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4호
• /
• pp.317-337
• /
• 2012

본 연구는 조선산업과 해운 발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선박금융제도에 대해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의 발전방안 제시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주요선진국이 독점하던 선박금융이 한국, 일본, 중국 등 상대적으로 강력한 금융시스템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중심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선박금융을 도입한 한국이 오히려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선박금융의 문제점을 선박금융 조달의 한계, 전문 인력의 부족, 환리스크 상존, 관계자의 이해 부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금융산업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원화의 대외신임도 상승,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 협의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선박펀드 도입국가이지만, 해운과 조선 및 선박금융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중국 선박펀드의 성장과정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9권6호
• /
• pp.47-64
• /
• 2014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1권6호
• /
• pp.620-639
• /
• 2005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시적 금융제도의 발전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상품정보의 비교분석, 안정적인 대출상품거래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주택금융상담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 모기지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 모기지브로커 활성화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이 모기지 브로커의 활성화에 앞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모기지 브로커의 기능과 경제적 존립근거, 외국의 모기지 브로커 제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융의 특성과 대출모집인 제도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편익증진 수단으로서 모기지 브로커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자격형태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형태로 도입하고, 업무실무 및 윤리규정, 수수료 규정, 공인중개사 역할 부여, 교육요건을 기본적으로 둘 것을 제시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3호
• /
• pp.289-310
• /
• 2013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III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 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1권1호
• /
• pp.31-49
• /
• 1989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금융혁신(金融革新)의 진전과 때를 같이하여, 불환지폐제도(不換紙幣制度)의 만성적 인플레문제(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지불제도(支拂制度)를 주창하는 "신화폐경제학파(新貨幣經濟學派)"의 이론 및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동(同) 학파(學派)는 화폐(貨幣)의 계산단위(計算單位)와 지불수단기능(支拂手段機能)이 분리되고 계산단위(計算單位)는 실물재화(實物財貨)에 의해 측정되며, 지불수단기능(支拂手段機能)은 교환회계제도(交換會計制度)를 통해 투자기금은행계정(投資基金銀行計定)의 자동이체에 의해 수행되는 지불제도(支拂制度)를 제안하고 있는데, 투자계정(投資計定)의, 계산단위(計算單位)인 실물재화(實物財貨)로의 교환성(交換性)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계산단위(計算單位)의 가치안정(價値安定)을 통해 도모되고, 지불수단(支拂手段)의 수요공급(需要供給)과 물가(物價)와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부재한다. 화폐(貨幣)의 두 기능의 분리가능성(分離可能性)이나 동(同) 지불제도(支拂制度)의 자생력(自生力) 측면에서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同) 학파(學派)의 투자기금은행제도(投資基金銀行制度)는 사실상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교환제도(交換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대문에 지불제도(支拂制度)의 안전성제고(安全性提高) 측면에서 현재의 은행제도(銀行制度)보다도 유리하다는 점 등 동(同) 학파(學派)의 긍정적 공헌에 대해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해운
• /
• 제8호통권41호
• /
• pp.17-20
• /
• 2007

최근 해운시황의 호전으로 전세계적으로 해운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계은행이 한국의 관련 제도를 이용하여 선박금융을 체결,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계약은 조선국가에서의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금융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로이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Shipping Economist' 8월호 기사내용과 선박금융지원과 관련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7권1호
• /
• pp.51-79
• /
• 1995

본 연구는 겸업은행(兼業銀行)과 전업은행(專業銀行)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중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못한 문제라 볼 수 있는 은행(銀行)의 산업자본참여(産業資本參與)와 경제성장(經濟成長)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겸업은행제도, 특히 그 제도의 핵심인 은행(銀行)의 산업(産業)에 대한 자본참여(資本參與)는 산업자금조달(産業資金調達)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독일(獨逸)이나 일본(日本)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금융혁신(金融革新)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은행의 대출시장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이 있기 전까지는 은행(銀行)에 의한 산업기업(産業企業)의 주식보유(株式保有)가 은행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과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投資) 및 성장(成長)을 높인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모형(模型)의 이러한 효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대출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무차별하게 되면 소멸된다. 한편 은행의 산업기업주식보유와 반대로 기업(企業)이 은행(銀行)의 주식(株式)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발달(發達)이 비교적 뒤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대륙형(大陸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는 성장에 정(正)의 효과를 주는 반면, 영미형(英美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결론을 지지한다.

• 과학기술정책
• /
• 제15권3호통권153호
• /
• pp.82-98
• /
• 2005

• 월간낙농육우
• /
• 통권132호
• /
• pp.103-111
• /
• 1993

• 재무관리연구
• /
• 제8권2호
• /
• pp.47-72
• /
• 1991

자율화와 경쟁여건의 조성을 통해 금융효율성제고(金融效率性提高)를 추구할 때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 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의 위험에 대한 예금보험제공자와 은행사이에 정보(情報)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변동보험료제도의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도덕적 위험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금보험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동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적(道德的) 위험(危險)의 억제가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 은행규제(銀行規制)가 경제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기본적인 규제의 형태로는 적정자본금(適正資本金) 규정(規定), 업무영역(業務領域)의 제한(制限), 탄력적(彈力的)인 수신금리규제(受信金利規制)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율화 과정을 고려할 때 규제의 효율성면에서는 위험분담사고에 기초하는 적정자본금 규정이 주된 규제수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