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근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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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dverse Working Environments Adequately Compensated in South Korea? (근로자들은 나쁜 근로환경에 대해 보상 받는가?)

  • Lee, Yong-Kwan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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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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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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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adverse working environments in the determin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in South Korean. I use the Third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201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that provide relevant variables in objective and subjective compensation and workers of diverse working environment. I find that risk factors in adverse working environments have a very minor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individual wages. In contrast, adverse working environments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compensation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workers are more likely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psychological risk than physical risk. And women receive much more compensation in the psychological risk. These results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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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로자 재해보상비 상대적인 동결상태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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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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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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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미국의 사회복지보험학회(National Acadamy of Social Insurance)에서 임금대비 근로자의 재해보상비를 비교 발표한 보고서 내용으로, 근로자의 재해보상비와 산업재해의 동향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번호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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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Health Outcomes on Work Compensations for Elderly Workers (장년근로자의 건강수준이 근로보상에 미치는 효과분석)

  • Lee, Sunkuk;Jeo, Yongil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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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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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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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self-reported subjective and the objective health indexes on work compensations. The compensations consist of monetary factors, such as wages, and non-monetary factors reflecting job risks such as the workplace accidence. The wages and workplace injuries are clearly affected by gender and age differences as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health factors of elderly workers are combined with physical and systematic work environments.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work depression are more serious especially for high income elderly groups. The elderly workers experienced with physical problems and chronic illnesses are led to the decrease in wages and the increase in safety accident risks at work sharply. Therefore, we need to provide supporting services, retirement planning designed by companie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enhanced risk working conditions and the weakness on protecting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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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안에 대한 고찰

  • Park, Jeong-Rae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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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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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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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에서는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산재보상국에서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게 된 주요배경을 소개하고, 산업보건 관계자들이 알아두었으면 하는 신규 기준의 주요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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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 Jeon, Gyeong-Ja
    •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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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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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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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당한 병원은 41개병원으로 회수율은 51.9%였다.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며 안전보전에 관한 제반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근로자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보건관련시설,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45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병원 중 68.3%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77.5%의 병원이 단체협약 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정기건강진단(23.7%)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20.9%),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18.1%)등이 많았다. 둘째, 대상 병원중 66.7%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병원은 83.3%가 이들 인력을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으며 50%이내에서 겸직으로 선임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나 노사협의회로 이를 대치하고 있는 병원은 54.2%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한 병원은 3개 병원 밖에 되지 않았다. 세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보면, 채용시검진 97.6%, 일반건강진단 100.0%, 특수 건강진단 24.4%가 실시하고 있었다. 건강진단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은 흉부 X선검사, 시력, 혈압, 혈청GOT/GPT, 체중, 신장등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높은 간염항원/항체검사의 실시율은 85.7%로 아직도 실시하지 않는 병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작업환경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병원은 21.6%였고 주로 측정하는 항목은 방사선이었다. 특히 소음, 조명, 분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근로자뿐아니라 환자의 안위에도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안전한 작업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설시하고 있는 병원은 불과 5.6%였다. 교육내용은 주로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여섯째, 근로자의 일상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무실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교대근무자나 당직자를 위한 수면시설은 44.7%, 작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은 35.1%의 병원이 마련하고 있었다. 일곱째, 근무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대체로 병원이 하고 있으며 치료기간 중 근무는 병가나 휴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병원이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된 것으로 보상과 관련된 부담을 병원이나 근로자 모두가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는 주로 건강진단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악화방지 나아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병원은 전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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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Work Values on Job Attitude of Platform Workers (근로가치관이 플랫폼 노동자의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Sung Yul Ryoo;Sang Cheol Park;Kyung Kyu Kim
    •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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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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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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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enhancement of algorithmic management within platform companies and the expanding recognition of the 'employee status' of platform workers in various areas indicate a need for platform companies to broaden their comprehension of platform workers' job attitudes as an internal human resource. This study aims to explore variations in platform workers' job attitudes based on their work values in light of the evolving landscape of algorithmic management. Specifically, the research delves into discerning differences in platform workers' perceptions of job attitudes in relation to their work values. 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was employed in examining survey data from 177 riders affiliated with a delivery platform that implemented algorithmic management. The findings revealed that platform workers who prioritize work value (job interest), exhibited higher levels of perceived fairness in compensation and autonomy. Moreover, those who placed greater importance on work value (economic compensation), demonstrated elevated levels of work overload, perceived fairness in compensation, job burnout, and intentions to seek alternative employment opportunities.

산재보혐의 법률상담 1

  • Park, Pil-Su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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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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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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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들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률’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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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Focus on Workers in Broadcasting and Performing Art (문화 예술인 산재적용확대의 보완에 관한 연구 -방송과 공연예술스텝을 중심으로)

  • Shim, Hee-Chul;Yang, Jeong-Ho;Kim, Hern-Sik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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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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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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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eaning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This study explains by giving specific two examples. The first case is about broadcasting extra who is permitted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ithout filing a suit. Whereas, The second case is about musical stage crew who is not permitted to obtain compensation for accident during work. The reason why he could not receive compensation is not because he is regarded as worker, but because he is regarded as individual businessman.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could be a double-edged sword for workers through two cases. Firstly, Broadcasting extras could become much easier to receive workers' compensation according to precedent. Secondly, It is more difficult to get the workers' compensation by the reason of not applying for workers' compensation admission like the second case, even though the second case of forms of employment is similar to that of the first. In other words, New compensation development could generate another obstacles to enter compensation systems.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should be operated with covering artists' compensation case by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