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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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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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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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높은 우선순위의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 정책의 틀은 각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문화 사회적인 발전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지역혁신체계나 전략산업, 산업클러스터 등 산업, 기술 경제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균형발전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미진한 점을 철저히 평가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선한 정책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실행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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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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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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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화는 부하와 발전력 간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다. 발전력 부족에 의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면 계통 주파수는 부하와 발전력 간의 균형이 다시 이루어지는 점까지 저하하게 되며, 부하와 발전력 간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통은 붕괴된다. 저주파수 부하차단은 일정 시간 내에 부하와 발전력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계통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전력계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인 분산전원, 전력저장 장치 등이 계통의 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저주파수 부하차단의 방식도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계통 변화에 따른 저주파수 부하차단 관련 규정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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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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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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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수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면서 지역의 분산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소수력발전 사업이 전력의 smart grid 구축 효과로 인해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500Mw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력에너지는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효율성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확대의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수력발전부문과 수도사업을 구분하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일반균형모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등 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을 수행하고 소수력 확대(투자지원)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 잠재 성장을 반영한 수력에너지 비중은 약 2020년에 약 4.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여분은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수도사업과 비에너지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력 발전 확대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과 물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수력 기술 개발은 에너지 대체 촉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 대전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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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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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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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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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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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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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정책 수단인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개발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의 불균형문제를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분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불균형 측정지표로는 정책입안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은 미래 국토불균형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는 향후 심화될 국토불균형에 비하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국토불균형을 완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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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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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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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2년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각 정부 부처의 정보화 추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경제가 발전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19일 정부가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 16차 정보화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확정한 내년도에 각 부처가 추진해 나갈 23개 분야별 2003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날 확정된 2002년도 분야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추진할 정보화사업은 총 24,156억원(국비 16,867억원, 지방비 6,782억원, 민자 50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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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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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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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에너지 위기시 가스공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NG와 LPG의 균형발전을 기본 축으로 LPG의 유통체계 개선, 신규수요 개발 등 LPG산업 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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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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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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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근간으로 경제학적 모형을 수립한다. SMP를 평균비용으로 고려하였으며 용량가격을 포함하여 발전사의 이득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모형에서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경쟁의 균형인 내쉬균형을 계산하고 검증하였다. 또한, 경쟁의 균형에서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최대로 하는 임계 용량가격을 계산하는 방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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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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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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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터넷의 등장은 인간사회의 의사전달 체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혁명적 사건으로 국가간 경계를 허물고 경제시장을 글로벌화 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는 3,440만명(2007. 2월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50%이상이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전반에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중앙 집중 형태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인터넷교환(IX)센터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최초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지역 1개소에 구축한 IX(Internet Exchange; 인터넷교환센터)구축 운영의 통신정책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지역 인터넷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IT산업 발전방안의 새로운 정책모델을 개발 제시하였다.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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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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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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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