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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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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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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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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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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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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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식물병리학회는 2009년부터 식물병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식물병명과 관련 용어를 검토하고 결정해 왔다. 위원회는 2022년에 한국식물병명목록 6판을 출판했으며, 이 목록은 온라인으로도 공개되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업데이트 속도,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성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년만에 추가된 신규 병명과 기존 병명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한 목록 6.1판을 보고하였다. 2024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여 목록 6.2판을 보고하게 되었다. 목록 6.2판에는 최종적으로 1,432종의 기주에 대해 2,503개 분류군의 병원체가 일으키는 6,765가지 병이 수록되었다. 목록 6.2판은 PDF 본으로 2024년에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공개 이후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도전과 과제가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이고 표준화된 병명 작명 규칙과 신규 병명 등재 체계 등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식물병리학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열린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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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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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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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자신의 외모나 체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에 따른 식생활, 식습관, 생활양식, 식생활의 질, 식품 기호도, 체중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상, 이상 식이 행동의 정도 및 영양소 섭취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성인기 초기 여성의 바람직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및 영양 관리를 통해 정상 체중과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1.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신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p<0.001), 체질량지수(p<0.001), 체지방 비율(p<0.001), 체지방 함량(p<0.001), 제지방 함량(p<0.001) 및 체수분량(p<0.001)은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운동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1),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과체중군은 30분~1시간 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대생의 평균 연령, 경제 상태, 흡연율, 음주 빈도, 운동 빈도, 건강, 우울,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하루 식사 회수, 결식 끼니, 과식 끼니 및 간식 횟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수면 시간, 월경의 규칙성 및 건강 상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간이 식생활 진단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5.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단맛과 짠맛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단맛(p<0.05)과 짠맛(p<0.01)에 대한 기호도는 저체중군이 과체중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육류, 콩류 및 간식류에 대한 기호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육류에 대한 기호도는 저체중군이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p<0.05), 콩류에 대한 기호도는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간식류에 대한 기호도는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이 과체중군에 유의하게 높았다(p<0.05). 6.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체중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각각 p<0.0001). 원하는 체중(p<0.0001)과 체중 조절의 경험(p<0.0001)도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7. 여대생의 섭식 장애 발생율은 11.3%이었다. 비만도에 따라 EAT-26의 평균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p<0.001), 과체중군이 저체중군과 정상 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8. 비만도에 따라 여대생의 영양소 섭취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 체질량 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신체 계측치는 체중, 체지방 비율, 체지방 함량, 제지방 함량 및 체수분량이었다.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용돈(p<0.01), 간식 빈도(p<0.001), 운동 지속 시간(p<0.001), 간이 식생활 진단 점수(p<0.05), 단맛(p<0.01), 짠맛(p<0.01), 간식(p<0.001) 및 인스턴트 음식(p<0.05)에 대한 기호도, 체중에 대한 만족도(p<0.001),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p<0.001), 체중 조절 경험(p<0.001), 탄수화물 섭취(p<0.05), 섭식 장애 점수(p<0.001) 및 요인 I(정체성 요인) 점수(p<0.001)이었다. 결론적으로, 비만도에 따라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 비율, 체지방 함량, 제지방 함량 및 체수분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체중군이 운동 시간이 많았고, 저체중군의 식생활의 질이 낮으며 짠맛, 단맛, 육류 및 간식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다.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체중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체형을 제대로 인식하였고 체중 조절 경험이 많았으며 섭식장애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실제 과체중인 여대생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상 식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섭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및 행동 수정 요법으로 체중을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섭식 문제와 체중 조절의 역작용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임에도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올바른 신체상 정립의 문제로 체중을 감량하려는 여대생에게는 저체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신체상 정립, 정상 체중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신체상과 적정 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체중을 감소시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섭취량이 낮은 영양소 특히 칼슘과 엽산 섭취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한 영양교육은 모든 여대생에게 필요하며, 정상 체중과 건강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식생활을 정립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잘못된 체형 인식, 식습관, 기호도, 생활습관 및 섭식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올바로 인지하여 여대생에게 올바른 체중 조절 태도, 건강 관련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사전 교육하게 하고 섭식 장애 문제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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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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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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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비닐하우스 농작업자의 만성적인 피로도와 주관적 신체증상의 정도를 파악하여 비닐하우스 농작업자들이 건강을 예방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필요한 중재방안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5월 25일부터 2003년 6월 25일까지로, 1개 보건진료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비닐하우스 농작업자 16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일본산업위생협회 산업피로연구회[13]가 개발한 30개 항목의 피로자각증상과 Lee 등[7]이 사용한 주관적 신체증상 도구를 기초로 선행연구의 고찰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건강행위 요인, 농작업 특성, 농약살포 행위는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48.8%, 여자 51.2%로 50-59세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초졸이하가 50.0%,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지상태는 주위사람과 비슷하거나 나쁘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79.5%였다. 둘째, 건강행위 요인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88.6%, 세끼 식사는61.5%가 규칙적으로, 수면시간은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28.9%, 5시간 이하 24.1%이었으며, 흡연자 27.1%, 음주자 30.7%, 1년 이내 건강검진율38.6%로 나타났다. 셋째, 농약살포 행위로는 년간 농약살포 횟수가 18회 이상 44.6%로 매우 높았다. 농약살포 후 목욕을 하는 경우가 73.5%, 농약살포시 보호장비 미착용자가 45.2%, 농약살포시 직접살포 51.2%, 농약살포 후 하우스내 재입실 시간은 65.1%가 4시간이 경과한 후 이었으며, 살포 후 즉시 들어가는 경우도 17.5%로 나타났다. 92.2%가 농약살포 후 환기를 하였으며, 대부분 오후 4시 이후에 농약살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2.9%). 농약중독 경험은 77.1%가 없다고 하였다. 넷째, 농작업 특성으로는 총농사기간 40년이상이 28.9%, 20년 이하 20.4%, 비닐하우스 작업기간은 16년 이상이 55.4%, 일일노동시간은 10시간 이상이 67.4%, 일일 하우스내 작업시간은 10시간 이상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년간 재배기간은 9개월 이상 38.0%, 경작면적은 61.5%가 2,000평 미만이었다. 주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였으며(56.6%), 농작업 동반가족은 부부가 하는 경우가 72.3%로 나타났다. 다섯째, 피로도는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23.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0.89점으로 높았다. 성별로 여자의 피로도(21.64점)가 남자(17.35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212, p<0.05). 교육정도에 따른 피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지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피로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0.610, p<0.001). 운동회수에 따른 피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식사습관이 불규칙할수록(t=-3.883, p<0.001), 수면시간이 짧을수록(F=3.937, p<0.05) 피로도가 높았다. 비음주자(19.92점)가 음주자(18.69점)보다 피로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자(20.40점)자 비흡연자(19.22점)보다 피로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검진을 안받은 사람의 피로도는 21.76점, 1년전에 받은 경우 18.05점으로 최근에 검진을 받을수록 피로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약살포 후 목욕을 하지 않을 때 피로도가 높았다(t=-2.950, p<0.01). 농약중독 경험이 있을 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작업의 특성에 따른 피로도는 일일 노동시간이 길수록(F=5.633, p<0.01), 일일 하우스 내 작업시간이 길수록 (F=5.247, p<0.01) 피로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주관적 신체증상은 30대가 7.00점, 70세 10.90점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며, 성별에 따라 남자보다 여자가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다(t=-3.176, p<0.01).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신체증상점수가 높았으며(F=3.467, p<0.05), 인지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도 높았다(F=35.335, p<0.001). 불규칙적인 식사습관인 경우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다(t=-3.384, p<0.01).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약살포 후 목욕을 하지 않은 경우(t=-3.188, p<0.01)와 농약의 간접살포(t=-2.312, p<0.05)시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농약살포 후 환기를 안 한 경우와 중독경험이 있는 경우 주관적 신체증상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농약살포 후 즉시 비닐하우스에 재입실한 경우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재입실시간에 따른 주관적 신체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총농사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으나(p<0.05), F검증 사후분석에서 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 작업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으나 (p<0.05), F검증 사후분석 결과 기간에 따른 신체증상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일 노동시간이 길수록(F=3.215, p<0.05), 일일 하우스내 작업시간이 길수록(F=4.730, p<0.01)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년간 재배기간, 경작면적, 작업자세와 농작업 동반가족수에 따른 주관적 신체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달성군의 1개 보건진료소 지역에 국한하여 조사되었으므로 다른 지역의 비닐하우스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며, 주로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조사로 다른 연구에서 농작업자들의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닐하우스 농작업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비닐하우스 농작업자를 위한 지도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운동을 포함한 올바른 생활양식의 지속적인 실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략과 농촌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한 포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