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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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가지수 선물시장의 하루중 수익률, 변동성 및 거래량 형태에 관한 연구

  • Kim, Tae-Hyeok;Gang, Seok-Gyu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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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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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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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KOSPI 200 선물시장의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의 미시구조에 의한 하루중 수익률, 변동성 및 거래량 형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수선물시장의 하루중 변동성과 거래량 형태는 일말효과보다 일초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조잡한 W자형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Brock-Kleidon(1992)의 시장폐장이론에 의해 설명되지만, 동시호가제 등 국내시장의 운영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현물시장의 폐장시간대의 변동성 감소는 한 금융시장의 폐장에서 다른 관련 금융시장의 가격변동성 하락을 예측한 King-Wadhwani(1990)의 이론적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수익률의 하루중 형태는 요일에 따라 상이하며 매우 노이즈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수익률의 요일효과 분석에서 일주일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이 화요일에 발생하는 화요일 효과를 발견하였다. 월요일 효과도 발견되었지만, 그 크기면에서 화요일 효과가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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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판기 이용, 04.7.29부터 성인인증 필요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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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3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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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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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ulconer$청소년보호법$\lrcorner$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ulcorner$국민건강증진법$\lrcorner$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ylcorner$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lrcorner$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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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의 불완전성(不完全性)과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

  • Kim, Ji-Su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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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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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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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이 금융시장보다도 강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것이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으로서는 특히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인 최저거래단위가 일반 금융자산보다도 높아 거래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시책에 따라 개인의 부동산 보유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이득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자본자산가격모형을 수정 검토한 뒤, 그 모형의 틀속에서 부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같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시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그 외 자산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조정이 자산의 가격형성에 미치게되는 효과와 부동산 투자신탁제도의 도입효과, 부동산 기대수익률과 주식의 기대수익률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특히 본고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불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와 같은 정책들이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시행시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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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절약(消費節約)의 정책수단별(政策手段別)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비용(費用)-효과분석(效果分析)-

  • Kim, Seung-Rae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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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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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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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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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확대재생산 / 벤처의 확대재생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 Son, Dong-Won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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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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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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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벤처기업의 수가 다시 1만개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반갑다. 그런데 숫자의 증가보다 절실한 벤처캐피털의 질적 성장과 과학기술을 산업화하는 통로의 도약은 여전히 미약하다. 이들 핵심요인의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고성장 벤처기업의 탄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 특히 벤처의 젖줄인 벤처캐피털의 변화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이는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제도라는 큰 틀의 관행과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변하거나 수정되기도 어려운 조건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벤처캐피털이 해주는 역할을 누군가 대신해주는 주체가 필요한데,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속 시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정부의 공공자금이 그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고, 아직은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선호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런 조건에서 벤처의 확대재생산은 여전히 벤처업계의 자생적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노력을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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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Public Credit Guarantee System and Its Coexistence with Market-based Finance Schemes (공적보증의 효과성과 시장기반 금융제도와의 공존)

  • Noh, Yong-Hwan;Hong, Jaekeun
    •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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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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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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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Korean government had used public 'credit guarantee schemes' (CGS) as a counter-cyclical measure. However, it is still controversial abou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financing on the SMEs. Criticism on policy financing involves the argument that supporting enterprises hampers competition and innovation of SMEs by increasing their dependence on the government and delays the exit of marginal firm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to effectively build up the rationale of running public CGSs. At the same time, we propose the ways to coexist of public credit guarantee and market-based private finance system for SMEs. First, CGS, as a counter-cyclical function, must coexist with the private financial system by compensating the market failure caused by pro-cyclical behavior of the private financial market. Second, CGS has the comparative advantages, compared to both the interest rate policy of the central bank and fiscal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credit guarantee is the symptomatic treatment that could revitalize the economy shortly by providing liquidity. Also, knowing that CGS is provided based on the leverage ratio defined by outstanding guarantee divided by capital fund, public 'credit guarantee' (CG) has an advantage that is free from the risk of government deficit. Third, th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CGS should be founded in supporting services for SMEs, available only in a public sector that is difficult to expect from private banks.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credit guarantee over the support for start-ups, growing companies,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ncrease of exports, a long-term investment in facilities, the employment-creating businesses, and innovative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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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licy counterplan of Cross Border Financial Information Transfer according to FTA (FTA 체결에 따른 금융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

  • Lee, Jung-Hun;Park, Seok-Hoon;Lim, Jong-I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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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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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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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a situation where worldwide free trade between countries has expanded recently, our country is being rapidly pushed FTA agreements with the financial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EU. According to the agreement, the user information of foreign financial companies in Korea is expected to be transfered overseas. In this paper, we need to define the scope and the definition about the transfer of information and analyze the relating domestic and foreign laws preparing for Cross Border Financial Information Transfer. Also, we review the expected issues about the transfer of information divided into institutional and technical sectors and arc presented the policy implication such as differentiation of regulatory information, enactment and amend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Draft) and related regulations, ensuring the safety of financial companies, raise the standard guidelines of the transfer of information. We refers to the needs for policy formulation to differentiate our privacy information from financial information to protect the privacy of users. The proposed countermeasures in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helpful the measures to prepare for other institutions such as banks and supervisory authorities prepare for the future Cross Border Financial Information Transfer according to PTA.

A Study on Assets Backed Securities in Korea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제도의 최근 경향과 과제)

  • O Dong Il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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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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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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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know the current status of the assets backed securities(ABS) in Korea. ABS enables banks, depository institutions, finance companies, and other corporations to liquefy their assets (i.e., raise cash by borrowing against assets) and develop new sources of capital. ABS are bonds that represent pools of loans of similar types, duration and interest rates. By selling their loans to SPC, the originator recover cash quickly, enabling them to make more loans. The ABS market in Korea has grown so rapidly since Financial Crisis in Korea. In current, So many different types of loans are securitized and sold in the investment markets. For more prospering ABS in Korea, some problems in ABS should be m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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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the Success Factors of Microfinance : A Case Study of Grameen Bank (마이크로파이넨스 성공요인 연구 : 그라민 은행 사례)

  • Nargis, Farhana;Lee, Sang-Ho;Kwon, Kyung-Sup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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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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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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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Microfinance has been an important tool for the economic growth and poverty alleviation. But the success factors and risk factors have not been synthesized in academic literature. This article has paid attention to success factors and potential risk of the Grameen Bank. Grameen Bank methodology is almost the reverse of the conventional banking methodology. Conventional banking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can get. Founder of Grameen Bank, Professor Yunus pointed out that, "The least you have the highest you have the priority to receive a loan". On the basis of theoretical literature, there have been different kinds of success factors of microfinance observed in this paper. Key success factors of Grameen Bank are like these: innovation, strict administrative structure, adaptation and learning practice, incentive system. Complementary services such as business consulting and brokerage will contribute to borrowers' economic performan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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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on Fintech Platform Model Based on Digitalized Securities to Activating the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System (독립투자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수익증권 기반 핀테크 플랫폼 모델 제안)

  • Moon, Myung-Deok;Kim, Sun-Woong;Choi, Heung Sik
    •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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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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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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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paper analyzes the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business that is not yet active in Korea and proposes a plan to activate the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business using fintech technology. A bill was enacted in 2017 for the domestic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business, but it has not been activated much until now for various reasons. Although existing studies have proposed solutions in various ways, there is no clear solution yet.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of revitalizing the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y business through fintech technology using the trust system tha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Digital securities fintech technology using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presents new possibilities in the real estate and music copyright markets, and related fintech venture companies continue to emerge in Korea. By combining these digital securities fintech technologies and the business process of ETF, a method was derived so that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 can have their own financial products. The proposed model is more decentralized than the existing financial product sales structure, and presents the possibility of a protocol economy through a structure close to a private blockchain while complying with the existing financial order.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new solutions to completely different markets from information convergence perspectives on two completely different markets, and we hope that more business solutions will emerge through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that converge various perspectiv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