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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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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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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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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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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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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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안전개념 도입과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 및 성능검증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형 원전에 적용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체계와 세부사항으로서 인간공학설계에 관련된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규제지침에 포함될 주요 내용의 기본사항을 제안하였고, 인간공학설계와 관련된 규제요건의 계층적 구조 방안을 정량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연구·개발될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요건에 관한 주요 기본사항들은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증평가 과정과 추가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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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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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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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is paper, we propose a balanced approach to AI regulation, focused on harness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upholding fairness and ethical responsibility. With the increasing integration of AI systems into daily life, it is essential to develop regulations that prevent harmful biases and the unfair disadvantage of certain demographics. Our approach involves analyzing regulatory frameworks and case studies in AI applications to ensure responsibl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We aim to contribute to ongoing discussions around AI regulation, helping to establish policies that balance innovation with fairness, thereby driving economic progress and societal advancement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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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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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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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동망의 착신접속서비스는 각국에서 bottleneck 서비스로 인식하고 규제당국에서 원가에 근거하여 규제하고 있다. 원가에 의한 규제 방식으로 과거에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한 역사적 원가가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유선망의 경우처럼 bottom-up 방식의 장기증분원가(Long Run Incremental Cost ： LRIC)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LUC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기준에 따라 이동망을 설계하여 정확한 망 구성요소별 소요량을 측정하고 이를 투자비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선망의 경우는 LRIC산정을 위한 망 설계방법론이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는 망 설계 및 망 구성요소별 소요량 산정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bottom-up방식의 이동망 LRIC산정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이동망 설계 방법과 망 구성 요소별 소요량 산정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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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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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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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탄소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확대는 새로운 산업규제와 무역장벽을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증대, 환경 개선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녹색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은 저탄소 친환경구조로의 전환을 생존의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력 구성의 변화와 요구숙련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미래 숙련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은 녹색경제의 전환에 대한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된다.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숙련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한다. 그린카 관련한 미래 숙련 수요에 대해 현 대학교과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에서 그린카 이외의 타 부문에서의 미래 숙련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론의 개선을 도모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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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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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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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하이테크 제품 선택에 있어 브랜드와 제품 성능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는데 있다. 영향 요인들은 크게 제품 요인과 소비자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제품 변수로는 제품의 평가 용이성과 제품의 혁신성을 고려하였고, 소비자 요인으로는 소비자 관여도, 소비자 지식, 소비자 혁신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제품의 쾌락성/이성성 정도와 제품의 노출 정도에 의해 4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유형이 변수들의 영향력에 미치는 조절적 역할을 연구하였다. 연구에 대한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테크 제품 전반적으로 소비자 혁신성, 소비자 지식, 제품 평가의 용이성, 제품의 혁신성이 제품 선택에 있어서 브랜드의 중요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들은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자 혁신성이 낮을수록, 제품의 평가 용이성이 낮을수록, 제품의 혁신성이 낮을수록 브랜드 위주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품의 쾌락성 정도에 따라서 브랜드의 상대적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달라지는데, 쾌락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혁신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브랜드의 상대적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나, 실용재의 경우에는 제품 평가의 용이성과 제품 혁신성, 그리고 소비자 혁신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공공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혁신성, 제품 평가 용이성, 제품 혁신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개인재의 경우에는 소비자 지식과 제품 평가 용이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금전효용가치는 PB제품의 선호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B제품구매의 지각적 가치가 PB제품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PB제품의 지각적 품질수준 여하에 따라 PB제품의 판매가치가 크다고 지각될 때에만 PB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PH의 연구자와 유통업계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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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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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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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효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와 환경규제가 효율성 증대와 기술혁신을 유발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철강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환경규제가 한국철강산업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67년부터 1996년까지의 한국 철강산업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환경규제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직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환경규제는 한국 철강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감소의 3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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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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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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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t is easy for first movers of platform business model to monopolize the market due to the platform's own characteristics such as network effect and flywheel strategy. Accordingly, the regulations on platform operators are constantly being discussed in the recent monopoly regulation arguments, but the concrete regulations have not been settled worldwide. This is because there is no clear consensus on the valuation method which can objectively identify dominant platform firms from the others. This study suggested a platform valuation method based on the Tobin's Q theory, by measu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xistence of specific scale of platfor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placement cost and market valuation. Our method can not only be a standard for settling monopoly regulation by converging the regulation targets, but also contribute to active investment on the new platform firms by evaluating their potential growths quantitatively.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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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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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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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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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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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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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research means that it analyzed the conflict structure of key stakeholders i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gulation Free Zon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safety review related to the amendment of the law, the process of presenting a preliminary review opinion is additionally required. Seco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for the complicated preliminary preparation stage in the management system issue. Third, there is the issue of whether to provide an incentive structure to the local innovation ecosystem or to leave it to the autonomy of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nd guarantee the choice in the post-management issue. In the future, this research suggests a method to systematically prepare a micro-policy demand identification proces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using the Q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