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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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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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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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safely in accordance with rapidly changing technology changes in the times of change. However, telecommunication finance fraud (voice phishing) accidents are currently ongoing, and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eradicate accidents such as legal amendment and improvement of policy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continuous increase, intelligence and advancement of accidents. In addition, financial institutions are trying to prevent fraudulent accidents by improving and upgrading the abnormal financial transaction detection system, but the results are not very clear. Despite these efforts, telecommunications and financial fraud incidents have evolved to evolve against countermeasur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telligent over - the - counter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modeled through scenario - based Rule mode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to prevent financial transaction accidents by voice phishing. We propose an implementation mode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bnormal financial transaction detection system and an optimized countermeasure model that can block and respond to analysis and detection results.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a monopolistic banking system can lead to a higher steady state level of capital stock. Information externality has enhanced as the advance of the financial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credit bureau system, networking, etc. Henc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both information extern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banking market structure. This paper shows that the presence of information externality together with asymmetric information would explain how a monopoly bank leads to a higher steady state level of capital stock. It also shows that not only under-developed countries but industrialized countries may also benefit from a concentrated banking system. This analysis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recent deregulation and resulting trends in mergers and acquisitions. This also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to support governments' policy changes toward promoting merger and acquisition activit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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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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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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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trong Critics of' Moral Hazard, due to plummeting severely their stock price down and damage falling on plain investor, has been skyrocketed against massively and simultaneously exercising stock option right of C-Level members in Stock market listed startups right after IPO regardless of proper and legal process followed.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Board initiate new act of extending to apply'Lock-up Rule'even to stock option of core interest group after IPO. However, it will cause startups and venture more difficulties to recruit top level of talented staffs. This paper aims to propose RSU(Restricted Stock Unit) as alternative to breakthrough the current deadlock issue with respect to stock option controversy many startups facing. This paper to meet goal, first, including Korean introducing status of RSU, it clarify the concept of RSU by comparing exploration with Restricted Stock and define characteristic of RSU by comparing Stock Option. Second, it bring more effective ways of startups introducing RSU in Korea overcoming its limitations and challenges. Third, it carry out FGI to legal expert deeply involved of introducing RSU in Korea at policy domain. FGI focus on defining core challenging factors and their level of huddles of introducing RSU in Korea with proposing breakthrough policies to landing RSU softly in Korea. Fourth, it suggest valid policies of introducing and stabilizing RSU in Korea completely. This paper expect some contributions Korean startups and venture on finding market friendly right breakthrough out of stock option dilemma currently in.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impoverishment due to the failure of North Korea planned economy through marketization. Recognizing the economic policy presented by the convergence of market and planned economy system as a economy system and focusing on the 7.1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and the 6.28 New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The marketization is classified the indigenous marketization (1990-2001),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central distribution (2002-2011),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production (2012-2017). The major events, the economic circular structure and the economic behavior were analyzed. Results showed as following: First, through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starting from the expansion of farmers' market and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distribution,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production to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finance. And as the evolution of it continues, to some extent a poverty has been overcomed. Second, corporate institutions, agricultural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gress in becoming a market economy direction. A series of privatization starting from small one to large-scale one have been progressing. Third, in order to overcome the impoverishment completely. Through foreign investment the industrialization covering a wide range of industries are urgently needed, Domestic agricultural reform, enterprise reform, price reform, financial reform, financial reform, trade and direct investment, reform, reform, distribution, etc are needed. The economic reforms across almost all sectors are needed to be combined in a global economy Expanding employment, the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ies and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in the process should also be realized. The direction of change of this series of economic structures has turned Public sector and centralized into Private sector and Decentralization.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 둔화, 경상수지 악화, 금융제도 불안 등으로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해진 가운데 통화의 고평가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지난 7월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외환위기를 겪었음
이번의 외환위기는 금융규제완화 및 자본 자유화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한 국가의 외환위기가 인접국으로 신속히 확산되는 동조화 현상 (Spill-over effect)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경제여건, 시장개방도, 원화의 국제화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동남아 외환위기가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국제수지 등 기초경제여건의 개선과 함께 탄력적인 환율운용,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및 중앙은행간 협력업체의 강화 등을 통해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최근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핀테크 산업의 투자가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핀테크 업체는 기존 전통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Pain Point를 공략하여 혁신을 주도 해 나가고 있다. 결제, 송금 등에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있으며, 자산 관리 분야에서도 편리한 투자 솔루션을 낮은 수수료 체계하에서 제공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적이다. 이러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추세에서 어떠한 요인이 기업 가치에 가장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글로벌 업체 대비 발전에 저해가 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 성장성을 보이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고, 글로벌의 경우도 의미있는 핀테크의 성장은 최근 2~3년내에 빠르게 변화한 상황으로 관련 연구가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2020년 1분기까지의 글로벌 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이 기업 가치 증대에 가장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 CVC 투자 여부, CEO의 학력, 사업 지역, 핀테크내 세부 산업 분류 등의 요인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핀테크 산업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국내 소비자금융기관들에게 수익성위주의 내실경영은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량고객을 위주로 한 기반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수익성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금운용처로 부상하고있는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대출마케팅의 수행은 소매금융기관들의 수익성제고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익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고객관리를 보다 더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용 및 수익성에 근거해서 산출된 평점에 따라 개인별 관리를 차별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량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객평점모형의 효과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신용평점모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어서 수익성에 근거한 평점모형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모형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판별분석을 사용하여 우량 및 불량고객에 대한 예측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제1종오차에 대해서는 신용평점모형이, 제2종 오차에 대해서는 수익성평점모형이 보다 정교한 예측력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두 모형의 사용이 병행되는 통합적인 고객평점모형의 적용이 제안되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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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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