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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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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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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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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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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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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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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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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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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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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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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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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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재산세(財産稅)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는 무엇보다도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착(歸着)되는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재산세귀착(財産稅歸着)에 관한 전통적(傳統的) 견해(見解)와 새로운 견해(見解)를 검토하고 각 견해에 입각하여 소득10분위별(所得10分位別) 재산세실효세율(財産稅實效稅率)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산세(財産稅)는 전통적(傳統的) 견해(見解)의 경우 대체로 역진성(逆進性)을, 새로운 견해(見解)의 경우 일부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을 제외하고는 누진성(累進性)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財産稅)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는 그 전가방향 및 크기뿐 아니라 재산(財産) 종류별(種類別) 규모별세율(規模別稅率)의 차이, 재산세비과세(財産稅非課稅) 및 감면규정(減免規程), 재산평가방법(財産評價方法) 등 재산세제도(財産稅制度) 및 그 운영방법(運營方法)에도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본고(本稿)에서의 검토결과(檢討結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산세(財産稅)는 명목세율(名目稅率)과 비과세(非課稅) 및 감면규정면(減免規程面)에서는 대체로 누진성(累進性)을, 재산평가방법면(財産評價方法面)에서는 다소 역진성(逆進性)을 갖는다는 잠정적(暫定的)인 결론(結論)을 내릴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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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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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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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의 목적은 재산세(財産稅)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재산세(財産稅)가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에 미치는 효과와 그 크기, 그리고 재산세(財産稅)의 귀착에 중점을 두었다. 재산세(財産稅)가 강화되면 (1)주택가격(住宅價格)은 하락하고, (2)임대료(賃貸料)는 상승하되 주택가격(住宅價格)이 변동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지고,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의 변동폭 차이는 주택공급(住宅供給)과 주거수요(住居需要)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의 차이에 좌우되며, (3)주택공급(住宅供給)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이 더 비탄력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이 임대료의 상승폭보다 크고, (4)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은 실효재산세율이 사용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지며, (5)현재의 낮은 실효재산세부담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하락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결론이다.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측면에서는 재산세가 강화되면 주택보유자(住宅保有者)가 그 부담을 일차적으로 지나, 임차자와 주택보유자 이외의 자본가도 역시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을 나누어 진다. 임차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자본가는 자본이 주택부문에서 비주택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진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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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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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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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본 논문은 Laguerre함수의 Fourier변환에 의한 Wiener와 Lee의 회로망구성법을 일반화한 것이다. 즉 Laplace변환을 사용하여 시간영역에서 임의의 과도특성을 나타내는 회로를 구성하는 문제를 복소주파수면상의 직교함수계에 의한 근사문제로 귀착시켰으며 이때 얻어진 근사함수의 물리적실현성을 확인하고 실제구성예를 들었다. 이때 근사함수로는 복소극이 포함되었을 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방법이 일반화되었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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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s.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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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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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산란계 사육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 뭐니뭐니 해도 산란율로 귀착된다. 육성계의 사양관리나 점등관리, 질병관리 등의 모든 것이 결국은 산란을 시키기 위한 준비이며, 훌륭한 산란계로 육성시키지 못하면 그동안의 숱한 노력이나 막대한 경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육성기의 사양관리가 채란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육성기의 사양관리에는 여러가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체중과 정강이 길이 및 균일성은 그 계군의 능력발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한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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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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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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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

근년에 이르러서는 최신식화력을 전력계통의 성장과 더불어 단위용량대형화 되었을 뿐 아니라 기기의 발달로 인한 효율의 대폭향상에서 KW당 건설비 및 KWH당 발전원비가 저감케되어 수요의 Base부분은 최신식 화력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고 비교적 단시간의 첨두부하는 수력 혹은 노후화력으로 하여금 담당케 하고 있다. 노후화력은 신규화력의 개발에서 생기는 부산당적 시설로 볼수 있으므로 첨두부하에 대한 공급전원이 부족할 때 수력으로 하여금 메꿀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규화력의 개발로서 생기는 노후화력으로 메꿀것이냐 하는 무제에 귀착된다. 본 고에서는 수력발전기 형식선정에 있어서 12m의 저낙차인 팔당의 경우 Bulb형기의 특성을 Kaplan형기와 비교검토하여 그 주요문제점을 논하고저 한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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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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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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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70년대 초 석유파동과 자원 민족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지구상의 석유매장량의 한계성이 더욱 더 인식되었고, 석탄자원도 가용성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의 안전성이 세계각국의 중대한 과제로 등장할 때 제2차 석유위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로 귀착되었고, 또한 원자력에너지의 문제점과 한계상황으로 인해 태양에너지의 이용이야말로 무한량, 무공해라는 점에서 인류의 영원한 생존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등장하였다. 범국민적인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에너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에너지 절약은 우리가 숙명적으로 극복해야할 중요과제로 남아있어, 본지에서는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방법의 하나로 등장한 태양열 에너지에 대해 몇회에 걸쳐 알아보도록 한다.

• 한국전산유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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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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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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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충격파-와동 간섭은 다양한 비선형 물리 현상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충격파 분리와 충격파-충격파 간섭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반면, 미끄럼 층에서 반사되는 파동이나 관통 충격파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저자들은 복잡한 충격파-와동 간섭이 시간에 따라 몇 개의 국지적인 소모델 (submodels)로 귀착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와동에 의한 충격파의 분리, 충격파-충격파 간섭, 충격파-미끄럼층 간섭, 와동 중심의 충격파통과, 그리고 충격파-소와동 간섭이다. 이러한 5 개의 소모델은 탐구 범위 내에서 충격파-와동 간섭의 전체 구조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