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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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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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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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SDN에 기초한 음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망이 점차 광대역 ISDN으로 진화함에 따라, ISDN 전화기의 송화자 에코의 적절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는 ISDN 전화기의 송화 및 수화음량정격 및 단말결합손실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전화기의 송화 및 수화음량정격이 규정되어질 경우, 에코가 없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단말결합손실의 규정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규정은 가중 단말결합손실(weighted terminal coupling loss ; TCLw)과 에코 안정손실(stability loss)로 분류되어 규정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고찰하고, 국내기준의 제안과 단말결합손실 및 안정손실의 측정결과에 대해서 기술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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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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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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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DDC에서 임의규정은 문화적, 지역적인 차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한국의 도서관들은 DDC에서 재 전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심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 전개한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분류표의 지시를 근거로해서 개개의 도서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 전개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의규정의 유형과 한국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용 시안을 제시하였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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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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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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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기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 기관 · 학계 ·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전기사업자를 비롯한 전기설비의 시설자, 공사 관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그 내용에 따라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중략)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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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7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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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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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관, 학계,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전기사업자를 비롯한 전기설비의 시설자, 공사 관계자가 지켜야 할 사항등을 그 내용에 따라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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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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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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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규정 변경 사항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3])에 반영해 국제 조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정밸리데이션 방법의 선택적 적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 ▲포장공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 구체화 등 조문 정비 등이다. 다음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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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7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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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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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자료는 ''96. 6. 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사업계획승인업무 및 주택관련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개정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정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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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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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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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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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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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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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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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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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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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resent SOLAS Convention has maintained safety regulations in a largely prescriptive form and this has become overly prescriptive now. The prescriptive rules do not properly reflect technical advances and changing environments in the maritime sector in a timely man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eliminary research to lay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safety performance which is not a prescriptive rule making bases.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 minimum requirement, the implications of safety regulations in terms of strategic, commercial and technical aspects, the compensative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ional requirements and operational measures, the concept of safety with regard to final stage confirmation of functions, expansion of implementers and objects of safety regulations, and the balance between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requirements. Based on these research, 10 principles for the rule formulation process has been suggested such as consideration on the hardware requirements and software requirement, the multi-stage approval concept, new safety concerns for complex shipboard systems, considerations on the human elemen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and measures to reduce administrative burden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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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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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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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