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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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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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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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기업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며 내부에 관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DBMS 측면에서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암호화, 접근제어, 감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한 구현방법 및 해당 솔루션들을 비교하여 이를 통해 최적의 데이터 보안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The discussion on the adoption of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underway to overcome the problems regarding the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resulting from a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Recently, however,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shows its limitation to regulate the ecosystem established mainly by Google and Apple.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does not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sided market and the change in the competition structure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W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at if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simply applied to the ecosystem, a regulatory imbalance can be caused among ecosystems.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which is subject to a value chain structure, categorizes business entities into either contents layer or transmission layer and applies the same regulation to all business entities in the same category. However, in the ecosystem, a keystone-player can be categorized into different layers depending on its strategy. Therefore, if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applied as it is, the regulatory imbalance between keystone-players located in less regulated areas and keystone-players located in more regulated areas occurs resulting in a distortion of competition. There are two possible ways to establish a new regulatory framework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competition likely to be caused by the adoption of a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First, a new ecosystem regulatory framework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can be established. Second,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can be modified to reflect the ecosystem elements. The first approach is hard to adopt given the current situation as the approach requires the analysis of al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cosystems including mobile and wired services; currently research and study on the competition conditions in the ecosystems is not enough. Therefore, this paper supports the second approach proposing a modified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rough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s and remedies suitable for accommodating the ecosystem elements.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way to regulat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cosystem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cosystem elements on top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roadcasting Act, IPTV Act, the competition condi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Basic Act o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regulation on common carrier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intech, a new form of financial industry that converges IT, is developing rapid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hina. The U.S. and China lowered barriers to entry through deregulation to develop and expand the fintech industry, and, for example, encouraged startup companies to incorporate various ideas through negative regulations that are more relaxed or do not apply regula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U.S. and China did not apply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to the fintech industry, providing an environment where fintech startups could grow more easily. Currently, in Korea, fintech technologies such as 'Samsung Pay', 'Toss' and 'Kakao Pay' have been developed and are being activated, and also their scale is expanding. Although various systems are being reorganized and regulated for the development of Fintech, Fintech's growth rate is slow due to unfriendly and unopened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various markets.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fintech, focusing on advanced fintech and Korea, and examines fintech-related regulation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fintech industry. We propose a more flexible way of easing excessive 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such as post-regulation.
The last year, the government restricted a new store open and businness hours of a large-scale stores, discount store and super super market(ssm). So, this research was examined the effect that the retailer was affected and its correspondence strategy First this research examined how the government restricted a large-scale stores in 2009 earlier and then this research analyzed how the Japan and France restricted it. Second this research examined that a new establishment and business hours change of a large-scale stores. Bacause of a small trader resistance in 2009 latter. Finally it analyzed the effect that a retail industry was affected in the future. bacause law was enforced. On the basis these things, a victim remedy was presented by retailers view. Bacause of international law and an excess regulation. Also, this research suggest that large retailer should expand a overse market and increase retailers private brand component ratio and develop overse brand. Finally this research also suggest that trader and retailer should continue to coperate and turn business direction into franchise syste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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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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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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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a growth management plan by analyzing empirically the influence of regulations and incentives in a non-urban growth management plan of Sejong City using the binomial logistic model. The parcel unit data related development location of Sejong City from 2012 to 2017 was used in the model. The analysis showed that time regulation in the growth management plan has a negative (-) impact on the spread of development, which means it is effective in slowing urban sprawl by lowering the profits of developers. The time regulation applied in Sejong City needs to be used actively in other cities in Korea to prevent urban sprawl. Nevertheless, floor ratio incentives had no influence in inducing development within the growth management area, which means a new incentive policy to meet the local characteristics is needed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growth management plan.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attemp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growth management plan at The National Territory Act, and this study could encourage further stud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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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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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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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국이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꽁꽁 묶여 있다. 너무나 많은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어놓은 탓에 주택 거래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요즘은 부동산 규제지역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 정비가 필요한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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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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