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음주문제가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음주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인 문제음주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학적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6개의 주제, 7개의 주제모음,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음주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직업수행에 대한 성취감과 소속감', '직장생활의 연장', '사회적 관계 유지', '자활참여를 위한 주중 조절음주', '작업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과음에서 비롯된 결근에 대한 자책과 반성', '음주문제에 대한 자각'으로 드러났다. 분석을 통해 참여자는 직업수행에 대한 성취감과 소속감으로 음주를 하였고, 술자리는 직장생활의 연장이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는 평일에는 나름대로 절주를 함으로써 숙취 상태에서 작업환경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 과음에서 비롯된 결근은 자책과 반성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문제음주를 자각하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마사회를 '경마시행기관' 정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매우 그릇된 인식이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마필개량 및 증식, 생활승마 보급 등 공익적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승마사업, 장구제조, 식육가공, 향장품 생산 등 말 산업의 육성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즉 경마는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큰 들의 말 산업에서 하나의 사업분야에 불과한 셈이다. 이처럼 여러 선도적인 공익사업으로 빛나는 마사회지만 실은 마사회를 더욱 값지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전이다. 이곳은 그간 '건강하고 행복한 근로자, 안전한 일터 KRA'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펼쳐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공공기관답게 깨끗하고 청렴한 안전관리관리를 선보이겠다는 마사회를 찾아가 봤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위주 사업에 다양성 및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과정과 변화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 참여, 즉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지역자활센터의 주도적인 변화라기보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사회와 조합원 구성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참여는 저조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종사자의 적극성과 책임성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활용의 자율성 확대로 매출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전문성 제고의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의 증가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우선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한계도 있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와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한 유형다변화 사업의 방향과 내용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행위가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 기준 임금근로자 34,78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 근로자의 수면문제 경험은 2.5% 이었고 여성 근로자의 수면문제 경험은 2.3% 이었다. 직업적 특성을 보정한 후 회귀분석을 한 결과,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에서 2.26배, 비만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서 2.21배, 우울증이 있는 근로자에서 26.82배 그리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은 근로자에서 2.02배로 수면 문제를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수면 건강으로부터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적용 제외 근로자의 적용 확대 방안,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실업부조 및 실업보험저축계좌제 도입 방안,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설문조사와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각각의 대안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법령상의 적용 제외 근로자를 최소화하면서,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 등에 대해서는 심층상담, 직업훈련, 집중적인 취업알선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개 농촌지역주민의 보건생활환경에 대한 관심도, 요구도, 참여의지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지역사회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에 관한 인식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21.87년이었으며, 가족 중 공장 근로자가 있는 경우가 19.4%, 집 근처에 공장이 위치한 경우가 85가구로 절반 이상이었다. 2. 일부 응답자(30.1%)들은 집근처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14.4%)는 반상회에서 공장 공해에 대하여 의논한 적이 있었다. 3. 응답자들은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대기오염, 먼지, 악취, 소음의 순이었다. 주민건강문제보다는 근로자의 건강악화문제가 더 심각하여 근로자 보건관리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장으로 인한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근로자 보건관리사업의 주체는 공공보건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업장 보건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로 환경의 개선이었으며,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교육, 응급환자 후송체계 마련의 순이었다.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생활환경에 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분석결과가 공공보건기관 연계망을 이용한 지역사회 환경 및 산업보건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본 연구는 주관화된 지표와 객관화된 지표로 구성된 장년근로자의 건강변수가 근로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보수는 화폐적 요소인 임금수준과 비화폐적 요소인 작업조건을 대변해 주는 사업장 안전지표인 산업재해 여부로 구성된다. 장년근로자의 객관화되고 주관화된 건강요소들이 근로사업장의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근무환경과 결합되어 생산성을 반영하게 되는 임금수준과 재해 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장년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문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신체적인 손상, 만성질환 등 질병을 경험한 장년근로자는 재해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보상임금도 낮다. 따라서 장년근로자들의 건강수준 격차에 따른 근로보상 차이가 커짐에 따라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과 일자리 보호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나 기업의 주도적인 은퇴설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국가 차원의 제도 지원이 요청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경험의 본질을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자활센터의 "2015년 고용 복지 연계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 강화방안 프로젝트" 내 질적 자료인 전국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48명의 심층인터뷰자료를 사용하여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14개의 의미 있는 진술 및 일반적인 재진술과 24개의 주제, 9개의 주제모음,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경험의 공통분모적 본질을 엿볼 수 있었다.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강제된 근로활동'이고, '자활사업 내에서 소외'였으며, '위기만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맥락적 본질을 보였다. 동시에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스스로의 삶에 변화를 위한 동기가 일어나는 기회'이고, '자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본질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활사업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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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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