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 /
• 제21권3호
• /
• pp.1-39
• /
• 2013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5권4호
• /
• pp.289-294
• /
• 2019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렇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제기능을 하는 그림자규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 본고는 인터넷상 저작권보호에 관한 미국, EU 및 영국의 그림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율규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필터링 기술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 해결, 필터링 과정에서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차단,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조치의 적절성 보장, 인터넷 업계와 저작권자간 협의과정에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 또는 감시 보장,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12권2호
• /
• pp.317-338
• /
• 2011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ries to accomplish the goal of 'smoke free society', and developed countries regard the nicotine as an addictive drug. In order to better protect human health, all parties are required to adopt and implement effective legislative, executive, administrative or other measures for tobacco control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FCTC and its protocols and to implement its provisions, Korea need to take an attention on the U.S.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of 2009 and Final Rule. It is need to integrate and centralize of tobacco safety administration and smoking prevention fo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 기술혁신연구
• /
• 제30권1호
• /
• pp.21-56
• /
• 2022

정교히 디자인된 정부의 환경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마이클 포터의 주장 이후로 환경규제와 기업혁신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정부 규제의 효과성에 대해 여전히 상충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 행태 이론과 기업 이질성 관점에 기반하여, 환경규제의 강도와 정부의 규제 발표 후 실제 시행될 때까지 남은 기간의 정도가 개별 기업의 혁신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미국의 자동차 연비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발표된 환경규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후발 기업의 경우 규제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도기업 대비 기존과는 다른 기술 지식을 탐색하지만 출원하는 특허의 임팩트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규제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발 기업은 선도 기업 대비 더 많은 특허를 출원했지만, 출원한 특허의 임팩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의 혁신 전략이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 기대 수준과 실제 성과간 격차, 그리고 기업의 기술 역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는 점에 그 이론적, 실무적 공헌점이 있다.

• 석유와에너지
• /
• 12호통권94호
• /
• pp.14-23
• /
• 1988

이글은 지난 11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정유산업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김재철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 발표한 기조논문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주>

• 농약정보
• /
• 제25권7호통권200호
• /
• pp.14-17
• /
• 2004

• 정보과학회지
• /
• 제23권6호
• /
• pp.50-57
• /
• 2005

• 농약정보
• /
• 제22권4호통권167호
• /
• pp.22-24
• /
• 2001

• 월간포장계
• /
• 통권315호
• /
• pp.59-66
• /
• 2019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33권6호
• /
• pp.975-987
• /
• 2023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화 및 지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AI 서비스의 제공이 증가하며, 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AI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외에서는 AI 규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 및 규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AI 규제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안이나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 요소 도출 및 보완점 파악, 국내 AI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보안 위험에 대해 조사하고, 각 위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AI 규제 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6가지를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AI 정책안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보완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미국, EU의 AI 법률의 주요 내용 검토와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AI 정책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