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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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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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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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2010년 균특회계의 광특 지역회계로의 전환과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금화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도입에 즈음하여 상주시와 서천군의 사례를 통하여 기초생활권 단위(시군)에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자체사업별로 어떤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개선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지역적 통합(territorial integration)을 위해서는 차별성이 모호한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가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행 7개군 2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이 다원적 농촌개발의 개념에 걸맞게 기능적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주장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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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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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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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총액배분 지율편성'으로 대표되는 균특회계의 도입 (2005년)은 기존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배분체계를 변화시켰다. 지방자치단체는 균특회계의 총액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2005년 대비 2006년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예산은 총균특회계 예산증가율 8.1%보다 3배나 높은 24.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예산 증가 경향을 보인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적정성당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림사업 선정의 적절성, 선호사업 및 비선호사업, 향후 예산 전망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8.7%가 균특회계 대상 산림시업 선정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산림사업은 "도시숲 조성관리", "산림휴양공간 조성" 이었으며, 비선호사업은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묘목생산기반 조성"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을 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액예산사업인 위 3개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예산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8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단기적으로는 균득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예산 증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