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 산업경쟁력강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지난 10년간 급속한 산업구조변화를 겪은 한국화장품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보건산업통계자료, 신문기사, 선행연구, 기업보고서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F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OEM기업과 브랜드샵의 수평적 협력관계의 생산구조로 재편된 화장품산업구조는 연구개발기능이 강화된 ODM기업과 판매기능에 중심을 두고 있는 브랜드샵의 협력을 통하여 산업조직이 유연적으로 변화하였다. 공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재편과정에서 한국화장품산업은 혁신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 한국화장품산업의 위상이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사관계나 전투적인 노동조합,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노사관계 법제도나 관행 등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인 투자에 목말라하던 당시에도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후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의미있는 제도적 개선은 답보상태를 보였으며 새로운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실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아일랜드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회협약의 형성배경과 특징, 그리고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인 후퇴 추세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었던 IT산업은 낮은 고용효과 및 성장동력으로서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등 IT산업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IT산업의 기여도와 현재까지 성공할 수 있게 만든 요소, 그리고 여전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후, 경쟁력 제고를 통해 IT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IT R&D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COVID-19 전염병은 전 세계에 대유행(팬데믹)을 확산하면서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 사회 전반에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코로나19에 대한 이해와 그 영향 및 파급효과와 이를 대처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등 과학적 해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연구개발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관련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커다란 글로벌 위기를 통해 세계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은 K-방역을 통해 모범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한 결과로 평가된다. 본 고에서 고찰된 내용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VAR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의 전국 토지, 주택매매, 주택전세 등 부동산가격에 대해 실질GDP, 국고채수익률, 소비자물가, KOSPI, 주택건설실적, 토지가격 등을 이용하여 VAR모형을 구축하고 충격반응 및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현재까지로 분석기간을 나누어 가격결정요인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가격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실질GDP와 금리의 영향력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가격이 과거에 비해 거시경제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택매매가격도 금리나 GDP와 같이 시장기본가치에 대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가격 자체의 변화나 전세가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매가격도 조만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택전세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 모두 거시경제지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물가나 전세가격 자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과거와 달리 금리, GDP 등 시장기본가치요인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인구 가구구조 변화나 가격상승 기대심리 약화, 월세전환 등 경제 외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쪽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이나 소비자, 건설업체 등 경제주체들은 경제 환경 뿐 아니라 수급상황 등 시장내부요인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7-2009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동안 한국 조선 산업은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커다란 환리스크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많은 조선 기업들이 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외환 파생 상품을 널리 도입, 사용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 연구는 외환 파생 상품 활용이 해외 수주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산 및 매출액에 다른 회사의 규모뿐만 아니라 금융 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KOSHIPA) 및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KOSIC)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t-검정", 분산분석 및 공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회사의 규모와 연도에 따라 외환 파생상품에 활용에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동북아 주변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 일본 등의 외환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내 대기업주동의 성장 동력이 심각한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하여 글로벌 통상을 주도해 나갈 창조 인재 양성과 통상관련 창업에 대한 사회적 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 되고 있다. 그러나 창조융합 기반의 제도적 창업 지원 체계 및 창업 교육을 통해 배양된 창의성, 도전정신 등을 다양한 통상영역에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에는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창업 교육이 창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교육 환경이 창업 교육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에서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 환경은 기업가정신에 긍적적인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창업 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청년 창업 인재를 육성한다면 통상 강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가지수를 경제적 척도로 삼아 동아시아의 글로벌 및 역내 통합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주가에 대한 충격을 글로벌 충격, 역내 충격 및 개별 국가 충격으로 분해하고 구조적 VAR 모형을 사용하여 이들 충격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가 변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나 개별 국가 충격이 여전히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글로벌 및 역내 충격은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최근의 자유화 및 역내 통합 진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상호 이질적이며 유럽 국가에 비해 비대칭적인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고는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8년, 그 이후인 2008-2015년 두 기간 동안 조선 산업의 생산성변화를 기술효율성변화, 순효율성변화, 규모효율성변화, 기술변화로 구분하여 측정함과 동시에 두 기간 동안 생산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전반기(2001-2008년)에는 2.8%의 생산성 향상되었으며, 이는 기술효율성 보다는 기술진보에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반기(2008-2015)에는 -3.4%의 생산성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한 선박수주 물량의 감소, 중국 조선 산업의 부상 등으로 인해 기술효율성 저하, 기술퇴보 등에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간 중 전반기 가 후반기보다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두 기간 간에 이러한 차이는 기술변화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즉, 기술 퇴보는 생산성 감소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부 그리고 각 DMU들은 향후 생산성 증대를 위해, 글로벌 조선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개발 그리고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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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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