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규제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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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and Technologies of Intelligent Vehicle (지능형자동차 개요)

  • Sunwoo, Myoung-Ho;Jung, Do-Hyu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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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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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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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10년 후, 미래의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닌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상의 공간(업무 휴식 정보)으로 진화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지능형자동차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지능형자동차 기술은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미래형자동차는 안전성 편의성 향상이라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장의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의 요구가 잘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 확충 및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1990년대부터 지능형자동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본, 미국, 유럽 등 자동차선진국은 최근 각종 신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고 있다. 자동차 10대 강국 중하나인 한국은 21세기 세계 자동차시장 선점과 오는 2010년 세계 3위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3년에 미래형자동차를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미래형자동차사업'을 출범시켰으며, 국내 자동차업계는 물론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지능형자동차' 등 3분야의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능형자동차 기술개발'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T기술과 자동차와의 융합기술 개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IT강국으로서 명성을 널리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능형 자동차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지만, 관련 분야의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는다면 이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ITS 관련 프로젝트와 지능형자동차 개발 연구과제의 유기적 연계와 효율적 추진, 지능형 자동차 시험 평가방법 표준화, 국제 기술 표준화 및 안전규제에 적극 대응, 지능형자동차 신규제품 및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비 등에, 정부와 산 학 연이 지혜를 모아 중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지능형 자동차 미래는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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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ng the Trends of Research for the Platform Work (플랫폼노동 연구 동향 분석)

  • Bang, Mi-Hyun;Lee, Young-Mi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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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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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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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We analyzed research trends of 288 Korean academic dissertations and articles regarding platform work, using topic modeling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method. Research disciplines of many studies were laws,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fields. Thigh frequent themes were platform labor protection measures and direct or indirect effects of the sharing economy. The main keywords were digital, value, industry, and labor in terms of infrastructure and structural change. Besides, the main topics were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the values of sharing services, digital paradigm, and platform regul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derived four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such as researching structural frames in macroscopic contexts, generalizing case analysis, and technology supplementation by applying average and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researching individual competency development to realize the essential symbiotic value of sustainability, and developing customiz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e Service Quality Improvement Plan for Domestic Car-Sharing Industry -focusing on the DIDICHUXING analysis- (국내 차량공유업의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디디추싱 기업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 Jang, Woojung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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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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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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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Based on the hyper-connectivit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aradigm shifts to the sharing economy. Didichuxing has already dominated the platform and is expanding its service to the TaaS 3.0 mobility industry. This paper aim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domestic car-sharing industry and service improvement plan by analyzing Didichuxing. Korea is being cut off from the car-sharing industry, due to conflicts with existing industries and high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protection of existing industries and fostering new industries in the direction of negative regulations. In the future, it is also necessary to study how various fields of the sharing economy will convergence and develop.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ies on Non-standard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문재인 정부 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Hwang, Sun-Oong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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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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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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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paper examin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first-year policies on non-standard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 was that the transition rate of non-standard to standard positions reached the highest historical level of 42.1 percent, mainly by including for the first time temporary agency workers as a target of those policies. There also have been many steps taken to relax the qualification for transition, reduce the number of exception clauses, and expand union participation. In contrast, policy measures to address problems of low wages and inequality were very limited and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As a result, the success of the policy paradigm shift pursued by Moon's administration will be determined by how aggressive measures are being taken in the next policy steps to improve such problems of low wages and inequality.

Motivation Crowding Performances of Independent TV Production Programing Quotas (방송 외주정책의 제작인력 동기구축 성과)

  • Chung, Yoon Kyu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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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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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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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During the last 25 years, independent TV production programing quota policy has been actively evaluated in various aspects except in the field of production personnel. This study focuses on production personnel who has been neglected among the debate of independent TV production programing policy. Especially,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effect that the policy has brought to production personnel's motivation. After in-depth interviews with 4 professionals and 6 media major senior college students, this study finds that both broadcasting and independent company professionals evaluated the policy performance in negative way. They insist the policy constricts their motivation for production. College students agreed they become unwilling to entering the production filed. The policy should be reconsidered and turn to positive incentives and rewards to motivate production personnel.

Trends for LTE-U Spectrum Sharing Technology (LTE-U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동향)

  • Kim, S.Y.;Park, J.C.;Kim, I.;Jung, H.Y.;Choi, S.N.;Yom, J.S.;You, S.J.;Lee, D.H.;Kang, K.M.;Whang, S.H.;Park, S.K.;Choi, H.D.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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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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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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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5G와 IoT로 인한 무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선망 성능 및 주파수효율 향상, 신규주파수할당,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달성 가능하다. 그의 일환으로, LTE를 비면허 대역에 사용하려는 LTE-U(Long Term Evolution-Unlicensed)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평적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이동통신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LTE-A의 주파수 집성기술을 활용하여, 1차 캐리어를 면허 대역 LTE 기반으로 하고, 2차 캐리어를 비면허 대역 LTE로 묶어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우선적으로 5GHz 비면허 대역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Wi-Fi 및 기상레이다 등과의 공정한 공존(fair coexistence)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각국의 5GHz 주파수 대역 규제 현황, 공존을 위한 LBT(Listen-Before-Talk)통신 메커니즘,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이해 당사자인 Wi-Fi, LTE, 이용자, 기술기준의 입장을 살펴보고, 구현이슈, 지적소유권 동향 등을 검토하고, 기술적 및 정책적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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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ETWORK CONSTRUCTION TECHNOLOGY OF THE SUPER HIGHSPEED I.T. SUPER CLASS RESIDENTIAL BUILDING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주거용 건물의 네트워크구축 기술연구)

  • Jun, Tae-Ho;Park, Woo-Heon;Park, Jang-Tae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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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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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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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디지털 경제시대의 웰빙주거문화생활을 위한 욕구 충족추세에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는 광대역화 및 이동성을 지향하며 발전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기기의 융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기술에 의한 서비스, 단말기, 네트워크등 융합의 시발점은 가정이며, 가정에서 정보를 편안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이 주거용 건물의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융합 패러다임에 의해, 전개되는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정보화의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전략을 추진한 결과, 수요자 정보인프라는 기존 정부정책에서 일부 소외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제부터는 디지털경제의 공급측면의 인프라 수준만큼 수요측면의 양적 질적 성장을 끌어올리는 일만이 남아있다. 기술과 시장 변화는 무엇보다도 정부정책 및 규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홈의 정보가전 기기간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표준화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표준과 연계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발표내용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중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문제점을 검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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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Technology and Dissemination Policy and of FCEV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 동향)

  • Kim, Myong-Hwan
    • Prospectives of Industri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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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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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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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현재 수소전기차는 승용 및 상용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 신기후체제 출범 등의 변화의 물결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확대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1990년 초 수소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1994년 독일 다임러사가 세계 최초로 NECAR1을 개발하였다. 이후 많은 완성차가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 국내 현대차가 세계최초로 양산차인 투싼 ix 수소전기차를 출시하였다. 1년 이후 다시 일본 도요타에서 세계 최초로 전용 차체를 적용한 미라이 수소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초기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현대차는 NEXO를 2018년에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수소전기차에 해당된다. 2021년 미라이 2세대가 더욱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출시되었으며, 국내 현대차에서도 2세대 수소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수소승용차 뿐만 아니라 수소상용차 시장이 뜨겁게 부각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수소상용차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기획특집에서는 각국의 수소전기차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Public Sphere in the Social Media Spac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체계 비교연구)

  • Lee, Dong-Hoon;Ryu, Jung-Ho;Jung, Soo-Young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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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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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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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some regulatory facts to improve and vitalize roles of social media such as facebook, twitter, etc in the election campaign. For this goal, a theoretical approach is based on the agnostic and open aspects of the regulation system of election. Case study and in-depth interview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in this artic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me differences are in the election regulatory system regarding the roles of social media in UK, US, Japan and Korea. The election public sphere systems of these countries categorized to the types of legal factors to control political communications in election public sphere; free-speech oriented system(UK. US), limited free-speech oriented system(Korea), normative-oriented system(Japan). Second, most respondents answered they agreed with some improvement ideas to reflect needs of netizen and academic who suggest to minimize regulatory burdens on social media in the political communicatio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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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SCM Integration and Green SCM practices to Environmental Performance (공급체인 통합과 친환경 활동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Kim, Changbong;Jung, Sunnam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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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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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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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paper examined the supply chain management Integration factors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Korean industry. Focusing on SCM Integration, GreenSCM practice,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factors,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linkage between SCM Integration factors with new environmental practice factors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Based on the analysis of eighty-eight cas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We found External environmental collaboration factors and Internal environmental monitoring factors within Green Supply Chain Practices. Second, SCM Integration have a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Third, Internal environmental monitoring factors have a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but External environmental collaboration factors doesn't. This study suggests that only with high level of Integration firms may have good result on entire supply chain environmental performance. Finally, our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company should be prepared for new environmental trade regulation with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