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전쟁의 필수 수단이 된 '드론'을 활용한 사례를 분석 및 고찰하여 미래 우리나라 군(軍) 조직이 무인체계를 연계한 복합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한 연구이다. 최근, 2014년과 2022년 연달아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미치고 있으며 만약, 북한 무인기가 폭발물 및 독가스를 탑재하여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였다면 그 피해의 심각성은 더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난, 2020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과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공통점은 소위, '공격드론'을 적극 활용한 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전쟁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켜볼 때 드론은 더 이상 군사작전에 필요한 필수재가 되었으며 더불어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휴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군사용 드론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무인체계를 연계한 목표물에 대한 정밀한 타격과 휴대성을 고려한 '공격드론'을 운용 가능하도록 발전켜야 할 것이다.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항공기 제작산업은 고부가가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수출 유망산업으로서 현재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부문의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야할 사업이다. 현재 국내 항공 산업은 최초 아음속항공기인 KT-1을 시작으로 최초 초음속 항공기인 T/A-50 개발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실전 배치와 국내외 각종 에어 쇼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차기 전투기 사업이나 공격헬기사업 등을 고려한다면, 차세대 국내수송기 개발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또한, 공군 해외파병의 역사가 월남전부터 대테러전과 최근의 이라크 자유 작전까지 수송기를 이용한 항공수송이 주 임무가 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장래 우리 군과 국산 수송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수송기를 개발할 경우 적정 규모에 대해서 AHP기법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평가는 한국형 중형 여객기 개발 규모 연구에 적용되었던 평가기준을 근거로 운용성, 경제성, 기술성, 안전성, 환경친화성의 5가지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군 수송기에 적합하도록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의사결정 집단은 현장의 수송기를 운용하고 항공기를 제작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전문형 실무자로서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하여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수송기 조종사, 수송장교, KAI의 과장급 실무자로 선정하였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발생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이후 후속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생산자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탐색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군 작전과 관련된 기밀이란 이유로 군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PD와 기자의 사실(fact)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천안함 침몰을 다룬 <추적60분>(K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징계 등 관련 보도에 대한 탄압으로 위축효과가 일어났고,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 제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권력에 의한 미디어 통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셋째, 지상파 방송에서 자율적 제작을 주장한 제작진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 인사, 조직 개편 및 국장책임제도 폐지 등으로 PD 저널리즘과 제작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방송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종북몰이" 현상의 확산에 따라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자기검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구조적 주변화 환경 속에서 PD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록하는" 방송 공론장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대한민국 군의 K 계열 전차에 장착되어 있는 열영상장비의 목적은 시계가 제한된 환경에서 외부의 적외선 영역의 정보를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정보로 변환하는 것이다. 열영상장비의 시계, 배율, 분해능, 변조전달함수, 잡음등가온도차, 최소분해가능온도차 등의 지표 중에서 최소 분해 가능 온도차(MRTD)는 공간주파수와 온도분해능을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열영상장비의 성능 표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라메터이다. 그러나 NATO의 MRTD 표준 측정 방법은 많은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측정자의 정신 상태, 시력 등의 차이와 측정환경에 따라 측정 결과의 오차가 발생하므로 MRTD의 측정결과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성적인 MRTD 측정 방법을 gary scale을 바탕으로 이미지 연산을 통한 정량적인 지표로 변환하였다. 흑상과 백상의 Gray scale 차이의 평균을 최소분해가능온도로 변환하여, 국방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요구조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gray scale은 MRTD의 탐지/인지/식별의 판별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차에 열영상장비가 탑재되어 작전을 수행할 때의 탐지 가능 거리를 안개, 폭우, 맑은 날씨 등의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분석하였다.
전장에서 군 작전을 지원하거나 희귀 동물을 모니터링 하는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전송 정보의 보안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심 대상(asset)들의 위치를 적이나 악의적 추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가 보호되어야 할 대상에 근접한 센서 노드들 즉, 휴면(dormant) 소오스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활동 소오스(즉, 메시지 발생 노드)의 위치 보호를 강화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GSLP(GPSR-based Source-Location Privacy)를 제안한다. GSLP는 단순하면서도 scalable한 라우팅 기법인 GPSR(greedy perimeter stateless routing)을 확장하여, 확률적으로 임의의 이웃 노드를 메시지 전달 노드로 선정하여 경로의 다양성을 제고하면서 퍼리미터(perimeter) 라우팅을 적용하여 휴면 소오스 노드들을 우회하도록 함으로써 안전 기간(safety period)으로 정의되는 활동 소오스의 위치 보호 능력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휴면 소오스들의 수가 전체 노드의 1.0%에 이르기까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기존의 대표적인 소오스 위치 보호 프로토콜인 PR-SP(Phantom Routing, Single Path)의 안전 기간은 휴면 소오스 노드들이 증가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나 제안된 GSLP는 휴면 소오스 노드들의 수와 거의 무관하게 높은 안전 기간을 제공하면서도 평균 전달 지연(delivery latency)은 도착지와의 최단 거리의 약 두 배 이내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인항공기는 현대 전장 환경에서 감시정찰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전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2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된 96대의 군용 무인항공기를 대상으로 비모수적이며 비통계적 기술예측 방법인 TFDEA를 이용한 기술예측을 실시하였다. 2001년에 최초로 소개된 이후 Inman 외(2006) 등은 TFDEA가 SOA 분석에서 회귀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계량방법론보다 예측력이 우수함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기술예측 결과 연간 평균기술변화율이 4.06%로 향상되었으며, 개발된 대부분의 무인항공기는 첨단기술 프론티어(SOA)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무인항공기를 개발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기술적으로 중진국이고, 기술적 선진국인 북미와 유럽의 국가들이 세계 무인항공기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TFDEA의 적용분야를 미래체계로서 관심의 대상인 무인화 기술개발 분야로 확대하여 기술혁신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무인항공기의 개발과 기술발전에 관한 기술예측의 기법으로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군의 작전요구성능과 연구개발관리에 필요한 정량적 지표를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으며, 과거 세계의 전쟁사를 보면, 군사 과학 기술에서 우위를 가진 국가나 민족은 언제나 승자였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전쟁 양상을 크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군의 작전 운용 개념과 조직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안보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국방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탐색개발부터 양산, 배치, 군수지원에 이르는 획득 전순기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획득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분야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국방획득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1990년에 국방획득부차관 지시로 획득인력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 경력개발에 관한 법을 공표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체계 시행이후 획득인력의 업무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획득인력에 대한 주요 교육요구내용에 대하여 Desk Guide와 미의회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도 작성하였다., 특히 충격에너지를 약 6.8 kg·m/㎠ 이하로 제어하는 것이 관통능력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국방군수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체계인 탄약물류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이 가능한 스마트탄약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물류정책 및 기술동향, 탄약물류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군의 탄약물류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탄약물류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유무선 기반 현장 자동화, 스마트 탄약고 구축, 육해공군 물류 혁신 등 각종 구축 사례를 분석한 후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탄약물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발전내용으로 전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면서 총수명주기관점의 혁신과 효율성 달성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탄약물류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업무 자동화 및 첨단화, 3D 기반 저장공간 관리 및 전시 불출 개선, 예측 중심의 탄약물류를 위한 Data 관리체계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기대효과로는 작전지속능력 향상, 탄약신뢰성 보장, 많은 예산 절감, 지체와 대기, 이중 작업 등 비효율 대폭 개선, 안전사고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동-서 248km를 횡단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 북 각각 2km씩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다. 그 중 남쪽으로 2km 떨어진 경계를 남방한계선이라고 한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이후 자연천이과정을 거치며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다. 그러나 남방한계선 철책주변과 일부 지역은 군작전수행을 위한 각종 시설이용과 제초작업으로 인한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훼손된 불모지 식생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불모지 식생구조 파악을 위해 지표종을 중심으로 식생군락을 분류한 결과 뱀딸기군락, 비비추군락, 기린초-돌나물군락, 가락지나물군락, 양지꽃군락, 꿀풀군락, 구절초-그늘사초군락, 산구절초군락, 질경이-토끼풀군락, 좀씀바귀-매듭풀군락 등 10개 군락으로 구분되었다. 남방한계선 내 불모지는 군사적 활동으로 인한 토양침식, 지형변화, 산불 등 인위적인 교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교란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종을 중심으로 식생이 발달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분류된 군락 내 우점종은 대부분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종으로 길 또는 길가, 나지, 훼손지, 초지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비무장지대 불모지 식생은 나지에서 초본식생으로 발달하는 천이 초기의 형태를 보인다. 불모지 내 분포하는 우점종은 특별한 유지·관리 없이도 자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복원소재 개발에 활용하거나 복원 종 선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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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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