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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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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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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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성공단 2단계 사업착공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근로자 수급이 필요적인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남북 합의문을 바탕으로 개성공단내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기준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안은 근로자 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합의가능성, 장기적인 발전성을 고려하여 계획기준 수립과 대안별 검토가 이루어졌다. 1인당 점유면적 산정을 위해 한국 근로기준법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 숙소 현황 조사를 통해 1인당 전용면적을 산출하였으며, 6인 1실 공동화장실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대안과 4인1실에 실안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발전형의 두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후보지와 관련하여 기 합의되었던 동창리 일원중 경사도, 접근성, 개발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적입지의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대지형상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의 우선순위도 제안하였다. 건설공법은 북측 인력 숙련도, 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RC라멘조 공법이 최적화된 대안으로 설정하였으며, 15,000명 동시 수용에 따른 부대복리 및 편의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4~6개 단위를 기준으로 한 클러스터형 단지배치안을 제시하였다. 사업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회수하는 유상임대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대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800억~1,000억원 내외이며, 건설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숙소 입주 이후 운영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운영관리 총괄, 요금징수,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인적관리는 북측에 위임하는 이원화된 거버넌스인 가칭 개성공단 근로자숙소 운영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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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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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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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직무만족도의 비교를 실시하고, 현장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근로조건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본임금과 의료, 여가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장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비교분석결과, 안전관리자는 현장관리자보다 기본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관리자의 경우, 기본임금을 제외하고, 의료, 여가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나, 안전관리자의 경우, 산재, 숙소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기업과 정부 측면의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