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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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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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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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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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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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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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 위원회'에 관련한 문서들은 동시대 사회적 기억으로서 기록화해야 할 중요한 기록이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가 발간한 국정화 백서와 부록에서 박근혜 정부의 권력남용과 불법적인 업무 추진 절차의 증거로서 제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담당 조직이 생산한 기록의 주요내용과 함께 그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기록공동체가 기록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기록 전문직 공동체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보다 큰 틀에서의 사회적 활동과 기록공동체의 외연 확대를 제시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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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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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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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Saman, a novel written by Ayu Utami, has been recognized as the symbol of the politico-social changes, which began to occur since the collapse of Suharto' New Order regime in 1998. In the novel, Ayu Utami showed the spirits of resistance against various absurd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during the New Order era such as pressure on discussion, abuse of power, politics-business collusion, patriarchism, and suppression of gender. In representing those spirits, Ayu Utami used unconventional structure-making, fresh feedback and multilayered descriptions of the figures, which brought her a fame as the pioneer of the Fragrant Literature (Angkatan Wangi or chick-lit). Ayu Utami particularly criticized that, under the name of sustaining the national integrity and identity, the New Order regime enhanced patriarchal system, which consequently infringed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Ayu Utami argued that the abuse of power and politics-business collusion, which were prevalent during the New Order period, destroyed lives of the masses and the Indonesian society.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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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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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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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업경영에 있어 전략적 의사결정과 기업성과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5대 무역기업집단 (Big Five Trading Conglomerates)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기업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 하였다. 비록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체들의 전반적 경영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한 주목할 만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5대 무역기업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예전과 비교 해 봤을 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둘째, 의사결정과정에서 최고경영진의 과도한 개업은 기업성과를 방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 무역기업집단 내에서 의사결정권한이 지금도 일부 최고경영진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조직 전반에 걸쳐 내재된 오랜 유교적 전통과 문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이사회의 권한이 점점 더 중요해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나 권력을 개인적 목적을 위해 오용 및 남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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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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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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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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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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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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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주요 부패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2차 자료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입소스(Ipsos)에서 2019년 3월 발표한 '한국사회 부패현황'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의 주요 부패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부문에서는 뇌물과 같이 눈에 띄는 범죄의 수는 감소하지만, 직권남용처럼 쉽게 감지되지 않는 지능적 범죄는 증가하고 있었다. 민간부문에서는 횡령은 점점 감소하고 있었지만, 업무상 배임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부문의 주요 부패 연간증감률 평균은 8.0%인데 반해, 민간부문은 1.8%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부문은 2015년을 제외하고 부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높은 권력간격 문화의 개선, 낮은 부패인식 문화의 개선, 무처벌 문화의 폐지와 같은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세 가지 예방조치를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기여도와 차별성이 있다. 향후 1차 자료를 통한 실증연구나 두 집단을 분리한 개별적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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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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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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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 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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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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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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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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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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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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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사견문록"은 정재륜(鄭載崙, 1648-1723)이 엮은 필기류이다. 177년 경 후세에 모범이 되고 징계될 만한 일을 골라 엮었다. 모두 310여 개 정도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중 1/4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사견문록"에 나오는 여성들의 유형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통찰하는 여성, 근신하는 여성, 권세 남용하는 여성, 청탁하는 여성, 등이다. 통찰하는 여성은 외부 또는 내부적으로 자신을 관찰한다.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여 지혜롭게 현실에 대응한다. 근신하는 여성은 대개 왕실의 여성들이다. 조선시대는 가정의 안정을 국가 안위의 토대로 삼았다. 그러므로 왕실 여성들은 '왕실'이라는 가정을 안정하는 데에 '근심함'을 우선으로 삼았고 그것으로써 국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 권세를 남용하는 여성은 남성이 가진 권력을 이용한다. 자기보다 신분이 높거나, 남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며, 이를 통해 국사에 간여한다. 청탁하는 여성들은 목적을 위해 복잡한 인맥을 동원하며 남성을 속이며 청탁한다. 여성들의 이런 행동은 공적인 일의 공정성, 신뢰성을 해친다. 이러한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공사견문록"은 여성생활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왕실여성들-대비, 왕비, 공주, 후궁 등-의 생활 모습, 의식, 왕실 여성의 문화 양상 등을 보여준다. 둘째, 후대 여성이야기를 기록하거나 재서술하는 기초 자료이다. 이긍익은 "연려실기술"에서 다시 기록했다. 특히 한보향의 행적에 대해 김려는 <한숙원전>을, 성해응은 <한보향 이야기> 등의 제목으로 다시 쓰기도 했다. 셋째, 조선시대 궁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하여 궁녀들의 생활, 정치 사건이나 시사에 대한 궁녀들의 의식 등을 고찰하는 데에 유용하다. 넷째, 인물을 소개하는 데에 있어 여성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여성 중심의 인맥, 혼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여성들의 문학 작품과 문학 활동 양상을 보여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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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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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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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