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20% 이상 끌어올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할 경우 설계비와 시공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에 약 4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오는 1월 17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내 공공건축물은 총 17만 7천여 동으로 이중 1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 중인 건물이 전체 건물 수의 약 74% 달한다. 노후화된 건물로 인하여 에너지 손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노후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수선 및 설비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을 기존 공공건축물에 적용 활성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업무의 범위, 재원 마련 방안 및 발주 방식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건축생산 과정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그린 리모델링 업무를 정의하였으며, 건축주 및 사업자가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방안 및 그린리모델링 업무 구분에 따른 발주 패키지를 도출하여 낙찰자 결정 방식 및 대가지급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친환경적인 측면의 사유로 인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설계자 및 엔지니어의 주관적 경험 및 지식에 기반하여 그린리모델링 계획이 개발되어 왔고, 이로 인해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속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정 리모델링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온톨로지 기반 그린리모델링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구축하였다. 개발된 모델에서는 건축물의 기본 속성을 입력하면 온톨로지를 통한 웹검색을 기반으로 패시브 액티브 요소로 구성된 적정 리모델링 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을 활용하면, 리모델링 사례의 증가에 따른 웹기반의 메타 데이터 검색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적정 리모델링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된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탄소배출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는 해외의 주요 도시들은 건물 특성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 민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술지원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홍보, 행정 우선순위 선정 전략 등 전략적 방안, 그리고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의 확대, 금융 및 조세 지원제도 확대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돼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지며, 건축 설비 환경 에너지 등의 업체가 참여해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선도지역 8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어 정부 예산 243억원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부당특약이 금지되며 지급보증금 미지급 문제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보호받게 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제도 개편을 게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riority improvement items through business expansion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for green remodeling business operator in order to enhance the activating of green remodeling business in a long-term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survey of 128 business operator respondent is conducted based on 13 items. Also, priority improvements item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by using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techniques. As a result, In order to revitalize the green remodeling, it is necessary to induce market participation motivation through monetary profit. Additionally, The management of green remodeling business operator and the opinions of owners should be reviewed. In the future, the items that reflect the views of business operator and owners will be investigated and further research on improvements for expanding green remodeling 'interest subsidies on existing private buildings will be conducte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support program for green remodeling of fire stations and analyze the standard design guidelines. Green remodeling is essential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omoting green buildings, but currently, it is only conducted for buildings with limited purposes. In this study, we conduct green remodeling for fire stations with severe aging to demonstrate energy performance improvement and investigate the potential for expanding the support program to other types of aging buildings. The research methodology includes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alternative setting, energy analysis, calculation of construction costs,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support programs, and examine of the fire station standard design guidelines. The research results confirm that green remodeling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fire stations and present the possibility of including fire stations as targets in the support program for green remodeling of public buildings.
파리협약 비준 이후 온실감축에 대한 중요성 및 국가 의무가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노후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정부에서는 공공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시공비 지원 등으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모범사례를 개발하여 민간에 그린리모델링을 활성 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수준별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해당건물의 대안을 계획하기 위해 건물 육안조사 및 장비측정을 수행하였다. 개선안은 대안을 종합한 그린리모델링 계획안으로 수준별 5개의 개선안을 개발하여 각 안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ECO2를 통한 1차 에너지소요량 산정 및 LCC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LCC 측면에서는 개선 3, 4안(중간수준 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최대비용안, 최소 비용 안 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로 향후 진행될 그린리모델링 성능계획 및 경제성 분석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 5월 28일 공포했다. 이로써 정부는 녹색건축물 시공 전문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냉 난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S 고등학교의 40년 이상 경과된 본관동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개축과 리모델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적정예산 수립 및 사업추진 방향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개축과 리모델링의 판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적용 및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통한 정량적 평가 결과와 교육기능적 검토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축과 리모델링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연간발생비용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는 모든 대안에서 개축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조사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의 지원과 교육과정, 특히 곧 시행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방향을 적용하는데 공간 기능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리모델링 보다는 개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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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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