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규칙 정의

검색결과 1,080건 처리시간 0.027초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the Soft Law for Space Debris Mitigation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469-497
    • /
    • 2015
  •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1999년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고찰 - GN v. ZU, CJEU, 2019.12.19., C-532/18 - (On the Novel Concept of "Accident" in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GN v. ZU, CJEU, 2019. 12. 19., C-532/18-)

  • 안주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3-40
    • /
    • 2020
  •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선례에서 논쟁이 있었던 "항공과 연관된 위험"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 EC: No.889/2002)의 기본 이념인 "소비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은 "운송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바르샤바 협약과 "Saks" 판결에서의 사고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여객 보호" 중심의 몬트리올 협약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영역과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여객 보호"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확대해석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상존한다. 첫째, 협약의 기본 취지인 항공운송인과 여객의 '공평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여객 보호'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균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 내 국가를 취항하는 자국의 항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협약의 기본이념인 "규칙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의 해석은 '항공기 운용과의 연관성' 및 '항공기 내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바, "사고"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므로 추후 판례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위험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판례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cedents Changing Related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Focused on U.S. Cases-)

  • 우광명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3호
    • /
    • pp.3-29
    • /
    • 2011
  •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활동은 다수국의 관할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활동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초국경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거의 동시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각국의 법 차이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정신에 준하여 어떻게 법의 충돌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적용규범의 전개방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재판관할 문제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주도국인 미국의 판례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인재판관할권 관련한 판례 법리는 아직 완전하게 확립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연방법원이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즉 영역별 분석법 (sliding scale test), 효과분석법 (effect test) 등을 적용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타켓팅 분석법 (targeting test)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을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규칙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의 타당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처리의 개별타당성을 추구하는 미국판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실무상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판례나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포함시킬 때 소비자와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타당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PDF

PLAYMAKER2,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한 동해 울릉분지 남부 신생대 후기 퇴적층의 퇴적환경 해석 (Interpretation of depositional setting and sedimentary facies of the late Cenozoic sediments in the southern Ulleung Basin margin, East Sea(Sea of Japan), by an expert system, PLAYMAKER2)

  • 정대교
    • 한국석유지질학회지
    • /
    • 제6권1_2
    • /
    • pp.20-24
    • /
    • 1998
  •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실제로 문제에 접근 해결해 나가는 방식대로 전산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컴퓨터가 대신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작된 인공지능 방식의 한 소프트웨어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퇴적층의 퇴적상과 퇴적환경 분석을 위해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본래 1990년에 개발되었던 PLAYMAKER의 지식베이스의 일부를 새로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PLAYMAKER2를 활용하여 퇴적층의 퇴적상과 퇴적환경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동해 울릉분지 남서부 제 VI-1 광구에 분포하는 최대 층후 10,000 m에 달하는 신생대 후기 퇴적층으로서, 이 곳의 퇴적층은 크게 상·하부 두 부분-마이오세충과 플라이오-플라이스토세층-으로 구분된다. PLAYMAKER2에 의해 분석되어 신뢰값으로 표시된 신생대 후기 퇴적층에 대한 퇴적환경과 퇴적상해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마이오세층의 퇴적환경은 사면: $57.4\%$, 연안: $21.4\%$, 대양저: $10.1\%$의 순이고, 퇴적상은 해저 선상지: $35.7\%$, 대륙사면: $26.3\%$, 삼각주: $16.1\%$, 심해저 평원: $6.1\%$, 대륙붕: $3.2\%$, 대륙붕단: $1.4\%$ 순이다. 또한 플라이오-플라이스토세층에 대한 PALYMAKER2의 해석 결과는 퇴적환경은 사면: $59.0\%$, 연안: $22.8\%$, 대양저: $7.0\%$의 순이고, 퇴적상은 삼각주: $24.1\%$, 대륙사면: $22.2\%$, 해저 선상지: $17.3\%$, 대륙붕: $7.0\%$, 심해저 평원: $4.8\%$, 대륙붕단: $2.6\%$ 순이다. PLAYMAKER2에 의한 마이오세층과 플라이오-플라이스토세층에 대한 퇴적환경과 퇴적상 해석결과와 기존 연구자들에 의한 고전적인 퇴적상 해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두 퇴적층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PLAYMAKER2전문가 시스템이 비교적 양호하게 퇴적층의 퇴적환경과 퇴적상을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PLAYMAKER2가 보다 신뢰할 만한 퇴적환경 해석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퇴적학 전문가들이 추가로 참여하여 기존 규칙들을 재검증하고 새로운 규칙들을 첨가함으로써 보디 세련된 지식베이스를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PDF

서울지역 대학신입생의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Bone Density and Related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Seoul Area)

  • 정남용;최순남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 /
    • 제20권5호
    • /
    • pp.468-479
    • /
    • 2004
  • 본 연구에서는 남ㆍ여 대학신입생 177명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하고 신체계측, 식습관, 운동 등의 요인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남학생 20.1세, 여학생 20.4세이었고, BMI는 남학생 22.5, 여학생 21.7, 체지방율은 남학생 17.4%, 여학생 28.2%이었다. 2. 조사대상자들의 골밀도는 BQI값은 남학생 110.25, 여학생 90.64, T-score는 각각 0.18, -0.68, Z-score는 각각 0.38, -0.69이었다. 신체측정치와 골밀도 BQI값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 신장, 체중과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p<0.05)를 나타내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유의적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조사대상자의 골밀도 상태를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 3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골밀도가 정상인 경우는 남학생 84.4%, 여학생은 65.2%이었으며, 골감소증은 남학생 15.6%, 여학생 34.1%로 여학생군이 남학생군과 비교하였을 때 골감소증이 높게 나타났으며 골다공증은 여학생군에서 1명(0.7%)이었다. 4.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남ㆍ여학생간에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는 남학생 55.6%, 여학생은 39.4%이었으며, 육식 위주 식사는 남학생 15.6%, 여학생 9.1%이었다. 아침을 매일 먹는 남학생은 44.4%, 여학생은 43.9%이었고, 과식한다는 응답이 남학생 37.8%, 여학생 36.4%이었다. 5. 조사대상자의 식품의 섭취빈도를 나타낸 결과 두부 및 대두 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경우는 남학생 33.3%, 여학생이 22.0%이었다. 우유 및 유제품 섭취는 매일 섭취한다고 하는 경우가 남학생 24.4%, 여학생은 15.9%이었고, 해조류를 일주일에 0~2회 섭취한다는 응답율은 남학생 62.2%, 여학생 56.8%로 나타났다. 육류 및 육가공품 섭취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남학생 31.1%, 여학생 19.0%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6. 조사대상자의 운동 빈도를 보면 항상 운동을 하는 경우는 남학생 33.3%, 여학생 20.5%로 나타났으며(p<0.001)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운동량과 운동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체중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남학생 40.0%, 여학생은 13.6%가 만족한다고 하였고(p<0.001) 체중조절의 방법에 있어서는 운동으로 한다는 응답이 남학생은 64.4%, 여학생은 43.2%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7. 조사대상자의 골밀도 BQI간과 제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운동시간, 식사의 규칙성, 콩식품, 육류, 차 등의 섭취빈도, 편식과 다이어트 및 우유, 해조류, 인스턴트 식품 섭취 등의 요인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영양 보충제의 경우 남학생군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p<0.05)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신입생의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생의 시기는 여전히 골질량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건강한 골격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된 식사, 적정 체중의 유지 및 골격에 하중을 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개개인의 노력과 관심이 중요하다 하겠다.

울산지역 중학생의 식습관 및 간식섭취 실태 (Food Habits and Eating Snack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Ulsan Area)

  • 조정인;김혜경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41권8호
    • /
    • pp.797-808
    • /
    • 2008
  • 본 연구는 울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간식섭취 실태, 생활습관 등을 조사하여 중학생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 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144명 (48.0%), 여학생 156명 (52.0%)이었고, 평균신장은 남학생 162.3 cm, 여학생 159.8 cm이고, 평균체중은 남학생 54.1 kg, 여학생 49.0kg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한 달 평균 용돈은 59.0%가 1${\sim}$3만원 미만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55.7%로 가장 많았다.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하루 2번의 식사는 47.0%가 규칙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결식끼니는 아침, 저녁, 점심의 순으로 나타났고 28.7%가 아침 식사를 일주일에 1${\sim}$2회 결식한다고 하였다. 아침 결식의 이유로는 늦게 일어나서가 54.3%로 가장 많았고, 편식여부에서는 조금 한다가 75.0%로 가장 많았고, 편식의 이유로는 맛이 없어서가 60.7%로 가장 높았다. 간식섭취 빈도는 하루 2회 이상 (11.0%)에서부터 주 3회 정도 (38.0%)까지 다양하였으며, 간식섭취 이유는 배가 고파서 (50.3%), 맛이 있어서 (22.7%), 습관적으로 (9.3%)의 순 이었다. 간식 선택의 기준은 맛 (77.7%), 영양 (9.0%),양 (6.3%)의 순이었다. 간식섭취 시간은 67.0%가 방과 후와 학원수업을 마친 후가 많았다. 자주 섭취하는 간식의 종류로는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 과자 및 스낵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이 감자튀김을 더 많이 섭취하였고 여학생은 과일류와 과자 및 초콜릿, 커피를 더 많이 섭취하였다. 간식을 구매할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더 받아서 멀더라도 할인점을 찾았으며, 조사대상자의 24.7%는 영양표시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식습관을 나타내는 식습관 점수는 남학생 49.27 ${\pm}$ 7.53점, 여학생 48.54 ${\pm}$ 7.81점으로 남학생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루에 세끼 모두 식사를 한다 (4.31 ${\pm}$ 1.03점)와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4.17 ${\pm}$ 1.11점)의 항목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가공식품을 자주 먹지 않는다 (3.03 ${\pm}$ .075점)와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다 (2.99 ${\pm}$ 0.80점)의 항목에서는 여학생이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간식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유의적으로 간식섭취빈도가 높았고, 식습관 점수는 낮았다.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일 PC 이용시간과 TV시청시간으로 PC 이용시간과 TV 시청시간이 많을수록 식습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섭취하는 간식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BMI가 높을수록 과일류의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낮았고, 식습관 점수와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 집에서 조리한 음식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반면 탄산음료, 감자튀김 및 햄버거 등은 식습관 점수와 음의 상관성을 보여 식습관 점수가 낮을수록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학생들이 간식을 섭취하는 주된 이유로는 배가 고파서와 맛이 있어서이었고 선택기준으로는 맛과 양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성장발육이 왕성한 시기에 정규식사에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위해서는 간식의 섭취가 중요하므로 간식을 선택할 때 보다 더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겠고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하려는 생활태도와 영양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의 현명한 식품구매 능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는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경북지역 뇌졸중 환자의 생활습관 및 식행동 특성 (Life Style and Eating Behavior of Stroke Patients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Korea)

  • 성수정;정두교;이원기;김유정;이혜성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38권3호
    • /
    • pp.319-332
    • /
    • 2009
  •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 뇌졸중 환자들의 생활습관 및 식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뇌졸중과 관련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역민의 뇌졸중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뇌졸중으로 처음 진단받은 입원 환자 100명(남자 50명, 여자 50명)을 환자군으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뇌졸중 병력이 없고 환자군과 연령이 비슷한 지역 사회 주민 150명(남자 75명, 여자 75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조사는 일반특성, 생활습관, 식행동 특성, 식품섭취빈도, 식품 기호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자와 직접 면접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뇌졸중 환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63.5세, 여자 69.9세였으며 일반 특성사항에서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은 BMI, 당뇨병 고혈압과 심장병의 유병율, 뇌졸중과 당뇨병 고혈압의 가족력과 시골 거주율이었고, 유의적으로 낮은 것은 교육수준이었다. 생활습관에서 전체적으로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흡연율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녹차섭취와 규칙적 운동습관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는 흡연율과 규칙적인 운동 여부에서, 여자는 녹차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유무에서 환자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행동 특성에서는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불규칙한 식사, 과식, 육식의 비율이 높았고, 충분히 씹는 습관과 한식 섭취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식품섭취빈도는 전체적으로 환자군은 식용유, 참기름의 섭취 빈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콩제품,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종실류, 생선 어패류, 올리브유, 두유, 녹차, 과일 주스의 섭취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식품 기호도에서는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닭고기, 계란, 볶음, 짠맛, 단맛의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국류, 찌개류, 김치류, 해조류, 생선류, 우유 및 유제품, 콩유, 채소류, 과일류, 무침조리법의 선호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본 연구 결과, 높은 BMI, 당뇨병과 고혈압의 유병, 뇌졸중 가족력, 흡연, 과식과, 육식의 식습관은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나타났고, 규칙적 운동습관과 녹차 섭취, 음식을 충분히 씹는 습관, 한식의 섭취, 콩 제품과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생선 어패류, 두유, 녹차의 잦은 섭취가 보호인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선행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생활습관이라 생각된다. 또한 녹차의 섭취와 금연, 규칙적인 운동은 남녀 모두에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좋은 생활습관이며 규칙적인 식사와 과식금지, 충분히 씹는 습관, 단 음식의 절제, 채식과 육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는 것, 조리법으로는 무침, 초무침을 선택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좋은 식습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지역 중학생의 식생활 관여도와 식행동 연구 (A Study on Food Involvement and Dietary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Naju Area)

  • 유선정;정난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63-83
    • /
    • 2008
  •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영양지식, 식생활 관여도 및 식행동 실태를 파악하고 영양지식 정도에 따른 식생활 관여도와 식행동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남 녀 중학생들의 바람직한 식행동을 유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나주시 소재의 남 여 중학생 52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식사행동 인식은 세끼 식사 중 아침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음식 선택의 기준은 맛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주문 배달음식 섭취는 일주일에 1$\sim$2회가 가장 높았고 주문 배달음식 종류는 서양음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체중 인지는 살찐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체중조절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에 따른 운동의 규칙성은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다. 실시하고 있는 운동의 종류는 걷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이었고 자신의 식생활에서 개선할 점에서는 편식과 불규칙한 식사시간을 고쳐야할 점이라고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식생활 정보 수집원으로는 TV를 통해 얻는 경우가 40%임을 볼 때 영양정보 전달의 효과적인 대중매체의 책임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하겠다. 둘째, 관련변인에 따른 식생활 관여도는 성별, 학년, 모 학력, 체중의 인지, 체중 조절 방법, 운동 형태, 개선할 식생활의 인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관련변인에 따른 식행동은 학년, 식사의 우선 순위, 음식 선택 기준, 체중 조절 방법, 개선할 식생활의 인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영양지식 정도에 따른 식생활 관여도의 차이는 영양지식이 '상'과 '중'인 집단에 비해 '하'인 집단이 낮게 나타났다. 영양지식 정도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는 영양지식이 높은 집단이 식행동이 양호하게 나타났고, 영양지식이 낮은 집단이 식행동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습득한 영양지식이 실제 식생활 태도에 크게 작용하는 점으로 보아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식생활 관여도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는 식생활 관여도가 높은 집단의 식행동이 식생활 관여도가 낮은 집단보다 식행동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PDF

도시 직장인들의 생활습관 및 건강관리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5대도시(부산, 여수, 창원, 진주, 인천)를 중심으로 - (A Survey on Health Management and Life Habits for the Urban Salaried Workers)

  • 정복미;임상선;김은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31권3호
    • /
    • pp.482-491
    • /
    • 2002
  • 본 연구는 도시 직장인들의 생활습관과 건강관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5대 도시 (부산, 여수, 창원, 진주, 인천)의 직장에 근무하는 20~60세의 남녀 직장인 965명을 대상으로 1997년 3월부터 10월까지 건강 및 생활습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건강상태 평가에서 ‘좋다’는 43%, ‘보통’은 52%, ‘나쁘다’는 4.1%로 답하였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답하였다(p<0.01). 평소에 좋지 않은 부위 또는 질병상태는 조사대상자들의 42%가 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간, 비만, 신경질환 순이었다. 위 질환은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간, 폐 질환과 당뇨병은 여성에 비해 남성 이 높았고, 비만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았다(p<0.001).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모두 위 질환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 질환이었다(p<0.01). 아침운동은 ‘항상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10%, ‘가끔 한다’는 26%, ‘전혀 하지 않는다’가 63%로 나타났다. ‘항상 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이었고, 창원에서는 가장 낮았다.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수이며, 가장 낮은 비율은 창원이었다(p<0.001).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으며(p<0.001). 41~50세에서 아침운동을 ‘항상 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1~30세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높았다(p<0.001). 운동의 종류는 산책이 33%, 조깅이 25%, 체조 14%, 골프 6.4%, 줄넘기, 테니스 순으로 나타났다. 줄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운동비율은 남성들에서 높았으며(p<0.001), 41~50세에서는 산책이, 21~40세에서는 조깅이 높게나타났다(p<0.001). 수면시간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시간은 5~8시간이었다. 5대 도시 직장인들이 정기적으로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은 비타민제, 다음으로 보약, 소화제 순이었다. 직장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보약을 더 많이먹었으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변비 약을 정 기적으로 복용하였다(p<0.001).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건강관리방법은 ‘규칙적 인 생활을 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동, 소식, 보약 순이었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부산이었고, 그 외 지역은 운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p<0.0001). 남성들은 운동을 건강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답하였고, 여성들은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답하였다(p<0.001). ‘흡연을 한다’는 41%, ‘하지 않는다’는 59%로 답하였고, 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p<0.001). 남성은 여성에 비해 흡연율이 높았으며 (p<0.001), 20대는 약간 낮았으나 30대 이후에는 흡연비율은 약간 높게 나타났다(p<0.001). 직업별로는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은 비 흡연율이 높았으며, 자영업, 생산직, 영업직, 서비스직에서는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p<0.001). 알코을 섭취조사에서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은 대상자의 78%, ‘마시지 않는다’는 22%였으며, 남성은 조사대상자의 85%, 여성은 67%가 술을 마신다고 답하였다(p<0.001). 21~30세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1), 마시는 술의 종류로는 소주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맥주, 위스키 순이었다. 소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지역은 진주, 맥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지역은 부산이었으나, 모든 지역에서 소주와 맥주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p<0.01).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소주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맥주를 즐겨 마셨으며 (p<0.001), 21~30세에서는 소주보다 맥주를, 31~50세에서는 맥주보다 소주를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본 연구 결과 도시 직장인들은 건강은 보통이상으로 답하였으나, 위 및 간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음주비율이 높으므로 도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습관을 고쳐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 연구 -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제정·시행 관련 - (A Study of the Cultural Legislation of Historic Propert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hosun Treasure Historic Natural Monument Preservation Decree (1933)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3권2호
    • /
    • pp.156-179
    • /
    • 2020
  •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