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구 중심의 개발담론에 내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담론의 형성과 변화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개발은 후진성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글로벌 남부는 글로벌 북부의 개발모델이 필요한 곳으로 주변화 되었다. 국가주도 개발담론(케인스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산업화를 통한 성장이 개발의 핵심이었고, 글로벌 남부는 저개발을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개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권력의 집중과 계층 간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고, 성장보다는 분배와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포스트개발 논의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 담론은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 포섭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포스트개발은 시장과 자본에 의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재분배를 지향하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펜데믹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지역 가치사슬로의 재편 등으로 인해 글로벌 생산 공급망은 펜데믹 쇼어링(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등)과 같이 우방국 혹은 동맹국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소비 공급망의 경우 정치적인 것보다 경제적 요인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C-commerce)의 급성장의 원인은 코로나 19 종식 이후 (1)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된 관련된 규제 완화(관세, 통관절차) (2) 제한된 소득 대비 더 많은 소비를 원하는 패턴 증가(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3)글로벌 소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형적 기업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생산-소비 네트워크는 더욱 분절되고 탈동조화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비 네트워크는 재세계화 현상인 디지털 기술 전쟁에 영향을 받아 더욱 파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울산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의 가능성에 기초해서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전략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울산의 자동차 클러스터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생산 및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글로벌 차원, 국가 차원, 지역 차원의 공간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울산의 자동차 산업의 집적과정의 특징과 그 동안 축적한 역량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대안적 발전경로를 탐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DSS 개념인 인터넷 DSS 개념적인 설계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인터넷 DSS는 인터넷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지능형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를 주요 구성모듈로 하고 있으며, 네트웍 통신층, 문제해결층,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층 등 다층구조를 갖고 있다. 인터넷 DSS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기업내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는 마케팅 부서와 생산관리 부서간의 전략적 통합문제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는 최근 기업경영이 글로벌화 되어가면서 마케팅과 생산기능이 지리적으로 떨어져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DSS보다는 인터넷 DSS가 이러한 경우에 훨씬 적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DSS를 구성하는 모듈중에서 주로 모형에이전트의 모형결합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결론부분에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2012년 5월 18일 일본 다네가시마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아리랑위성 3호가 정상 궤도 진입을 성공하여 앞으로 4년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06년 7월 발사되어 3년간의 설계수명에 대한 임무 완수와 2차 연장 임무를 수행중인 아리랑위성 2호와 함께 임무관제국에서는 아리랑위성 2호와 3호를 보유하게 되었다. 향후발사 예정인 아리랑위성 5호와 3A 등을 포함할 경우 위성 증가에 따르는 관제 명령 수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내외 관제 안테나 사이트를 추가로 구축 글로벌 지상관제안테나 망이 요구됨에 따라,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기후가 혹독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국내외 관제안테나 사이트가 필요하다. 또한, 아리랑위성시리즈를 위한 국내외 안테나사이트 구축 시 임무관제국과 관제 안테나 사이트 간에는 위성과의 교신 시 안정적인 통신링크 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일반적인 지상 네트워크 통신을 구축할 수 없는 경우에 고려 가능한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설계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동양화 중 산수화는 작가의 회화적 재구성에 기반한 일종의 가상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북악산·인왕산의 명승명도를 상세하게 묘사한 <백운동>에 실제 지형정보를 대입하여 2.5D 콘텐츠를 구현한 것은 흥미로운 주제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백운동> 그림의 2.5D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구현하거나 AR/VR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감 있는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FDI)는 주로 투자 대상국에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결국 본국과 긴밀히 연계된 해외 공급사슬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생산체계 통합 및 국제물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조업 FDI의 공간적 패턴과 그 변화 추이를 연구하는 것은 글로벌 생산시스템과 국제물류 체계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중국을 사례로 총 16,700개 해외생산법인에 대한 투자 추이를 시기별, 지역(성 시)별로 분석함으로써, FDI를 통해 한 중 제조업 공급사슬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투자 패턴의 공간적 변화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중국 제조업 FDI는 시기별, 지역별로 매우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투자 초기에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해안 지역이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이었으나, 이후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해안 및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금번 성과를 국내 모기업 입지 및 산업특성과 연결하여 분석한다면, FDI에 기반한 역내 제조업 공급사슬 구축 패턴과 관련 국제물류 연구에 더욱 풍성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발전 정책의 진화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계된 행위자-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 국내 경제언론 간에 맺어진 초국적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며 지역 경쟁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이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때 등장했던 혁신성 및 창의성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구체적으로 매일경제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공동 생산하여 확산시키는 처방적 경영지식과 마이클 포터나 리처드 플로리다와 같은 지역정책 구루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구조주의에 기반한 지배적인 설명 양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지역발전 정책 연구에서 행위자 중심적 접근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적시한다. 아울러, 관리주의 거버넌스와 기업가주의 거버넌스 간 이분법적 개념화의 현실적 문제도 발견했다. 문화적 순환의 행위자들은 관리주의적 담론과 실천의 지식을 생산해 유포하는 경향이 현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주의 거버넌스가 관리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아닌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자율주행차의 위치결정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탑재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Here와 TomTom은 정밀도로지도 생산에서 자율주행차 탑재까지 일련의 체계를 민간기업 중심으로 구축하여 독일 3사(BMW, Audi, Daimler)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2017년부터 민관이 협력하여 DMP(Dynamic Map Platform)를 조직하고 민간중심의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도 차량, 센서, 지도 등 다양한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지만 민간과 공공이 개별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기관과 기업의 중복투자 방지, 신속한 정보갱신 등 정밀도로지도의 발전을 위하여 2019년 4월 민-관 협력을 골자로 하는 MOU를 추진하여 체결하였고, 2019년 8월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협의체를 출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밀도로지도 관련 국내 외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국내 정밀도로지도 산업에서 민-관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분석하였고, 향후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협의체 운영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가로막았던 경제적, 지리적 장벽은 정차 제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국가간 정보교환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보교환과 지리적 거리와의 상관성 등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은 형편이다. 본 연의 목적은 인터넷 상에서 각 국가가 지닌 사이버상의 디지털 위치에 대한 현황과 함께, 이것이 국가간 지리적 경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중심적인(central)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국, 독일, 호주,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일본, 중국이 준중심적인(semi-central) 국가들이었다. 주변적인(peripheral) 국가들은 우루과이, 룩셈부르그, 아람에밀레이트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사이버 공간의 국가별 디지털 위치와 지리적 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significant) 상환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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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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