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익율(株式收益率)의 조건부분산(條件附分散)의 움직임을 모형화(模型化)하기 위하여 Engle(1982)의 ARCH(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모형(模型)을 효시(嚆矢)로 많은 종류의 모형(模型)이 제시되어 왔다. 이 가운데서 Nelson(1991)의 EGARCH(Exponential Generalized ARCH)는 종래의 모형(模型)에 비하여 여러가지 장점(長點)을 지니고 있는 모형(模型)이다. 그러나 EGARCH에서는 비기대수익율(非期待收益率)(unexpected return)이 조건부분산(條件附分散)에 미처는 규모효과(規模效果)(magnitude effect)와 비대칭효과(非對稱效果)(asymmetry effect)의 영향(影響)이 동일한 동태(動態)(dynamics)를 보인다고 가정(假定)하고 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 가정(假定)을 완화하였을 때 규모효과(規模效果)와 비대칭효과(非對稱效果)가 매우 다른 동태(動態)를 가지며, 특히 규모효과(規模效果)의 영향은 오래 지속되는 반면 비대칭효과(非對稱效果)는 비교적 빠르게 사라짐을 보여준다.
Banz(1981)와 Reinganum(1981)에 의한 실증연구에 의한 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수익률차이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의하여 설명될 수가 없는 결과 즉, 과거의 체계적 위험과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인 기업규모는 추정된 CAPM의 베타에 대하여 통제한 연후에도 포트플리오간의 평균수익률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의 위험조정후수익률(risk-adjusted return)이 기업규모와 부(負)의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서, CAPM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이상(異常)수익률 현상이다. Banz와 Reinganum 이후 미국학계에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규모효과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으나 아직도 완전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규모효과 존재여부에 관한 기존의 몇몇 연구들이 갖고 있는 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규모효과의 존재여부를 새로이 검증하였다. 특히, 동일가중지수수익률(equal-weighted index return)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수익률이 나 종합주가지수수익률은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수익률이라는 황선웅 이일균(1991)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시장수익률 대용치로서 종합주가지수수익률을 사용할 경우 규모효과의 검증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도 아울러 분석하였다. 1980-90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먼저 동일가중지수수익률을 시장수익률로 사용할 경우 체계적위험 추정치와 기업규모간에는 부(負)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이 관측되고 있으며, 기업규모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 추정치도 대형주는 물론 소형주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零)과 다르지 않다. 그 결과 최소한 1980-90년의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규모효과가 존재하였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주가 지수수익률을 시장수익률로 사용하면 소형주에 대한 체계적위험이 대형주의 경우보다 오히려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통제적으로 유의한 규모효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 종합주가지수수익률은 시장수익률 대용치로 적절하지 않음을 제안하고 있다.
녹지의 규모와 녹지내외의 기온저감효과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규모가 서로 다른 4개의 녹지를 대상으로 기온분포를 관측하였다. 그 데이터를 근거로 녹지내외의 기온분포, 녹지주변의 기온저감효과와 그 영향범위, 녹지내의 기온저감효과와 그 강도 및 토지피복비율과 기온, 그리고 녹지의 규모와 기온저감효과와의 관련성을 회귀분석 등에 의해 해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피복현황의 차이가 기온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았다. 풍상과 풍하쪽의 기온저감효과의 영향범위를 비교하면, 풍하쪽에는 저온역이 형성되었고, 그 효과는 녹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온저감효과의 영향범위가 확대되었다. 더욱이 녹지내외의 기온저감효과는 녹지의 규모와 거의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시장의 이례현상중 기업규모효과와 PER효과가 한국상장기업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Litzenberger & Ramaswamy의 포트폴리오 비구성(non-grou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으로는 190년 부터 1993년까지를 기간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80개의 한국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실증적인 결과로는 PER효과는 지속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었으며, 기업규모효과는 그 유의성이 다소떨어지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다. 그러나 기업규모효과든 PER효과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속적인 이례현상으로 항상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본 연구의 실증결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이례현상들의 존재양식이 일정하고도 지속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며 분석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으로 유입된 FDI 유형을 Greenfield FDI와 M&A FDI로 나눠 각 유형이 $CO_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모효과와 기술효과로 나눠 살펴보고, FDI 유형별로 두 가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FDI와 환경오염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각 변수 간 동시적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연립방정식 형태로 연구모형을 구성했고,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 13개 제조업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3단계 최소제곱법 (3SLS)으로 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Greenfield FDI는 M&A FDI에 비해 규모효과를 통해 산업 생산량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CO_2$ 배출량 증가에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둘째, FDI의 기술효과가 규모효과에 비해 $CO_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고, 이는 국내 제조업으로 유입되는 FDI가 $CO_2$ 배출량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FDI 유형별로 정책 인센티브 등을 달리함으로써 환경보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FDI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목적은 내생적 환경정책모형(endogenous environmental policy)에 기초하여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경제성장, 환경규제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외국인자본비율의 1% 증가는 0.044%(고정효과), 0.047%(확률효과)의 경제성장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1% 증가는 2.038%(고정효과), 1.890%(확률효과)의 환경규제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 있어 강력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포터의 가설(Porter's theory)을 지지할 만한 실증결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2개의 대기오염물질 (NOx, $CO_2$)을 기준으로 규모효과(0.0119, 0.0172)가 기술효과(-0.0048, -0.0007)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각국의 공공지출액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시장에 정보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증권이 많이 알려져 있는 증권보다 높은 추정위험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이론적 모형들이 시사하는 바에 기초하여, 수익률이 각 증권에 대해 시장에 알려져 있는 정보량과 역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기업규모가 정보량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업규모보다 정확한 정보량 변수가 포함되면 기업규모효과는 사라질 것이라는 가설도 검증하였다. 미국의 상장주식들을 대상으로 횡단면 실증분석을 실행한 결과, 정보량이 평균수익률의 횡단면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량은 기업규모 변수가 동시에 포함될 경우에는 설명력이 떨어지지만 1월에는 기업규모효과와는 별도로 기대수익률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업규모의 변화 또는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변화시 수익률이 변하는지에 대한 F-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도, 정보량은 1월중에는 기업규모 효과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익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들은 정보량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기존의 CAPM 관련 실증연구들이 주장하는 ${\beta}$의 무용성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즉, 각 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현실하에서는 추정위험을 감안한 ${\beta}$를 이용하여야만 CAPM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사 난립으로 부산항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를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세계 중요항만에 비하여 부산항이 운영사가 난립되어 있으며 운영규모도 영세하여 규모의 경제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집중도를 분석하는 지표인 상위 K개사의 기업집중률($CR_K$)과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기에는 매우 미흡한 운영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운영사 통합방식을 대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Ⅰ과 소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Ⅱ에 대해서도$CR_K$와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도출한 결과 소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Ⅱ는 역시 규모경제효과를 얻기에는 미흡한 수준이고 대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Ⅰ는 적절한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실제로 터미널을 운영 및 관리하는 운영사 임직원과 부산항만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밀 설모조사에 의한 AHP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Ⅰ이 소통합방식인 시나리오 Ⅱ보다 가격경쟁력효과, 경영능력제고효과 그리고 생산성효과 모두 월등히 통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산항이 글로벌 항만으로서 동북아 물류네트워크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터미널운영사를 통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벤처캐피탈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자금투여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불확실성 완화효과, 정책유도 효과, 투자금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비대칭성 완화효과, 자본비용 완화효과로 분해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 째,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 째,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클 것이다. 셋 째, 정부출자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모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하여 역U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주장의 유효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정책개입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의와 이에 대한 실증근거의 제시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하는 단일명칭의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전국 토의 75%에 해당되는 4대강 유역 전반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22.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3년내에 완료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도하다. 단기간내에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심한 것도 사실이나 마침내 정부는 지난 6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2010{\sim}2012$년의 3년 기간 동안 엄청난 물량의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글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의 특징 및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4대강 살리기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 주요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4대강 살리기사업의 국민경제 전체 및 건설산업과 시멘트산업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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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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