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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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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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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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터미널과 네트워크 환경에 있는 접속기기들 간에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투명하고 널리 사용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MPEG-21의 많은 요소 기술 가운데 컨텐츠에 대한 접근 및 변경 등에 관련한 권리 사항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권리 표현 언어를 표준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권리 표현 언어의 구조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표준화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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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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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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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2015.5.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상충되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규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상권별 업종별 표준권리금 수준을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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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5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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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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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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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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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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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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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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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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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이용자 옹호의 관계에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및 실행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에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198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문성은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실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정도는 이용자 옹호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이용자 옹호의 관계에서,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과 실행 정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과정에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식정도는 옹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권리 실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회복지에의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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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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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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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경제적 원/부자재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핵심 신기술을 배경으로 외관디자인개발을 진행하고 기술에 대하여 특허 범위를 확대 강화하고 디자인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경쟁사의 침해를 피해 강소기업 설장의 발판이 되는 개발연구이다.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기술을 통합한 기술-디자인융합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진단 분석을 진행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분석 평가를 진행하여 권리범위를 진단하고 디자인개발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권리범위와 디자인권리를 확대 및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디자인 개발 이후 기업의 기술성장에 대한 분석에 그 목적이 있다. 기술-디자인융합을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제품을 디자인 개발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 핵심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개발로 권리를 강화하고 역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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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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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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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잊힐 권리와 관련한 뉴스 기사와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활용해 각 문서 내에 나타난 논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잊힐 권리'와 '잊혀질 권리' 키워드를 검색어로 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난 10년간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접근방법 또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간 비교를 통해 이들 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쟁점과 부분적인 쟁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통적인 쟁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쟁점상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계에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의 의미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도출해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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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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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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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3개 대학의 4년제 유아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인성이 유아권리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유아교사 253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인성은 유아권리인식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인성이 유아권리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성의 요인 중 사회관계 요인이 유아권리인식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인성이 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가 되는 유아권리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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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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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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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복지를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하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보통의 사람들은 동물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도 하지만 동물복지, 동물권리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권리와 동물복지는 동물을 대하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달리하지만 둘 다 공유하는 부분은 존재한다. 이글에서는 동물권리는 논외로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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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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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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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 정보'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해당 저작물과 저작에 대한 정보. 그리고 권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현재에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수의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은 단체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