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의 공정별 공정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유해요인을 분석하여 공정별 유해요인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과 특수건강진단의 정확한 진단항목 대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한 유해 공정에 따른 정확한 유해요인인자의 파악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유해인자별 정기적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를 참조)실시한다면 유해 인자에 따라 표적 추적 검사를 통해 보다 유의한 결과를 측정 가능하며 도출된 결과로 관리적, 공학적, 개인적 개선대책을 세워 관리한다면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으로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사후조치를 적절히 하여 근로자 건강 보호와 노동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석(quarrying)'산업은 노천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작업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산업을 의미한다.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채석작업에 홈연소기(channel burner)을 이용한 불꽃절개법(flame cutting)이 이용하여 근로자의 먼지 노출이 많이 감소하였다. 채석작업으로 인한 주 된 건강문제는 먼지, 소음, 진동 노출이며, 노천작업장으로 작업환경이 개방되어 있어 환경측정 및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먼지와 소음 노출 측정 및 예방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일개 채석회사의 근로자 건강관리사업을 평가하였다. 연구자료는 저자가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구한 자료와 연구대상 회사의 안전관리자의 의견 및 미국 산업안전보건국 전산자료를 이용하였다. 채석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크게 채석작업과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작업 및 운반과 보관이며, 미국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표준산업분류(SIC)에서 1411(채석업)과 3281(채석가공업)에 해당한다<표 1>. 연구 대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보건프로그램은 먼지 노출 예방을 위해 석재 채취시 물분사법(water jet quarrying)과 국소환기법을 사용하고 소음 노출 예방을 위해 귀마개를 사용하며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와 철모, 보안경, 안전조끼, 보호장갑, 안전끈(harness)을 착용하였다. 평가 결과로 나온 연구 대상 사업장에서 적용하여야 할 산업보건 프로그램은 첫째, 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 개별 노출 측정을 하고, 둘째 실내가공작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먼지와 소음 노출 측정 및 환경측정이 필요하며, 셋째 안전관리를 위해 채석장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가공 작업장의 자동이동시스템을 작업별로 채색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겠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영세사업장의 산업간호프로그램인 'Clean 3D'사업에서 적용하여 우리나라 채석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를 발전시켜야 하겠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개 농촌지역주민의 보건생활환경에 대한 관심도, 요구도, 참여의지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지역사회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에 관한 인식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21.87년이었으며, 가족 중 공장 근로자가 있는 경우가 19.4%, 집 근처에 공장이 위치한 경우가 85가구로 절반 이상이었다. 2. 일부 응답자(30.1%)들은 집근처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14.4%)는 반상회에서 공장 공해에 대하여 의논한 적이 있었다. 3. 응답자들은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대기오염, 먼지, 악취, 소음의 순이었다. 주민건강문제보다는 근로자의 건강악화문제가 더 심각하여 근로자 보건관리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장으로 인한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근로자 보건관리사업의 주체는 공공보건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업장 보건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로 환경의 개선이었으며,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교육, 응급환자 후송체계 마련의 순이었다.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생활환경에 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분석결과가 공공보건기관 연계망을 이용한 지역사회 환경 및 산업보건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연구목적: 건축공사 시 공정별로 발생하는 각종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공종별 유해요인분석, 유해요인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과 특수건강진단 항목을 알아볼 수 있다. 연구결과: 건축공사 12개의 공종별 유해요인을 분석하여 작업환경 측정대상과 특수건강 진단항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 각 공종별 유해요인 분석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므로써 건축근로자들의 직업병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주관화된 지표와 객관화된 지표로 구성된 장년근로자의 건강변수가 근로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보수는 화폐적 요소인 임금수준과 비화폐적 요소인 작업조건을 대변해 주는 사업장 안전지표인 산업재해 여부로 구성된다. 장년근로자의 객관화되고 주관화된 건강요소들이 근로사업장의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근무환경과 결합되어 생산성을 반영하게 되는 임금수준과 재해 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장년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문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신체적인 손상, 만성질환 등 질병을 경험한 장년근로자는 재해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보상임금도 낮다. 따라서 장년근로자들의 건강수준 격차에 따른 근로보상 차이가 커짐에 따라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과 일자리 보호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나 기업의 주도적인 은퇴설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국가 차원의 제도 지원이 요청된다.
최근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자율안전관리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현장이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견건설사인 (주)대건이 시공을 하고 있는 '삼척고 이전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이다. 이곳 현장은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임직원과 근로자들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즉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상생 안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곳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배경에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해당 현장이 '학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홀한 안전관리와 부실공사로 인해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미래 인적자원인 학생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 판단,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는 물론 학생들의 생명과 꿈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다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봤다.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는 최근 물의가 야기되었던 중금속, 유기용제등에 의한 직업병속출사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구 43개 특수검진기관의 검진책임의사와 예방의학의 관계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작업환경 및 직업병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문제사업장에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던 관계자로 부터 사업장환경실태와 조사결과를 청취한 다음 설명과 함께 유해환경으로 부터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집중토론회를 가졌다. 본란에서는 이날 있었던 회의내용중 제기된 문제점의 요지만 간략히 정리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산업보건관련기록의 표준화를 위하여 산업장 건강관리실 기록지를 수집하여 기록의 종류, 내용과 양식을 비교 분석하므로써 간결하고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록을 개발코자 조사연구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총 32개 산업체로써 조사기간은 1991년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자료 수집 방법은 우편을 이용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건강관련 정보기록으로 일일업무기록은 모두 쓰고 있었으며, 의약품 보호구 수불현황은 65.6%에서 사용하였고, 개인건강기록부, 매월업무보고서, 진료의뢰서는 각각 40.6%, 21.9%, 28.1%에서 사용하였다. 2. 간호사의 건강관리 업무관련정보기록은 일일간호 및 처치기록은 84.4%가 사용하였고, 현장순회일지, 환경위생점검일지 사용이 가장 낮았으며, 건강상담일지, 보건교육일지, 건강관리대상자 관리현황, 공상자 치료 및 관리현황은 제조업인 경우에는 21~26%가 사용하였고 기타 사업장인 경우에는 업거나 사용율이 매우 저조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의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사항이나 작업환경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순회일지나 환경위생점검일지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담 및 보건교육일지 작성도 보건교육이 전반적인 산업보건 사업계획과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록양식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록양식의 내용을 업종별 중요성에 따라 표준화된 기록지 개발을 제언한다.
이소시안화물을 경화제로 하는 분사용 페인트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에서는 HDI 의해 이소시안화물이 호흡이나 피부 및 눈에 노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분사페인트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련 산업이나 가구산업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증상을 개인관리의 중요성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조사가 수행되었으며, 분사페인트를 취급하는 근로자 33명과 취급하지 않는 근로자 91명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그렇게 많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 즉 건성피부 손상(61%)과 피부염/피부염증(33%)이 있고 호흡기에 나타나는 증상, 즉 담(49%)과 천식(21%)과 같은 증상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건강에 좋지 않은 증상으로는 피부 발진(12%), 기침(39%), 빈번한 호흡으로 인한 새근거림(30%), 가슴의 답답함과 호흡곤란(30%) 등이 나타났으며, 눈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건강에 미치는 증후는 근로자들의 좋지 않은 작업형태나 부적절한 보호구에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보호구의 사용, 작업형태, 규칙적인 훈련이나 교육 등과 같은 적절한 개인적 관리가 건강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개인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학적인 조사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