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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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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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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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교전국의 교전권과 중립국의 무역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이해 균형을 맞추고자 발달한 중립법상 '전시금제품 제도'는 19세기 해상무역의 발달에 따라 제도의 변천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물자 통제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조건부 금제품'의 군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추세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시금제품 제도는 개념적으로 평시까지 확대되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금제품 제도는 유효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금제품 제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부재한 실정으로 보인다. 전시금제품 목록 작성과 대외적 공표가 국제적 실행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립법상 전시금제품 제도의 역사적 연원과 발전을 확인하고, 전시금제품 통제에 대한 국가실행을 시대 흐름에 따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시금제품 제도의 변천과 국가실행 변화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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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통권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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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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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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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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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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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인해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시행을 한 달 정도 앞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 대해 법률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조정 및 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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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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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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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3 · 30 후속대책에 따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아예 사업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어느 정도이고, 부담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봤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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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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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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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목표로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도입예정인 폐기물부담금제에 대응하기 위한 폐기물의 에너지화 제고방안을 인천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폐기물부담금제 도입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인천시의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된 음식물 류폐기물의 반입량 감소에 따른 폐기물의 고발열량화, 종량제봉투에 혼입되어 배출되는 금속류, 건전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도출하였다.

• 박물관보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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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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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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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신라시대 대형 고분인 서봉총에서 출토된 과대 1점과 요패 8점을 성분 분석하였다. 구성품을 크게 금판, 못, 영락, 금사 등으로 구분하여 성분비를 검토한 결과 모두 서로 다른 순도를 지닌 금제로 제작되었다. 과대에 사용된 금판은 순도 17~18K, 19~20K 두 가지로 구분되며, 못은 약 20K, 영락과 금사는 대부분 18K의 금으로 제작되었다. 요패에 사용된 금판 역시 대부분 17K~19K이며, 연결고리는 17~19K, 못은 17~20K, 영락과 금사는 약 19K의 금제로 확인되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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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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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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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 중 금제유물은 사리내호, 봉영기 등 총 494점이다. 금제유물은 대부분 가공을 통해 제작하였으나 이 중 금정 22점과 금괴 4점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금괴로 가공품을 만들기 전 단계의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금은 자연 상태에서 산화물이 아닌 금속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용융, 가공 과정만을 통해서 형태를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금의 경우 은, 동 등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제가 필요하다.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에서 출토된 금제유물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순금제품과 은이 함유된 금제품, 자연금으로 추정되는 금괴류로 분류할 수 있었다. 순금으로 제작된 유물은 사리내호, 금제고리, 금제소형구슬이며, 1wt.% 내외의 동을 함유하고 있다. 이들 유물들은 두드려 형태를 만들기 위해 순금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은이 함유된 유물은 봉영기, 족집게, 금제고리, 금정, 금괴 등이며, 강도가 필요한 형태를 제작하기 위해 은이 함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정, 금괴는 은, 동의 분포, 형태로 추정하였을 때 자연금으로 보이나 한국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며, 향후 다양한 지역의 괴 형태 금제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세공기술면에서는 미륵사지 석탑출토 사리장엄은 매우 정교한 기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무게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한 냥의 명문이 있는 것의 무게가 14g 내외로 이를 기준으로 반 냥, 두 냥 등으로 무게가 분포하고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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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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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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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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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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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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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보존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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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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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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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3쌍의 금제태환이식을 상대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태환이식의 주환인 태환은 사용된 금판의 수량에 따라 제작기법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황남대총 남분출토 3쌍의 태환을 확인해 본 결과 3가지의 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는 기술적인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작하고자 하는 금속의 성분에 따라 각기 방법을 달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태환의 성분분석 결과 쌍임에도 많은 차이를 보였으니 한쪽은 금은 합금으로, 또 다른 쪽은 99.5%의 순은(Ag(에 금아말감을 이용한 금도금으로 되었다. 또 다른 한쌍은 33.0%라는 많은 량의 은(Ag)이 합금되어 다른 금제이식에 비해 황금색이 아닌 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 이번에 조사된 금제 태환이식에는 모두 소량의 구리(Cu)가 모두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위와 같은 쌍임에도 불구하고 제작기법의 상이, 중량 및 금속의 성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금제 태환이식이 제작기간의 촉박함에 의한 급조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적인 제한에서 벗어나 여러 지역과의 비교분석 즉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태환이식의 성분 및 제작기법을 검토한다면 유추가 아닌 과학적인 근거를 기초로 기존에 알 수 없었던 다양한 고대의 금속공예기술과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