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귀농 준비, 귀농지 주변환경, 귀농 지원 정책, 가족 지지도, 귀농 의도가 귀농 후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귀농 지원정책 담당자들에게 귀농 장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 정책 담당자들은 귀농자들이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충분히 가족들과 상의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귀농의 준비를 다양화함으로써 귀농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귀농 정책 담당자들은 귀농지 주변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마을 주민과 청년회 및 부녀회 등을 통해 농촌생활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 유튜브 등을 개설하여 귀농생활의 즐거움과 귀농성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귀농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젊은 층이 귀농 및 귀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 제공, 귀농자 모임 결성 등을 통해 젊은 농촌 만들기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귀농 정책 담당자는 귀농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예: 1년간 귀농해보고 정착하기, 농지 무상지원, 기관에서 판로 확보 보증제, 선진국 견학, 농지 시설현대화 지원 100%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귀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농 정책 담당자들은 농사 외에 부수적인 경제 활동꺼리(거주지에 대한 숙박 제공-에어비앤비, 귀농 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직장 업무와 관련된 재능 기부, 농촌 체험 등)등을 할 수 있도록 귀농자들에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가족요인을 조절효과로 반영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농촌으로 이주율이 증가하고,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는 시점에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독립변수로 제시된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과 종속변수인 귀농만족도 간에 가족요인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237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가족요인 조절효과는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흡인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높을수록 귀농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농준비정도에서는 작목준비가, 귀농지 주거환경에서는 안전성, 귀농지원정책에서는 창농지원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 작목준비, 편리성과 귀농만족도 간에 가족요인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귀농만족을 높이고 도시로의 재 이주율을 줄이기 위해 귀농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귀농지의 안정성 그리고 귀농흡인 요소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국 농업·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농업인구의 감소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의사결정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귀농·귀촌 시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정보 및 제반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방안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를 사례로 귀농 귀촌의 유형별 정착 및 적응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귀농 귀촌인(가구)의 속성은 시 공간적으로 차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착 및 적응 실태는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U턴은 영농과 농촌공동체생활의 경험을 가진 이촌향도 1세대가 주류로, 상대적으로 경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다. J턴과 I턴은 귀농 초기 영농기술과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전원생활의 향유가 주된 동기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U턴은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적응과정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낮고 그 과정의 문제점은 주로 가족 및 공동체 자산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I턴과 J턴은 정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준비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 지원정책의 탈피, 귀농 귀촌의 지역 및 유형별 속성에 '뿌리내려진 정책(embedded policies)'으로의 전환, 귀농 귀촌정책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 이주 전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및 유형별 맞춤형 지원의 강화 그리고 귀농 귀촌가구와 기존 주민의 정주기반의 통합적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IMF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감소하였다. 연도별 귀농가구의 동향은 1998년 6,409가구를 정점으로 1999년에 4,118가구로 감소하였다가 2001년경에는 매년 1000가구 미만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 말 기준으로 2,218가구에 이르는 비교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 과소화 시군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정착하는 귀농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급기야 2009년 4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원인으로는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도 있지만 건강한 생활 및 웰빙 전원생활 영위를 위한 이주 등 그 원인이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이주하는 개인의 다양한 동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또한 하나의 유인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인 지원대책이 시작된 시기임을 볼 때 그 연계성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검증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귀농인의 입장에서는 선배 귀농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지방조례의 내용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국 34개 시군에서 지방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13개 시군에서는 시행규칙도 완비하였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빈집수리비용, 의료 학자금, 영농정착금, 농지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지원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자금의 직접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귀농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으려면 직접적 자금지원을 벗어나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귀농 귀촌정책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 지원 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 결과,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중앙정부 및 산하 기초지자체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부서간의 연계성 부족, 지역특성 및 귀농 귀촌인(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은퇴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귀촌인의 정책적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정책 주체 외에 귀농 귀촌인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물리적 지원중심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응주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귀촌인을 위한 '비농업 농촌형 일자리' 및 농촌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귀농·귀촌의 확대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성공적인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귀농·귀촌의 주요 동기가 소득이나 농촌의 자연환경이라는 점에서, 생활만족도를 자연환경만족도와 소득만족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순서형 로짓모형과 일반화 로짓모형을 사용하였고, 분석자료는 2016년 「귀농귀촌실태조사」 원자료이다. 분석결과, 귀농·귀촌인의 자연환경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나 소득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귀농·귀촌의 이유가 자연환경이거나, 귀농·귀촌 시 가족의 지지가 있었거나, 귀농·귀촌 이후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지자체로부터 귀농·귀촌 지원을 받은 경우, 귀농·귀촌인의 소득만족도와 자연환경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이러한 공통적인 요인 이외에 귀농·귀촌인의 소득만족도와 자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만족도는 현재 가구소득이나 귀농·귀촌 전·후 소득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자연환경만족도는 귀농·귀촌 시 배우자의 동행 여부나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촌과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농업분야의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지원체계가 혼란스러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농업벤처 창업과 6차산업 창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중심이 되는 '6차 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경영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창업관련 정책은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을 하면서 '농식품 가공' 중심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홍보나 판촉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지원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영체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경영체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이나 멘토링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 시행 기관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자체 중심의 단일화된 지원 창구가 되어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농업·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농업인구의 감소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의사결정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귀농·귀촌 이주지역 선택 시 요구되는 정보(결정요인)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AHP 분석 결과 1차 계층의 3개 항목 중에는 "경제적 요인"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차 계층에서는 "주택 및 토지가격", "대도시 접근성 및 교통", "주거정보" 등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농업·농촌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농촌(farm village)을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귀농(return to farm)과 귀촌(return to rural)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귀농이라는 것은 창업형(foundation type)의 개념으로도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관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2013년 8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귀농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252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m Ver. 18.0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 1인 '개인적 특성(individual peculiarities)은 귀농만족도(satisfaction of farm life)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가설 2인 '정착적 요인(settlement factors)은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 3인 '지역상황적 특성(regional circumstantial factors)은 귀농만족도(satisfaction of farm life)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넷째, 개인적 특성, 정착적 요인, 지역상황적 특성 및 귀농 만족도 간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착적 요인이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는 부분적인 조절효과가 있었다. 지역상황적 특성이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특성, 정착적 요인, 지역상황적 특성 및 귀농 만족도 차이는 분석한 결과, 농촌생활 만족도는 40대 이상이 30대보다, 대학원 재학이상이 대학교 졸업보다, 귀농 전 거주지 특별시가 시/군보다, 귀농지역이 전북이 경북, 충남보다 귀농 이후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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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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