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의 순환성문제는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이며 특히 경기변동이론에서 본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생산성의 순환성문제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생산성의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설명하려는 이론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솔로우 잔차항(Solow' residual)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의 측정방식은 Solow (1957) 이후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기본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의 추정은 세 가지 점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표준적인 솔로우 잔차항에 근거한 총요소생산성은 완전경쟁시장, 규모의 보수불변 그리고 자원 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규모의 보수 증가, 노동과 자본의 유보문제 (labor and capital hoarding)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Hall(1990)과 Basu(1997)의 모형을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고 한국경제의 생산성의 순응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75-2010이며 분석되는 산업은 제조업과 전기가스와 운수통신의 서비스 산업이다. 분석결과, 요소이용률을 고려하고 원유수입물가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해서 추정된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산업과 전기가스에서 경기순행성(procyclicality)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소이용율을 적용하는 경우, 경기순응적인 요소보다 경기역행적인 요소가 제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물류 산업계도 스마트물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행 조건인 물류정보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화 확산에 이바지할 기술로 여겨지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류산업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정의하고 관련 사례들을 검토하였으며 산업계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은 업무 효율성 측면의 경제성, 신속성, 투명성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의 확장성, 탈중개성, 신뢰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물류산업과 연관이 있는 운송, 유통, 금융, 개인정보관리,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물류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정보화 수준은 정보활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보유출 우려로 정보의 공유와 활용에는 소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높아 향후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계기로 물류산업 정보화 및 이에 기반한 스마트화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인터넷 시대에 생활함에 따라 의료, 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서 대용량 정보가 이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 기관 등 의료 기관에서의 시스템에서도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외부 침입으로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된다. 의료 기관의 개인건강의료정보의 정보보호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국내외 의료 기관에서는 국가별로 제시한 정책, 법령 기준에 따라 비식별화 처리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기존 국내외 프라이버시 제도, 법령 등을 비교하여 국내에서 미흡했던 익명화와 가명화 기술 및 대상 데이터 항목에 대해 보다 발전되고 우수한 기술 및 대상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 분석한다. 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 기술은 국외 기관인 미국 NIST 및 영국 ICO에서 제시한 국가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기술에 비해 국내에서는 산학연의 각 기관 및 업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비식별화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제약적인 상황이며 국내의 기술은 익명화 기술인 데이터 마스킹이나 삭제 기술의 수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개인건강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식별화 위험도를 줄인 비식별화 기술인 암호화와 확장성 퍼징 기술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 중 하나인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지와 음성 인식 등 여러 분야에서 사람과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다양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금융, 제조, 서비스,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들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배경에는 학습, 추론, 인식 등의 복잡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들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면서, 이를 활용한 기술과 서비스들의 개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된다. 또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한 자연어 인식,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기능 등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S: Open Sources Software)로 무료로 공개되면서 기술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협업을 통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깃허브(Github) 상에서 2000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생성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들의 목록을 검색 및 수집하였으며, 수집 된 프로젝트들의 특징과 기술 분야를 의미하는 토픽 정보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기술들의 개발 동향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은 2016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토픽들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주요 기술 동향이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분야', '개발 도구'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을 보다 상세하게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효과적인 발전 방향 모색과 변화 추이 분석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급격하고 복잡한 금융환경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협의 경영 각 부문과 경쟁환경 전반에 걸쳐 해결방안 및 관리기법등을 자문하여 줄 경영컨설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협에서는 2002년부터 경영컨설팅이 도입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영컨설팅을 받은 이후 신협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경영성과가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컨설팅에 대한 수진결과가 어떠한 컨설팅 수행요인 등에 의하여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단위신협이 중앙회의 경영컨설팅을 받은 경우 컨설팅수요자 특성과 컨설팅공급자 특성이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의 경영컨설팅에 대한 신뢰도와 중앙회 컨설턴트의 전문성은 조합의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합의 컨설팅 지원과 활용의지는 조합의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나 재무적 경영성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회의 컨설팅 수행능력은 조합의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조합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수혜자인 조합은 컨설팅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결과를 수용하여, 경영상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자인 중앙회는 컨설팅 핵심역량을 포함한 컨설팅 수행개발을 위하여 컨설팅 업무방법 개발, 컨설팅 프로세스 개선,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위하여 컨설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컨설팅 전문직군제 실시, 전문 컨설턴트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시사점에 대하여 실천력이 담보될 때 신협의 경영성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서 신협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이 논문의 결과가 단위신협의 컨설팅 수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컨설팅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나아가서는 신협컨설팅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신협의 컨설팅 발전방향 제시 및 신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인도 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의무화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인도 회사법제135조가 인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이 제도가 인도 사회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글은 인도 회사법상 CSR 법제화가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점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도 회사법이 CSR의 의무화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에 대한강력한 처벌은 구체화하지 못했고, 결국 기업들의 소극적인 CSR 참여로이어졌다. 또한 CSR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이해 결여와 단순한 시간적 여유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자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CSR을 강제로 법제화한 것 자체에서 유래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CSR을 통해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삶의 질개선을 기대했던 정부와는 달리 기업들은 미디어 노출 효과와 신규 투자기회를 노릴 수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선호하였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요소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CSR 법제의 보완책은 이러한 문제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인도 정부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조속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기업들의 CSR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빈민들의자립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활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CSR이 발효된지 회계연도로 두 번째 해에 기업들의 CSR 활동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점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법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개발이라는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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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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