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투입변수인 예산총액과 산출변수인 대출책수, 상호대차건수, 참고봉사건수, 개관시간수, 연차증가량, 정보전산화를 중다상관 및 회귀분석하여 로그-회귀방정식을 도출한 다음, 경영규모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국립 및 대규모 대학도서관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sum}b_n\fallingdotseq1.0;({\sum}b_n\fallingdotseq0.9)에 근접하여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립 및 대학도서관 전체는 규모에 대한 수확증가({\sum}b_n\fallingdotseq0.3;({\sum}b_n\fallingdotseq0.4)로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였으나, 개관시간수를 제외하면 역시 수확불변에 근접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모든 대학도서관은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기 위한 다양한 봉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산업(證券産業)에 있어서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의 존재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것을 일본(日本)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업(證券業)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이 대체로 존재하며 대규모(大規模)보다는 중(中) 소규모(小規模)에서 뚜렷이 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범위(業務範圍)의 경제성(經濟性)의 존재는 통계적으로 유의(有意)하게 입증되지 않으며 다만 자금(資金)이나 신인도면(信認度面)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대형사(大型社)가 인수주선업무에 있어서 비교우위(比較優位)를 보였다. 분석기간이 증권산업(證券産業)의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각종 제도적(制度的) 규제(規制)로 인해 증권회사(證券會社)들이 효율에 입각한 업무다변화(業務多邊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증권사(證券社)가 내부경영(內部經營)의 효율성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이러한 잠정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증권업(證券業)뿐만 아니라 타금융업(他金融業)에 대해서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증권산업(證券産業) 업무영역조정(業務領域調整)을 포함한 제반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9~2015 기간의 19개 제조업 패널 자료를 사용해 산업 특성이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산업 수준에서 수출과 현지법인 매출 간의 비중을 계산해 종속변수로 사용했고, 산업 내 기업 이질성 변수를 통해 생산성 효과를, 기업체 및 사업체 수준의 규모의 경제 변수를 통해 비용 효과를 검증했다. 다양한 대용치를 사용한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기업 이질성이 클수록, 사업체 수준 규모의 경제가 작을수록, 기업체 전반의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해외 총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감소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을수록, 사업 집중에 따른 효율보다는 기업 전반에 적용되는 고유 자산이 클수록 수출보다 현지 생산이 선호된다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한다. 이 결과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시장 접근 동기가 중요해졌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산업 특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기개질 방식으로 천연가스와 납사를 연료로 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국내 분산형 수소충전소의 규모의 경제성 문제를 다루었다. 분산형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규모는 $30\;Nm^3/hr,\;100\;Nm^3/hr,\;300\;Nm^3/hr$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산형 수소충전소의 초기투자비 및 연간운영비, 수소 판매가격 등을 주요변수로 하는 전통적인 경제성 분석모형을 수립하였으며 수소 판매가격과 할인율을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수소충전소의 수소가격은 $30\;Nm^3/hr,\;100\;Nm^3/hr,\;300\;Nm^3/hr$ 등의 생산규모에 대하여 각기 18,472원/kg, 10,686원/kg, 7,758원/kg이며, 천연가스 대신에 납사를 사용하여도 거의 비슷한 수소 가격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 시점에서 $300\;Nm^3/hr$ 이하의 수소충전소는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제성 분석결과는 향후에 분산형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때 중대형 생산규모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중심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인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 한립읍 판포권역의 해거름영농조합법인의 소득기반사업인 콩류 가공(콩나물+두부)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은 순현가와 투자수익률(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기본적인 경제성분석과 주요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가의 변화를 파악하기위한 민감도분석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콩나물, 두부 등 콩류 가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가기준 38억 9천7백만원, 내부수익율(IRR) 기준 47.2%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규모의 변화에 대해서도, 콩나물콩의 사업규모 1,100가마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부콩 수준의 처리규모를 3,600가마에서 1,400가마까지 처리규모를 축소해 나가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또한 기본시나리오에서 콩나물과 두부의 평균가격이 현재가격 대비 75% 수준이 될 때까지는 모든 할인율 수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의 고도화과정에서 개별기업들은 세분화된 전문영역의 가치활동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대신 개별 기업들이 가치활동의 네트워크적 연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간 경쟁체제로 이행되게 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간 경쟁상황 속에서 기업간 네트워크적 연결구조가 과연 어떠한 전략적 유효성원천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쟁력원천의 4가지 유형인 4 S 즉, Scale merit(규모의 경제성), Scope merit(범위의 경제성), Speed merit(속도의 경제성), System merit(시스템의 경제성)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시스템간 경쟁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성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성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시스템경제성과 연결 경쟁력이란 개념을 통해 그 내용과 경쟁력제고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간 네트워킹관계를 통해 분업된 가치활동들의 연결이 보다 고도화될 것이며, 시스템 경제성의 여러 원천들이 상호 시너지적으로 결합되면서 연결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경영패러다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산업의 경제성을 비교평가히는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최근 환경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난방과 개별가스난방사업을 사례로 모델을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열병합발전과 보조보일러 및 쓰레기 소각로로 구성된 지역난방시스템과 소각로와 개별 가스보일러로 구성된 개별난방시스템을 각각 최적화하고 최저비용을 구하여 비교한 것이다. 분석대상에 쓰레기소각로을 첨가함으로써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뀌는 쓰레기정책을 반영하였으나 소각로 규모는 사전에 열공급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적화 하지 않고 600톤/일의 규모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최적화하는 경우는 훨씬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난방방식에 따른 규모별, 열원별, 지역별(기후별), 사용연료별로 경제성과 환경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변수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난방방식 및 사용연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환경배출량도 동시에 비교하였으나 시나리오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않아 비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모델은 난방사업 뿐만 아니라 갈등이 예상되는 다른 환경산업들을 평가하는데도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GAUSS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의 이동통신서비스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기업별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해당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함시창 (2006)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 기업의 트랜스로그비용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함수들로부터 규모의 경제성 시현 여부를 파악하고 X-비용효율성(X-cost efficiency)을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이동통신기업들은 규모의 경제성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기업들은 외국의 이동통신기업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용 효율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각시설을 규모별, 유형별로 평가하기 위하여 이행지표를 설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 수는 2012년 기준 전국 184개 중 약 15%인 28개를 선정하였다. 규모별로 대규모(${\geq}100t/d$), 중규모(50~<100 t/d), 소규모(<50 t/d)로 나누고, 유형별로는 스토커, 열분해, 유동층으로 분류하였다. 이행지표는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으로 대별한 후 각각 6개, 10개, 30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하고 5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하였다. 평가결과 소각시설 규모별로는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평가에서 모두 대규모 시설이 소규모 시설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종합점수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어 소각시설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각시설 유형별로는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에서 스토커식(65.3점)이 유동상(59.0점) 및 열분해(58.3점) 보다 우수한 평가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소각시설 평가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중 경제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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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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