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가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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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가정학회 2005년도 제58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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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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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대한가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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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가정학회 2003년도 제56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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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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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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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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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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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e-저작권침해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의 설계는 익명상황, 규범의식, 처벌인지를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익명상황을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익명상황은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의식과 처벌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익명상황은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원인이며, 규범의식을 매개로 처벌인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e-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명상황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윤리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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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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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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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서관 분야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규범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구성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법의 관점에서 도서관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이끄는 주요한 토대로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과 기본이념의 내용 보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도서관 정책체계 개선, 국가도서관위원회 실질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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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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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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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주택부족 문제의 효율적 해결방안의 하나로 보급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다양한 문제의 표출에도 불구하고 '좁은 땅에 많은 주택 공급'이라는 한국 현실에 가장 적합한 주거유형으로 정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집합주거가 어떤 계층의 가족에 의해 선호되고, 나아가 이상적인 주거유형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모델에 포함된 변인중 가장의 연령과 학력은 현재 거주하는 주거유형 및 집합주거 선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집합주거에 거주하는 가정일수록 높은 집합주거 선호를 보였다. 집합주거 규범에 관한 분석에서는 집합주거 선호 변인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집합주거를 선호하는 가정일수록 이를 한국 사회의 주거유형규범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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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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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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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기반의 스마트계약의 규범성 인식과 스마트계약의 규범성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을 통해 스마트계약이 계약규범으로 정착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스마트계약의 규범적 필요성 측면에서 기술적 오류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정부 차원의 홍보교육, 스마트계약 비즈니스를 규율할 기본법이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계약의 이용성 측면에서 책임소재가 명확하도록 설계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계약규범이 구성되어야 수범자들이 이를 수용하려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계약의 규제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을 기존 법률에서 포섭하거나 새로운 기본법 제정방안을 고려하되 스마트계약의 규범성이 사용 편이성보다 우선시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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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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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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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무역은 견고한 국제통상규범 위에 실현 가능한바 GATS 출범 이후 정체기에 있던 서비스무역규범에 관한 다자간 논의가 최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주요 이슈는 결국 서비스 자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서비스무역장벽이다. 최근 타결된 WTO의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은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개별국 차원의 국내 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서비스무역규범의 적용 대상인 서비스무역장벽의 형태와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최근까지의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논의 동향의 고찰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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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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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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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은 직접적인 관련 집단의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다. 그런 만큼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대학입학 전형의 의미에 비추어 도출되는 규범적 원칙들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전형요소 설정의 타당성, 전형유형 설정의 공정성, 전형과정의 자율성 등의 준거에 비추어 새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정책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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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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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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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은 기존연구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산업재 구매시장에서의 물류환경특성과 물류자원역량이 관계규범과 물류서비스를 통하여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제안한 연구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하여 H중공업 및 HSD엔진의 구매부, 자재관리부, 수출입관리부, 외주관리부, 수입검사부 등의 물류관련부서에 종사하는 핵심 응답자로부터 272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알아낸 분석 결과를 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구매에서 환경의 역동성, 이질성 등의 물류환경 불확실성은 기대와는 다르게 가용성, 적시성 등의 물류서비스와 정보교환, 유연성 등의 관계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류자원역량은 구성요인의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LIS 등의 물류정보화는 직접적으로 물류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관계규범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물류서비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반면에 물류 거래특유투자, 수송서비스 능력 등의 물류자원은 관계규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물류서비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었다. 셋째,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된 관계규범은 물류서비스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류비용절감, 배송의 질 등의 물류성과의 제고에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넷째,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게 장기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재구매자와 자재공급업자의 거래에서 관계규범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물류서비스는 리드타임 일관성, 배송품질 향상 등의 물류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밝혀진 물류환경, 물류정보화, 물류자원, 관계규범, 물류서비스 및 물류성과 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들은 산업재 구매자들에게 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물류관리 실천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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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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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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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