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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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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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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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최근 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영역 확장과 중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혁신정책 통합 노력을 전략수립, 집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핀란드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혁신 정책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포괄적인 혁신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에서 환경-혁신정책 간의 수평적인 연계 노력은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정책집행 수준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 목표를 기술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기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작고 안정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학습과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의 전통 관행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환경-혁신정책 통합에 대한 성과 평가도 다소 일시적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이때 성과 평가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생태효율성이라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통합되고 이들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일련의 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책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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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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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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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항공기는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으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19세기 후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발전되었다. 대규모의 물류 유통과 관광 및 사업으로 인적교류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항공교통의 비약적인 발전은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항공교통의 발전은 항공사고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기존의 항공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인 특성이 유지될 때에 심각한 항공사고 위험의 잠재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항공안전관리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각국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항공산업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항공안전 관리 체계의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했지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많은 항공기 사고를 경험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항공기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제규범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항공안전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제도의 지속성으로 인하여 항공사고와 국제규범의 압력이 있어도 쉽게 안 바뀌려고 한다. 그러나 항공기 사고와 국제규범의 압력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항공안전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장하게 되면 그러한 요구가 매개변수가 되어 어느 순간에 제도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항공안전관리제도변화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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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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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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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Roh administration,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pursued deconcentration policies for promot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ince 2002. The main policy instrument of the deconcentration policy is that the transferring of public institutions from capital region to local areas. Howev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se policies have resulted in another problems of policy side-effects, for instance, decreas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roblems of side-effects of deconcentration policie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basis, this paper analysed the policy side-effects placed the focus on intended feedback loops and unintended feedback loops of the deconcentration policies.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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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지역정보단지 조성과정보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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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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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지역정보화를 통한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앞 서 지역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서비스를 사용자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 보를, 사용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형태로,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가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보통신망에서 제공될 정보 서비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지역정보화 의 사례나 정책, 제도적 측면의 연구, 또한 기술적 측면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지역정보화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지역정보통신망에서 제공될 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보통신망에서 제공될 수 있는 최종사용자 중 심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보서비스의 목록을 작성하고, 정보서비스의 분류기 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보서비스의 분류들은 지역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고 있 거나 미래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서비스들을 이해하고 이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제한 된 정보관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정보통신망의 성공적인 구 축을 돕고 지역민들의 정보생활수준의 균형있는 발전에 공헌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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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통권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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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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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u-City(유비쿼터스 도시)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도시거주민에게는 쾌적한 도시생활을 제공하고, 도시관리자에게는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통한 편리성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도시 거주민의 복지는 향상되어질 것이다. 또한 국가의 성장동력원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u-City 산업 활성화를 위해 u-City 사업전개 방향, 사업자별 시장동향, 국내외 u-City 추진 현황과 추진정책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통신사업자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 직면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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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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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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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Reviewing the meaning aid task of balance of regional development, this papa examines the causes of the underdevelopment of rural areas in relation to the urbanization process, probes the concept, principle and necessity of rural community development, and suggests the policy tasks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perspective of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Since 1960's, Korea has pursued a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y. The focus on the aggregated growth, however, has resulted bo invite some regional disparity problem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regional disparity problems were quite a large rural areas compared with urban areas relatively. The under-development of rural areas is deeply correlated with the overcrowding (or overconcentration) phenomena of urban(or metropolitan) areas. The urban-biased policy is the primary cause of the deepening regional imbalance structur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inter-regions equitable and well-balanced development is one of the national policy issues by which the government is confronted, since the issue is closely related with national quality of life. Main three policy tasks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were 'the new paradigm of development policy' , 'local-oriented policy' and 'human-oriented policy'.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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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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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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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접근 및 유출,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손실이나 파손, 환자 안전에 대한 위협 등 여러 가지 정보보호 리스크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취급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진료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정보화의 진전과 원격의료/재택의료의 발전, 국가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e-Health 및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중대한 의료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정보보호의 이슈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의료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료정보 보호 수준제고 방안이 적용되어 정보화의 효율성과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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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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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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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세계적으로 급속한 첨단기술의 발전과 지식경영 사회의 전환은 조직의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들은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해 과거의 양적인 성과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 중 교육기관의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BSC(균형성과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BSC에 대한 개괄적인 선행연구와 더불어 비영리 조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BSC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의 성공적인 BSC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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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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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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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지난해 우리나라는 주요 10대업종중 <조선>과 <건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3저의 영향으로 생산, 내수, 수출등 제분야에서 고루 균형을 가진 호황의 한 해였다. 우리나라는 본원적으로 부존자원이 없는데다가 외채자본에 의존한 결과,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해외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지 금까지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을 견지해 왔으며 이 결과 국제수지의 적자와 물가상승등 부작용이 뒤따른것도 사실이다. 아뭏든 지난해의 우리나라 경제를 요약하면 경제성장- 물가안정-국제수지흑자로 이어졌는데 결국 세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행운의 한 해 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값진 보람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가 추 방되고 사상초유의 흑자원년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기업인들은 행운이였다고 하기 이전에 주어진 기회를 재빠르게 포착하여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그 저력을 과시하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 같다. 금년에도 또 몇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고속성장보다는 안정된 기조하에서 수출주도형의 경제정책이 계속 밀고나가야할 것으로 생각 된다. 3저현상은 무한히 지속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비하여 사전 에 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처방은 경쟁 우위력에서 구해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는 축적된 경험과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품질의 고급화, 생산성향상, 부가가치의 증진등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며 이것은 오직 노사협조라는 평범한 진리에서 얻을 수 있다. 금년도 년초에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우수한 기술. 기능인이 대폭 육성되고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효과있는 지원제도를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이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산업현장의 기술. 기능인력을 양 성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최고지도자의 구상은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공감대를 형성하였 다고 본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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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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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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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성과관리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혁신도구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균형성과표(BSC) 운용의 성공요인과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BSC의 추진 관리 단계인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순환주기에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성과에 관련된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SC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BSC 운영 단계별 하위변수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은 성과관리를 조직 내에 촉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거나 보상체계가 불충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성원이 전략적 사고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