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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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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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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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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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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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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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금융과 IT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뜨겁게 불고 있다. 핀테크를 통해 신기술들이 금융 산업 전반에 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들이 가져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규제 완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각종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채널 서비스 기술간의 융복합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핀테크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가 있다. 핀테크 시대에 정보보안은 성장의 인프라이며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므로 보안리스크의 정량화와 단계별 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사용자 인증, 결제정보 보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보안 등 필요한 보안요소를 사업모델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편리성과 보안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 관점에서 핀테크의 서비스의 특징과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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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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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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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97년 5월에 시행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과 H년 11월 IMF 금융위기와 함께 98년 2월의 정부 조직개편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안전관련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기업은 자율안전정책을 도입함으로서 안전활동에 많은 위축을 가져오면서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 검사와 제반 안전관리 업무 등에서 많은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중략) 현재, '99.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ulcorner$고압가스안전관리법$\lrcorner$ 의 '안전성 향상계획서'와 $\ulcorner$산업안전보건법$\lrcorner$ 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 가열로의 검사기간을 4년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중략)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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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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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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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 둔화, 경상수지 악화, 금융제도 불안 등으로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해진 가운데 통화의 고평가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지난 7월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외환위기를 겪었음 이번의 외환위기는 금융규제완화 및 자본 자유화로 금융의 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한 국가의 외환위기가 인접국으로 신속히 확산되는 동조화 현상 (Spill-over effect)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경제여건, 시장개방도, 원화의 국제화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동남아 외환위기가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국제수지 등 기초경제여건의 개선과 함께 탄력적인 환율운용,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및 중앙은행간 협력업체의 강화 등을 통해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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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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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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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금융환경(金融環境)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의 추진, 금융산업의 개편 등의 금융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開放壓力)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目的)은 이상의 다양한 금융환경의 변화 중에서 1991년과 1993년에 실시된 1,2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은행의 경영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반응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은행의 위험이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금리자유화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서 오히려 은행위험을 감소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주가자료를 이용하는 증권시장의 반응을 통한 은행위험의 분석은 은행에 관련된 재무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히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이며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위험을 추정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가정하에서 합리화된다. 은행 위험은 은행감독 당국의 관심대상인 총위험과 은행주식 투자자의 관심대상인 체계적 위험의 두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증권시장반응을 통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의 위험은 예상과는 달리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총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체계적 위험은 오히려 2차 금리자유화 이후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금리자유화 조치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금리 변동폭 증대로 인한 위험증가를 상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금리자유화조치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위험은 개별은행의 재무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후발은행의 경우 자금조달과 운영의 측면에서의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위험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당국자는 금리자유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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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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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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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mong the fintech businesses that are actively developing around the world, payment and settlement are the most prominent. Korea has a well-developed IT industry and a good existing card payment environment, however, its innovative movement is overwhelmingly s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n the fintech. In this study, we try to assess the regulations on fintech and their impacts on the startup ecosystem by comparing the cases of U.S., China, and Korea. We have found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lowered barriers to entry for the newly launched fintech industry, allowing startups and IT companies to start fintech businesses at the existing financial sector. Particularly the implementation of predictable regulations in U.S., and the failure to apply the financial regulations in China, help start-up companies' growth in the fintech industry. This finding provides us with a lesson that current positive regulations in Korea should gradually change into negative regulations, and predictable regulations that strictly enforce post-management except major items rather than pre-approval. Th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with the perspective of start-ups in fintech industry.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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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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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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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urban housing market in Korea, especially in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has been revitalized with massive urban (re)developments and expanding real estate finance after the IMF crisis. This brought about a boom of housing price during the mid-2000s, which has been virtually stabilized by strong regulation polic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But with impacts of the recent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ogether with some inherent problems, the housing market of Korea faces with a worry of collapse in relation with the financial market volatility and the serious depression of real economy, and hence the current government attempts to implement strong deregulation policies on the housing market.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this kind of volatility of urban housing market seems to be caused by strategies of capital which involve continuous massive urban (re)development, residential segregation and appropriation of monopoly rent(or capital gain), and fictitious capitalization of real estates and integration of real estate market and financial market. In these reasons, the current tendency of urban housing price shows a slow downward, which seems to give the current neoliberal government a rationale for deregulation policies to prevent the downward tendency. But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a slow downward of housing price shift w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housing market in particular and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in general, and hence an alternative housing policy is required to realize such positive effect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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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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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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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Financial conglomerates combine banking, securities, insurance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within a single economic entit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 of financial conglomeration on the default risk of financial companies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We use two risk measures based on individual company level as proxies of the default risk, one is Z-index proposed by Altman(1968) and the other is the weighted capital adequacy ratio. We find that financial conglomer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default risk of financial companies. The asset size and diversity level of financial conglomerates, however,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default risk of financial companies. These results mean that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even though the economy of scale and scope does exist, financial conglomeration does not translate into lower risk of financial companies composing financial conglomerates.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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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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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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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3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된 결과,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올랐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지적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중이다. 반면 재건축 제한, 거래신고제,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조정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광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적 투자 확대, 장기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정책의(fine tuning)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업체들은 자발적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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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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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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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government adopted activation policy of real estate to overcome low economic growth rate. Real estate activation plan adopted by the government raised credit limit by lowering the regulation, and reduced real estate investment cost by reducing the base rate. Also, delayed transfer tax on multi-house owner to activate real estate investment and resolved purchase right resale. Relief of real estate regulate caused increase of housing sales and price increase, and the real estate market changed to overheating aspect such as premium upon completion of lot sale in a short time. Such market atmosphere greatly increased household debs as owners own houses based on 'financial debt' instead of their income. Since 2017, real estate policy was reinforced to reduce household debts and lending rate was raised due to rise of base rate, accordingly, burden of household debt is expected to increase. This research suggested a plan f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efficiently manage the financial world by analyzing the cause and problem of household d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