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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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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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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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5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의 CNG버스 사고가 3건 보고되었다. 1차와 2차 사고의 원인은 용기 결함 및 관리 결함으로 밝혀졌고 3차 사고는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로 판명되었다. 3건의 사고의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CNG 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용기폭발의 파괴력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피해결과 예측 프로그램(PHAST)의 결과와 비교 고찰하였다. 이론적으로는 120 l, 20MPa의 메탄용기가 폭발할 경우 최대 1.2 kg의 TNT 폭발에 해당하였으며 과압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피해결과예측 프로그램이 이론적인 계산보다 더 큰 값을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용기폭발의 피해는 이론적인 계산보다도 작았다. 성능기반설계 개념에 의해 설계된 CNG용기는 출고 후 성능시험이 기준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용기의 인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겨울철 새벽 운행시에 취성파괴에 취약할 수 있으며, 자긴 처리 압력이 적절하지 않으면 사용중 반복 충전에 의한 피로손상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사고의 CNG 저장용기의 파열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용기 폭발 직후에 화재로 전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천연가스의 확산이 매우 빨라 점화가 용이치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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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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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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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원격 탐사 관련 학문적인 연구에서 중시해야 할 측며은 실제 현장에서 고객들이 직접 그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있다. 전통적인 원격탐사센서아 선형지상물체를 감지하는 능력에서 근본적인 한계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어느 정도 현장의 고객들이 원격탐사를 도입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가 상당히 의문시 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원인규명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원격탐사가 선형목적물을 감지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비디오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한다. 선형센서로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비디오에 대한 과거의 연구가 어느 정도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문헌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수행되었다. 비디오가 선형센서로서 실무에서는 확실하게 자리잡고 이용되고 있지만, 비디오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주로 area target 위주로 수행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동향에 대한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향후 비디오 센서에 대한 연구방향을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별히 본 논문은 비디오 센서의 장단점을 확실히 규명하고 미래의 연구방향에 있어 비디오 선형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이 비디오 선형모니터링의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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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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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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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추파(秋坡) 송기수(宋麒壽)(1507-1582)는 500년 전에 출생하여 조선시대 중종, 인조, 명종, 선조의 4대에 걸친 75세를 일기로 생존했던 재조(在朝)의 선비로서 행정가요, 또한 학인이었다. 추파는 기묘사화의 참상을 직접 목도하고 본의 아니게 위훈이 하사되어 평생 마음의 질곡이 되었고, 또한 소위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된 종형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를 구명(救命)하지 못한 그의 처신이 또한 역사 속에서 오해의 사단(事端)으로서 추파에게 큰 굴레로 작용되었다. 추파의 현실인식은, 사화로 사림이 사기저상되었고, 그로 인해서 치도와 강상이 붕괴되었으며, 재해가 출현하고, 민심의 흐트러짐이 모두 천명의 노여움으로 본 동시에, 그 처방을 요순지치인 치도(治道)를 확립할 것, 선진 성학으로서 학문을 진흥할 것과 그 실천 주체인 선비의 기상을 진작시킬 것에서 찾았던 것이다. 추파의 성리설은 이기관계론을 부상리(不相離)라는 주제만을 채택하여 존재론적으로 접근하였고, 그 결과 율곡보다 훨씬 앞서 '리기지묘(理氣之妙)'라는 표현을 쓰면서 리발(理發)보다는 발어리(發於理)라는 말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서 기발을 중심으로 말한 "기발어리설(氣發於理說)"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바로 그 뜻으로서의 천리(天理)를 밝혀 기(氣)로 발하는 구체적인 삶 속에 구현 하는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추파의 학문은 바로 천리(天理)를 깨달아 실천궁행하여 가는 길로서 삶의 목표로 삼은 점이 특징적인 것이다. 즉 추파에 있어서 학문의 길은 리(理)의 본래적 뜻을 깨닫고 리(理)의 뜻을 심성의지(心性意志)를 통해서 구현하는 길인, 리(理)로 부터 발한 기발(氣發)을 몸소 역행실천(力行實踐)하는 길인 것이다. 이 길을 실제로 자신의 사명과 직결된 삶의 바른 길로 삼았던 것이다. 요컨대 추파의 학문사상의 궁극적 특징은 역행궁리(力行窮理)의 실천학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사(事事)(실사(實事))구시정신(求是精神)에 입각한 실천철학만이 그의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었던 것이다. 현실정치의 민생문제도, 역사적 이념으로서 선비정신 부양과 벽이단도 모두 이 사사구시(事事求是)의 시(是)를 통해야 되고, 이 시(是)를 통해서 구현하는 길이 추파학문사상의 궁극처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언설과 삶 자체가 실사구시의 실천 그 자체 이었던 것이다. 학문사상사적으로 본다면 추파의 위상은 근본유학의 정신을 살려 그를 근간으로 하여, 한국 성리학의 개화기(開花期)에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 기관계를 '리기지묘(理氣之妙)'라든가 발(發)의 근거를 리(理)에 두되 리(理)가 직접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發)하는 것은 기(氣)라는 '기발어리(氣發於理)'의 한길만을 중시한 점으로서 이기설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점이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발론적(氣發論的)인 바탕에서 실천역행의 근거를 확립하게 됐다는 특징을 볼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이것은 한국성리학의 기발일도라는 기발설의 선구적 주장이며, 또한 이(理)를 근거로 결국 사사구시(事事求是)의 경세실학(經世實學)을 제시함으로서 실학의 선구가 될 만한 문제제기(問題提起)를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징이라 하겠다. 이 연구가 그의 마음속에 얹혀져있던 멍에도, 그간 오해받은 역사적인 멍에도 벗겨질 수 있고, 한국철학사상장성기(韓國哲學思想長成期)(국유사상주류기(國儒思想主流期))의 학술사적인 위상도 바르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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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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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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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과학기술이 인간 삶의 편리함과 윤택함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노동가치론과 '기술가치론'의 상이한 주장들을 검토하면서 노동과 기술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기술의 '자본주의적' 사용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적 관점을 적극 참고하면서, 특히 마르크스의 상대적 잉여가치 및 특별잉여가치 개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관한 분석에 주목할 것이다. 그의 견해는 오늘날 기술의 발전이 노동자에 대한 통제 및 업무강도 강화, 고용불안 심화로 초래되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받고 있다. 필자는 자본주도형 기술 개발의 한계를 성찰하는 것이 기술 그 자체의 본래적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며, 기술이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가져오도록 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대치되지 않는 기술의 사용가능성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기술의 자본주의적 사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극단적인 추구와는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는 독일의 Industrie 4.0의 전개과정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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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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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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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바이오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수확된 식물 바이오매스를 연소하면 필연적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일정기간 동안 화석을 연소할 때보다 더 많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 탄소부채의 총량과 상환기간을 예측하고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례연구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바이오매스로 일시에 전환할 경우에 대한 탄소순환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개념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지적한다. 바이오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숲 면적 감소분에 비례하는 추가식림 및 숲 질량 증가분에 비례하는 추가수확 공식을 제안하였다. 최적화 결과, 탄소부채 상환기간은 약 70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최대 50% 이상, 정상상태에서 3%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이론적으로 예측한 최상의 결과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나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는 진정으로 탄소 중립적이지 않으며,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원으로서 부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이미 사용 중인 바이오에너지의 현재 및 미래 탄소부채 최소화를 통해 탄소중립으로의 접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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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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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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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화서 이항로가 학문 문로를 통해 정립한 학문관의 실체를 고찰하고, 시세계에 나타난 작법상의 특징을 구명한 것이다. 화서의 시가 그의 학문과 표리를 이룬다는 측면에 집중하여, "화서집"을 통해 화서의 학문관이 정립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의 학문관으로 특정화할 수 있는 개념어를 도출하였으며, 화서의 학문과 사상이 투영된 시를 위주로 하여 작법상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서는 오서(五書) 오경(五經) 역사서 주자서 "송자대전"을 아우르는 학문 문로를 통해 '지경치신(持敬致愼)'을 근본으로 하는 학문관을 정립하고, '치지(致知)'와 '역행(力行)'을 병행하는 실천적 학문을 추구하였다. 화서의 시는 작법상에서 용사의 구사, 그리고 서사와 의론의 교직(交織)이 두드러진다. 용사에 있어서는 차용과 변용에 머물지 않고 어휘가 갖는 일반적인 함의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조어(造語)를 창출해 내는 경지에 도달하였다. 화서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행적에 따라 압축적으로 서사를 서술하고 의론을 개진하면서 정서를 표출하였다. 특히 맹자의 '일치일란(一治一亂)'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서사와 의론의 교직으로 서술한 시는 화서의 학문과 사상이 집약된 것이자 화서의 문학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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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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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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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미얀마 민간정부의 정치발전 양상을 결손민주주의 개념에서 분석하고, 정치발전을 지체 또는 정체시킨 주체들과 주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와 행태를 돌파하여 긍정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민간정부가 출범했으나 권력 행사와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행동 양식은 군부 권위주의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치발전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인물 1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각 권력기관에 대한 수평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임민주주의와 후견민주주의가 강화된다. 국방과 치안에서 지분을 장악한 군부는 버마족 중심의 배타적 민주주의와 군부가 제정한 비민주적 헌법을 수호하며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결손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군부통치로 인해 민주적 제도를 운영할 집단의 부재, 민간에 의한 군부통제라는 민간우위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권력구도의 한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미얀마 정치발전의 과제는 군부의 병영 복귀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길들여진 민간정부의 권력구도와 정치행태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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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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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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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안침식의 근본적 대책으로서 감소한 공급 토사량 회복을 포함한 종합 토사관리 대책이 유효하지만, 계획에 있어서는 하천에서 바다로 유출된 토사 가운데 어느 정도의 양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해안에 다시 공급되는 토사량의 평가와 이를 위해서는 하천과 바다의 결절점인 하구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사의 이동 메커니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홍수 시의 하구사주 붕괴(flushing) 과정을 해석하는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하구사주의 형성 및 발달 과정을 해석하는 수치모델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연구 진행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토사관리를 위해 유출된 토사가 회복되는 토사량의 평가를 위해 파랑변형, 유황계산 및 지형변화 모델을 구축하여 하구사주의 생성과정을 수치해석을 통한 재현을 목적으로 한다. 하구사주의 생성과정을 모의하였으며 에너지 파랑 및 작용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장기간 표사이동의 예측을 실시하였다. 계산에 필요한 외력조건은 하구사주가 지배적으로 발달하는 동계시 작용하는 파랑조건과 하천의 유량을 고려하였으며 초기지형은 홍수시 마읍천의 하구사주가 붕괴(flushing)된 직후의 지형정보를 초기조건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입사파향에 따라 해빈류에 의해 하구사주의 발달과 생성과정을 재현하였으며 초기지형으로부터 약 66시간 경과 후 맹방하구 사주의 형태로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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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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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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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퇴계의 리, 다산의 상제, 수운의 천주, 증산의 상제를 중심으로 이들 속을 관통하여 흐르는 고대 종교적 천관의 초월적·절대적이며 인격적 주재자의 성격을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의 리·상제·천주·상제라는 외형상의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실제로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대 종교적 천관의 성격은 퇴계의 리, 다산의 상제, 수운의 천주, 증산의 상제로 이어지고 있다. 퇴계가 리의 초월적·절대적이며 인격적 주재자의 성격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퇴계의 종교적 성격은 다산의 상제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수운의 천주나 증산의 상제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비록 다산이 리를 비판하고 인격적 주재자인 상제를 상정하지만, 이것은 퇴계의 리가 가지는 성격과 그 역할이 다르지 않으며, 또한 수운의 천주나 증산의 상제가 가지는 성격과도 그 역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것은 퇴계의 리에 대한 종교적 전통의 기반이 없었다면, 다산의 상제, 수운의 천주, 증산의 상제로 이어지는 이론체계를 세우는 작업 또한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천지공사를 실제로 행사하는 증산의 상제는 퇴계·다산·수운의 상제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퇴계의 리가 갖는 종교적 성격을 보다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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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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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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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