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본부는 국방예산을 집행하는 중추기관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방조달업무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00년대 국방조달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제도와 조직발전 및 국방조달의 정보화, 과학화를 추진하여 군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조달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조달본부는 3군 조달 창구로써, 국방 각 부서와 외부 산업체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중략)
조달본부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방개혁 틀안에서 국방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그동안 잠재된 조달 불신요인을 말끔히 걷어내고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체적인 업무 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달업무 개혁에 대한 군과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도개혁면을 중심으로 그 추진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국방 외자조달분야와 관련된 수차의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일부 정확하게 전달 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군수조달의 책임자로서 많은 반성과 각오를 다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 군을 사랑하는 국민의 채찍이며 IMF시대에 한 푼의 외화라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준엄한 경고로 알고 끊임없는 개혁과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취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업체의 참여의욕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본 연구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 도입 후 체계 업체가 CSP( Concurrent Spare Parts)지원 이후 우리 군이 운용유지 기간 해외에서 도입된 장비의 정비 지원 장비 품목의 해외 상업 구매 시 부품 무응찰 품목 조달 문제에 대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의 각 기관별 수행 과정 및 수행된 사업들을 통해 파악된 노후화된 장비의 해외 부품 조달에 있어 입찰 참여자가 없는 부품의 무응찰 발생의 근본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 및 진단함으로써, 향후 해외 도입 장비의 수리 부속 부품 조달시 부품 소요량 판단을 각 군이 보다 정확하게 소요량, 획득 기점을 예측 함으로 부품의 무응찰 발생률을 줄이고 이로 인한 장비 가동률 저하 문제와 미래의 부품가격 상승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방위사업청 및 수요군, 조달업체의 전자입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유관정보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수요군, 조달업체들의 전자입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급격히 발전하는 첨단 신기술 기반 인프라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증가에 발맞추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또한 차세대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업무담당자들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차세대 포털로서 도약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군의 군수품 조달은 육 해 공군이 개별 보급단, 군지사 및 보급창을 중심으로 구성된 물품 조달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로부터 사용부대까지는 직납의 형태로 배송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생산원가를 포함한 여러 비용 중 운송비용은 일반관리비용 중 하나로 정의되고, 연 단위 일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실제 납지 기준의 현실적인 운송비용이 산정될 수 없어 국방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각 군이 개별적인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 시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수송 분야에 민 군 통합 수송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과를 이미 검증한 미군의 DTCI(Defense Transportation Coordination Initiative)를 조직구성과 운영 방식 관점에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 군의 운영 상황에 적합한 민 군 통합 운영 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롭게 제안되는 국방 수송 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실제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Hub & Spoke 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직납 체계와 운송거리 측면에서의 정량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군의 군수품 수송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체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자상거래는 관련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는 단순히 구매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거래와 관련된 문서교환, 교섭 등의 일련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최근 이 전자상거래를 CALS와 연관하여 CALS/EC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군에서도 국방조달본부 등에서 CALS/EC 체계의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많은 문서량과 관련업체로 인해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여러 기술요소들에 부가하여, 최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에이전트기술을 이용해 사용자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고 편리성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국방조달업무중 공고, 입찰, 계, 구매, 지불 업무를 위한 국방 군수 조달 전자상거래용 지능형 멀티에이전트 시스템 설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의 국내 무부채 기업에 관한 연구는 부채 그룹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무부채 단일 그룹의 동질적인 그룹 특성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무부채 기업군을 단 변량 분석과 다 변량 로짓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룹과 지급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 실증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이 무부채 전략을 선택하는 동기에 있어서 크게 두 종류의 기업군으로 분류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첫 번째 기업군은 주로 기업 크기가 작은 신생 기업들로서 금융시장에서 부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부채를 선택하는 기업들이다. 이런 종류의 기업들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만한 유동성이 없다. 두 번째 그룹은 비교적 크고 성숙한 기업들로서 현재 부채 조달에 어려움은 없지만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자금 확보를 대비해서 현재의 부채 사용을 억제하여 필요한 시점의 원활한 부채 자금 조달을 위한 재정적 유연성을 갖고자 무부채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룹보다 수익률과 영업 현금흐름에서 더 높지만 성장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다. 요약하자면 무부채 그룹은 단일 공통된 특성의 그룹이 아니다.
무력을 대남적화전략의 유력한 도구이자 체제안정의 지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무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군수산업이 국방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파행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구조가 조달, 제조 및 분배의 과정이 국가에 의해 세부적으로 통합되어 있을뿐 아니라, 북한군 자체가 상비군이 갖는 일반적인 성격으로서 소비부문에서의 경제 행위자가 아니라 생산부문의 주요 행위자라는 특성 때문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