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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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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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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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0년 10월 사회복지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근간이었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된 것이다. 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소득,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한 축과, 강제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스스로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자활지원의 또 다른 한 축이 균형을 이루며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활지원 사업은 빈민운동에서부터 출발하여 90년대 중반 시범사업의 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 전달체계로는 현재 자활후견기관 242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급자를 포함하여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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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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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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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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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1994년도 춘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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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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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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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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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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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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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1996년도 제48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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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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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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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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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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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음성자활후견기관(관장 김영옥)은 200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도와주는 복지 기관입니다. 음성자활후견기관에서는 현재 재활용 사업, 간병사업, 세차사업, 무료 화장실전문청소사업, 양봉사업, 모아자원공동체, 그린건축 공동체 사업단으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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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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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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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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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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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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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요즈음 동남아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로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고 있다. 60~7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취업을 위해 떠나던 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국력도 국제적으로 많이 신장되었다는데 대한 뿌듯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 외국인 근로 연수생 글은 입국 즉시 며칠간의 교육을 받은 후 국내 중소기업체에서 기술 연수를 받도록 배치된다. 한편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이들의 건강과 건전한 연수를 위해 자비를 들여 연수생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수생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검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검진사업의 실시 과정과 이를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대해 소개한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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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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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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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의 성산업에 외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업협회’는 1996년부터 예술흥행사증 발급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필리핀 여성들과 구 소련계 여성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외국인 공연허가제 규제를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외국인 연예인을 수입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력수입업자들은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쉽게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즉,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예인은 국내공연 기획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공연업소에 파견되는 근로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공연을 하는 것보다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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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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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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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구강보건 지식, 태도, 행위와 구강 자각증상 및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OHIP-14)을 조사하고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근로자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편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8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위 및 구강자각증상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 변수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OHIP-1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자각증상이었고, 구강보건행위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구강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보건행위였고, 구강보건지식과 태도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보건지식 및 태도였고, 구강보건지식은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강자각증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해 간접효과가 확인된 구강보건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강자각증상을 줄이기 위한 구강검진 및 진료사업과 구강보건행위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사업이 포함된 근로자 구강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