨을 보인다. 인력수요(人力需要)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經濟)가 지식집약경제(知識集約經濟)로 이행(移行)함에 따라 고등교육(高等敎育)의 양적(量的) 팽창(膨脹)보다는 질적(質的) 향상(向上)이 보다 요구되고 있음을 논의한다. 또한 수급간(需給間) 상호관계(相互關係)에도 주목하여 직업기술(職業技術) 고등교육기관(高等敎育機關)과 기업(企業)을 연계(連繫)하는 네트워크가 구축(構築)되어야 함을 강조(强調)한다. 이러한 인력수급분석(人力需給分析)을 바탕으로 대학(大學)의 경쟁여건(競爭與件) 조성(造成)과 직업기술 고등교육의 산(産) 학(學)네트워크 구축(構築)을 위한 교육개혁(敎育改革)의 기본과제(基本課題)를 제시(提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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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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