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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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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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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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원자력교육원 2회기 기준발전소인 영광 1호기 발전소의 디지털 경보설비 (IAS : Intelligent Annunciator System) 는 MPU, SSU, ACU 및 ADU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MPU에서는 SSU 로부터 수신된 Scan Data를 해석하고 경보를 저장하고, 경보의 내용을 프린터 및 CRT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로 병렬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원자력 교육원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과제의 일부로 IAS의 구조와 이를 시뮬레이터 주컴퓨터 (Host Computer)상의 다이나믹 모델과 연동시켜 구현하는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기관의 인허가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임에 따라 ANSI/ANS-3.5, Regulatory Guide 1.149 등 규제요건에서 제시하는 성능기준 및 검사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함으로 향후 규제기관에 대한 인허가 획득에서 대비할 예정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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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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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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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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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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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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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ly, the regulation issues for the zero-rating began to be proliferated. The corresponding regulators in charge of Internet services of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illustrated the various spectrums, rather than the similar policy line. In contrast, the oversee regulators not only recognized that zero-rating might be somethings to do with the net neutrality regulation, and but also actively debated regarding the validity for the regulation. However, any domestic study examining the issue has not endeavored yet.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validity of net neutrality regulation of zero-rating. Specifically, the study provided the features of zero-rating, the relationship with this new regulation and traditional regulations, and the various arguments and policies in major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ould be utilized as a reference in planning the regulation and countermeasure, from the corresponding policy makers and business operator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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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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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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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규제산업 부문에서 수익률 규제를 도입해 왔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규제기관들이 수익률 규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규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인 규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슬라이딩 스케일 규제는 미국에서 특히 통신산업 부문에서 유인 규제의 한 방법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규제방식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을 지니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통적 규제방식인 수익률 규제와 유인 규제의 대표적 방식인 가격상한 규제를 살펴본 후, 단순한 형태의 슬라이딩 스케일 규제 모형의 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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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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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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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is research, The impact factor based on previous studies was composed of attitudes, subjective norms, and executive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these factors have affected on the behavior intention and the behavior the parking regulatory policy us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In addition, The effect of moderate variable(residence, housing type) to be verified. Conducted a survey of the area that was subjected to the parking regulatory policy, and the survey result was analyzed. After verifying the hypothe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wo factors (Attitude, subjective norm) were found to be on the positive effect on the behavior intention and Two factors (Attitude, executive organization) were found to be on the positive effect on the behavior.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 of moderate variable(residence, housing type), The residence variable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 and the housing type variable turned out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forcement agency and behavior.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presented a practical way for regulatory compliance or Non compliance on the parking regulatory policy.

• Fee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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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2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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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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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의 사료관리법 상에서 곰팡이독소(Mycotoxins)의 규제 현황을 보면 이전에는 아플라톡신만을 유해물질 규제 대상으로 하다가, 오크라톡신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규제 대상독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료공장과 관련 업체에서는 현행의 사료관리법에서 유해물질로서 규제하는 곰팡이독소보다도 규제대상이 아닌 후모니신이나 T-2독소 및 제아레나론을 비롯한 곰팡이독소가 중국산 곡물원료에서 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외국기관에 직접 분석 의뢰한 샘플에서 나온 사실과 각종 정보경로를 통해서 알고 현재는 항곰팡이제와 더불어서 곰파이독소흡착제거제(Mycotoxin binders)를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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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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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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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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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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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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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리강화섬유(FRP,Fiber Reinforced Plastic)은 가볍고 내구성등이 우수하여 가공하기 쉬워 선박건조, 특히 어선의 건조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FRP의 재료인 매트와 로빙이 인화성을 가진 수지와 접합되어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진다. 최근 10년간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어선화재 재결서 분석결과 전체의 약80%에 해당하는 화재사고가 기관실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새로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FRP선박의 구조기준을 개정하여 총톤수10톤 이상 선박의 기관실에 대한 방화조치를 그 이하선박까지로 적용 확대하였으며, 어선구조기준 역시 행정규칙 행정예고를 통해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지에서는 국내외 화재사고 발생현황 및 관련 규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일반선박의 방화조치에 대한 규제는 거의 유사하였으나 어선관련 규제의 경우, 영국의 규제가 가장 강화되어 있었으며 관련 화재사고 발생현황도 국내 및 일본과 비교해 보았을때 같은 기간 발생한 일반선의 화재발생척수 대비 어선의 화재발생척수가 적은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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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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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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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통신서비스 시장은 유무선 및 통신과 방송서비스의 컨버전스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립을 중심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병목설비에 대한조직분리의 일환으로 기능분리가 활발하게 논의 및 도입되고 있다. 이 중 이탈리아는 TI에 대한 운영분리 수준의 구조규제를 기능분리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운영분리와 같은 구조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TI의 지배력 유지, 경쟁 사업자들의 지속적 불만 제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가 TI의 소유구조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보안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기능분리는 동등접속을 위한 사업부로 Open Access의 설립, 신규 인센티브 제도, 각종 투명성 확보장치, 감독기관의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원칙은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TI는 기능분리를 통해 규제기관과의 관계 개선, 소매시장 규제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08년 2월 Open Access를 출범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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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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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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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은 컴퓨터가 데이터의 의미와 데이터간의 관계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기반의 기업업무보고용 언어이다. 이는 각 데이터에 정황적 요소를 포함하는 태그(Tag)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수요자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이용 생성할 수 있게 하고, 정보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효율적 정보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표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XBRL의 도입이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XBRL관련 시장이 한정적으로만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규제기관 마다 특화된 도입방법으로 인하여 재무데이터 등의 원활한 흐름에 방해가 되어서 XBRL정보 가공 서비스업체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정보수요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Innovation Adoption모형을 이용하여, 개별 기업이 XBRL을 도입하는데 유효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 함의하는 바를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다.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도입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커질, XBRL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