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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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근로자의 요통으로 인한 의료보험 이용 조사 (A Study on the Medical Insurance Utilization of Workers Suffering from Low Back Pain in an Area)

  • 이철갑;안현옥;류소연;박종;김기순;김양옥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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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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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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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근로자의 요통으로 인한 의료보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광주의 한 직장 의료보험조합에 소속된 남자 8,783명, 여자 1,400명계 10,153명의 의료보험 급여자료로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코드상 요통과 관련된 변형성 배병증, 기타 배병증, 요추염좌에 해당되는 질환군의 치료시 이용한 의료보험 급여자료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결합시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개년간 연구대상자의 요통으로 인한 수진율은 남자 17.1%, 여자가 19.4%였으며, 요통의 원인중 남녀 모두 '기타 배병증'이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하였다. 2. 남녀 모두에서 연령 및 입사시 연령이 높을수록 요통으로 인한 수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p<0.001). 남녀 모두 근무기간이 길수록 수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남자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종사자가 유의하게 수진율이 높았으며(p<0.01), 여자에서는 생산직이 사무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3.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개년간 요통의 수진율과 요통으로 인한 새로운 수진자의 발생율은 비슷하였지만, 세부적으로 남녀 모두에서 기타 배병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4. 수진량에 있어서는 연령별, 근무기간별, 산업별, 소득수준에 따라 수진자 1인당 평균외래수진건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근무기간별로 수진자 1인당 평균외래방문회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상을 종합해보면 매년 요통으로 인한 의료보험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배병증'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산업장에서 효과적인 요통예방 및 관리 사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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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 제언 (An Analysis on the Economic Structures of Low-income Households: Policy Suggestion for Their Economic Well-being)

  • 심영
    • 소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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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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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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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나타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unseling Process and Counseling Techniques Applying Analytical Psychology)

  • 이척희;노재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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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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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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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해결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제안한다. 기존 법률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유형에 대한 기준과 정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을 포함한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 근로자성 관련 규정,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독거노인의 복지는 우선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심도의 증대를 토대로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향시키고, 독거노인을 위해 법제·개정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Employees' and Employers' Awareness of Occupational Health Program in SSE)

  • 정혜선;백도명;김은희;김지용;하은희;전경자;김선민;박혜숙;이복임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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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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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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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employees' and employers' awareness of occupational health programs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employed in small-scale enterprises (SSE). The 400 SSE that have under 50 employees and have been supported by the Government were selected for mail survey, and 120 employers and 318 employees of 183 factories returned the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33.8% of employees we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their factories have been supported by Government, and 69.1% of employees did not know who was the monitor of that program. Only 147% of employees and 35.5% of employers agreed that the supported program reflected their opinions well. 2) 45.1% of employees participated in health education classes more than once. But only 15.6% of them considered the classes as very helpful. 21.1% of employers were much aware of health education schedule, and 44.2% reported that it was helpful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3) 68.8% of employers were aware of the possibility of occupational diseases that could occur in their factories. And 36.5% of employers reported that some criteria were used for job reallocation to their employees. But only 9.7% of employees were assigned new job based on the result of health status examination. 4) 65.6% of employees were aware of the periodic evaluation for work environment, and 43.3% knew the evaluation results. Among participated SSE, 5.9% have a planning department for improving work environment, and 46.2% actually carried out the program for improving work environment.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employers and employees of SSE had insufficient knowledge of the occupational health program that have been employed in their workplace. It is essential to lead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employers and employees in their occupational health programs so as that the programs are to improve their health status as well as work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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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아파트 골조공사의 적정공기 산정에 관한 연구 - 기준층 사이클 공정분석을 중심으로 - (Optimization of Estimating Duration of the Structural Frame for the High-rise Apartment Housing during the Winter season -Focusing on One Cycle Time Scheduling Mechanism of the Typical Floor-)

  • 방종대;한충희;김선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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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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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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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공공 발주기관의 동절기 공사불능기간의 운영은 공사기간을 길게 하고, 건설사업비를 증가시킨다. 또한, 건설인력의 활용을 어렵게 하여 근로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골조공사는 동절기에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절기 골조공사는 평상계절과 동일한 속도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기산정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메커니즘 분석을 통하여 동절기 골조 기준층 1사이클의 실작업일수를 구하고, 5년간의 달력 및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여 동절기 5년 평균 비작업일수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실작업일수와 비작업일수를 통합하여 동절기 골조 기준층 1사이클의 적정 공기를 제안하고, 이를 실적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동절기 골조공사의 공기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유·무인 경비시스템의 경제성 비교 연구: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Economical Efficiency in Apartment Security System: Focused on a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s)

  • 하재룡;이광원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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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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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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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15년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인상의 부담으로 인해 경비체계를 유인화 시스템에서 무인화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경비원의 인력을 대폭 감소시키려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의 유 무인화에 대한 경제성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파트 유 무인 경비시스템의 경제성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인경비 시스템의 비용 편익 비율은 최소값의 경우 1.66%와 최대값의 경우 1.30%의 편익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인경비 시스템의 비용 편익 비율은 최소값의 경우 1.42%와 최대값의 경우 1.66%의 편익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파트 경비시스템 체계를 유인시스템에서 무인시스템으로 변경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효용성을 얻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특히 최대값의 경우 오히려 무인경비 시스템 보다 유인경비 시스템의 경제적 효용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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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한 핵심요소 및 구현 전략 (The Core Elements and Implementation Strategy for Adopting Smart Work)

  • 이은곤;최재원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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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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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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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최근 스마트워크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동료 직원들과 원활하게 협업하고 끊김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형태로서 원격근무, 재택근무 또는 스마트워크 센터근무 등의 형태로 구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도입 추진 1년이 지난 지금 일부 기업들은 스마트워크 도입을 통해 업무 생산성과 근무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도입을 보류하거나 사실상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 도입 성공 요인을 밝히고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스마트워크 도입의 성공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최근 스마트워크 도입 추진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워크의 정의, 적용 가능 산업영역 및 파급효과의 크기, 도입 추진을 위한 시사점들을 종합하였다. 동시에, 원격근무(Telework), 가상팀 (Virtual team) 활동 등 선행 연구를 취합하여 성공사례와 성공 요소를 수집하였다.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범사업 추진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스마트워크 도입 시 기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워크 도입의 핵심 요소를 가시화 함으로써 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 스마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크 지원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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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의 재개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Redevelopment Policy in the Inner Port of Incheon)

  • 강상곤;박창호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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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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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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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추진 주체와 절차,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추가로 이어져야한다. 인천내항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적정성 및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셋째, 인천내항 재개발의 올바른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항만재개발은 항만법에 근거하여 전국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내항 재개발은 타 지역의 항만과는 다소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계획의 수립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요구 사항을 수용이 필수이다. 이는 항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선결조건으로 대체부두 제공과 부두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 사전에 해결되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적인 친수레저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주민과 상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인가구의 소득유형 및 소득원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Types and Sources on the Depression and Self-respect in Elderly Koreans)

  • 이상록;이순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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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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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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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 및 가구 소득원들이 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주목한 연구로, 이를 통해 노인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는 가구소득 수준의 제고 뿐 아니라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 구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주목이 요청됨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에는 소득원별 가구소득 및 개별 가구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결과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 의존형 35.7%,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41.9%, 사회보험/수당소득 의존형 13.5%, 공공부조소득 의존형 8.8%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은 동질적이지 않고 내적 편차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가구소득 유형의 차이에는 노인들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의 이원변량 분석결과에서는 노인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여 가구소득 유형 및 주요 소득원들의 실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특정 가구소득 유형(공공부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및 특정 소득원들(공공부조소득,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이 노인들에게서 중요한 심리사회적 의미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노후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시 적극 고려되어야 할 바임을 시사한다.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Central Governmental Reorganization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이선우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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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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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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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는 욕구평가체계의 결여, 사례관리체계의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및 지방복지행정기관의 미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장애판정체계의 개편과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장애판정체계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도구 외에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및 복지욕구사정도구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 모형으로 독립형, 지자체형, 공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2008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통제할 수 있고, 욕구평가와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을 120여개 설립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정점으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