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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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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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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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4년 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한 임금자료 DB 즉,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수준을 분석하였다. 2014년 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1,231.357명 중 본 연구는 확인이 가능한 1,221,08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들 중 91.3%는 여성, 41.0%가 50~59세였다. 전체 자격취득자 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인력은 약 14.8% 수준에 불과하였다. 취업 중인 요양보호사의 약 73.2%가 현 직장 근무연수가 3년 이내이며, 이들의 임금은 입소시설의 경우 월 129.2만원(처우개선비 포함 139.1만원), 재가기관의 경우 시간당 6,421원(처우개선비 포함 7,046원)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을 보다 구체적이며,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을 구분한 분석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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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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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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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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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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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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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was started to respond to the aged society on July 2008 in Korea. So responsibility of the care for the old is being changed from the family to the society. The introduction of that insurance system has brought the growth of demand for care service. To improve the level of quality for care service providers in long-term care, the role of care worker in providers is recognized as important. But welfare system for the care worker seems to be poor. So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is preparing an ordinance for the care worker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the ordinance as well. Questionnaires, interviews, documentary surveys were used to carry out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job st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care worker, so local government has to make efforts to promote the job stability of care worker. A welfare center for care workers is needed for the health for care workers i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as to supervise service providers more strictly and evaluate them in treatments of care worker.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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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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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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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경북농장은 중추농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최고의 계란을 생산하기에 여념이 없다. 경북농장 최상목 사장과 아들인 최전열 부사장, 사위인 손후진 상무는 각 담당업무를 통해 내실있는 경영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타 농장에서는 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북농장에서는 내 외국인 구분없는 처우와 대우로 전혀 문제되는 일이 없고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대형할인점(40%), 직거래판매(30%), 상인을 통한 계란 유통(30%) 세 가지 판매 활로를 통해 하나의 유통망이 막혀도 계란 유통에 어려움이 없게끔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양계 공원설립을 목표로 삼고 있는 최상목 사장을 만나 농장운영 방법과 계란 소비활성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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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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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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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이직 의사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제도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 중 33.7%가 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는 여성보다 남성이,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보수가 낮을수록, 고용형태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일 때 이직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직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도적 발전으로 직무 또는 자격수당 신설과 지역별로 인접한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통합화를 통한 순환 직급체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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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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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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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후 차별적 처우가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서울지역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비정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플 배포하여 회수된 195부의 설문지(결측치 제외)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중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 요인은 인간관계 만족도와 규범적 몰입도로 비정규직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직무환경만족도, 직무내용만족도, 인사정책만족도, 지속적 몰입도, 정서적 몰입 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환경요인(소득,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기업복지)이 진무만족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든 고용형태에서 지속적 몰입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소득 등이 향상되어야 하며, 정서적 몰입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고용안정성의 상향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복지, 소득,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의 모든 요인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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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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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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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의식을 조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의 소방공무원은 직업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근로시간, 근속승진,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처우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경찰 교정 철도직 등 유사직렬 근무자와 대비하여 대부분 내재적인 비교갈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의 인력비율이 평균적으로 적게는 26.46%에서 많게는 64.06%에 이르고 있고 소방력기준과 행정자치부 소방공무원 정원 보강지침,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등의 상치와 한계 및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전면적인 3교대의 도입과 만족스러운 처우개선 마련이 곤란하여 일시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와 소방공무원의 직무 하중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스템은 과다근무 부서 중심으로 우선적 3교대를 시행하되 기타 근속승진과 순번휴무제의 확대와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복지제도를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이고도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 시행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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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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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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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7년 기준 1,825개 인증 사회적기업 가운데 장애인을 고용한 곳은 593(32.5%)에 이르지만 사회적기업 재직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203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임금 및 처우, 상사관계, 동료관계가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적으로 검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동료관계로 국내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장애근로자가 인지하는 동료들과의 신뢰와 존중, 직무와 관련한 어려움 발생 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직장동료와의 편견 없이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직무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직무만족에는 현재 장애인 근로자가 인지하는 능력과 기술, 현재작업량이 나의 능력에 맞고 회사의 임금을 결정하고 현재의 월수입으로 이전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직무만족으로 이어졌다. 셋째,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일의 도움을 받거나 일을 격려하고 나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때, 직속상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신상문제에 대한 관심 등은 직무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장애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는 업무성과나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하겠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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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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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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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나 3D업종은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이들 업종종사자들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한지 오래이다. 건설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능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 한 반면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국내건설현장에도 외국인력을 도입키로하고 지난 97년 6월 2,500명이 도입된 이후 외국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설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건설분야의 외국인 산업연수추천단체로 대한건설협회가 지정되어 연수업무를 시작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틀이 잡혔고 연수생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건설현장의 인력난해소 및 국가간 협력증진”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및 연수취업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설비건설업계의 외국인 활용 실태도 점검해 본다. 또한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및 연수취업제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게재하오니 설비건설업계의 많은 참고를 바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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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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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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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임금근로자 12명을 대상으로 고령 임금근로자들의 일하는 삶이 갖는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탐색하였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Giorgi(201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총 349개의 의미단위, 35개의 중심의미, 16개의 드러난 주제(하위 구성요소), 그리고 6개의 본질적 주제(구성요소)를 구성하였다. 본질적 주제는 괄시와 편견을 견디는 삶, 노년의 포도청(捕盜廳), 을 중의 을로서의 멍에, 뛰어 넘을 수 없는 벽, 일을 통해 청년의 시간 되살리기, 노동 자존감이었고, 이러한 6개의 본질적 주제는 '고단한 노년의 삶 속에서 간헐적으로 느끼는 작은 행복'으로 귀결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령 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삶이 고단하지만, 노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노동을 통한 자긍심을 통해 고단함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임금근로자들에게 일은 경제적 고민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노년기 자존감을 높여주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일하는 노년의 삶은 고단하다. 그러나 노동 자체가 고령 임금근로자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보다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겪는 부당한 처우와 사회적인 편견, 괄시가 일하는 삶의 무게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일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근로환경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들의 경험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고령 근로자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