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군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와 군 인력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여군 확대, 모병제 도입, 첨단 무기 도입 등 주요 대안을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군 인력 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군의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군 비율 제고, 장기적 관점의 모병제 검토,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 숙련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병역제도 개선과 국방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군의 인력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군은 1899년 제2차 보어전쟁에 참전한 이후,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하였다. 호주군은 전쟁의 장기화로 나타난 군인의 사회적 인지도 하락과 지속적인 병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인력의 지위와 역할을 지속 확장하였다. 제2차 보어전쟁 간 의료지원으로 시작한 여성인력의 역할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통신, 정비, 운전, 비밀문서 관리, 레이더 감시 등 전투 지원 임무로 확대되었다. 베트남 전쟁 이후 각 군 참모총장은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전쟁과 평화유지 활동에서 여성인력의 활약은 2014년,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전투 직위가 여성에게 개방되는 계기가 되었고, 각 군은 2030년까지 여성 비율을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속되는 저출산문제로 인구절벽과 병력 가용자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본 연구를 통해 호주군의 여성인력 활용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캐나다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전쟁의 장기화로 나타난 지속적인 병력 부족으로 인해 모병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여성인력의 활용범위와 역할을 확장하였다. 최초 의료지원으로 시작한 여성인력의 활용은 여성부대 창설과 함께 육·해·공군의 전투지원 임무로 확대되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병력감축과 함께 여성부대가 해체되었고, 여성인력의 비중도 총원의 1.5%로 제한되었다. 국방부는 여성인력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캐나다 왕립 여성 지위 위원회의 권고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며 캐나다 군내 여성인력 역할 확대의 분기점을 맡는다. 캐나다 국방부는 여성인력에 대한 장기간의 전투실험, 관찰과 분석을 통해 전투병과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1991년 걸프전쟁과 2001년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캐나다 여성인력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전투 능력과 지휘 능력을 보여주며 여성인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구절벽과 병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캐나다군의 여성인력 활용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근가격 급등과 배근시공도 작성 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SDM# 제품군을 사용하여 이음/정착을 고려한 3차원 철근 배근 자동화 기술(RAP)로 철근 배근 자동생성 및 배근시공도 작성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최근 철근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사원가상승/인건비 상승/배근시공도 작성 인력 부족 등의 기존현황의 문제점 등을 SDM# 제품군의 철근 배근 자동화 기술(RAP)을 이용하여 자동 철근배근/배근시공도 작성/정밀 골조물량 산출/인력절감/시공 정밀도 향상/골조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와 기존의 현장가공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 8%를 공장가공을 적용함으로써 3%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5% 내외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철근현장가공에서 공장가공 전환으로 골조물량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이음/정착/응력분포가 고려된 3차원 철근 배근 자동화 기술(RAP)을 이용하여 자동배근 알고리즘에 의한 배근시공도/가공도 작성 효율을 높이고, 기술 자립을 통해 건설시공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서 기존 산업환경이 기술중심 구조에서 가치중심으로 확장되는 산업융합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안위험 또한 융 복합적으로 변화하여 그 범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하여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2020년 까지 21,704명의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신규 인력 공급은 11,850명에 그쳐 9,854명의 신규 인력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이버보안 전공교육을 통한 신규인력 양성방법에 관한 연구에 비해 타 직업군의 재직자나 타 학문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인력양성방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교육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배출 인력이 많은 인문 사회계열의 대표 전공분야들을 선정하여 각 전공분야의 공통교육과정을 분석한 후,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비교한다. 이를 통해 각 전공분야별 배출인력이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 어떠한 과목들에 대한 재교육(추가교육)이 필요할 것인지 분석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타 직업군의 재직자나 타 학문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재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수급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군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여성인력의 비율이 24%까지 올라왔다. 이 수치는 군 여성인력의 역사가 뉴질랜드보다 오래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전투 직위를 여성에게 개방하고 장성급, 영관급 장교 등 군 고위직에 여성인력이진출할 수 있도록 한 뉴질랜드군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여성의 현실적인 고민인 임신과 출산, 육아 및 수직적인 조직 문화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괴롭힘 등으로 우수한 인재가 이탈하거나 입대하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존중"작전을 시행했다. 존중 작전은 리더의 역할을 확립하고 피해자의 지원을 강조하였으며 사고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했다. 그리고 "Wāhine Toa(여성 전사)"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인력의 군 생활주기(지원-채용-근속-발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우수한 여성인력이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군도 병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선진 과학기술 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여성인력의 비율과 역할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뉴질랜드군의 여성인력 활용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양평군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평군 지역특성 및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양평군민(도서관 이용자 및 비이용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운영 현황 및 한계점,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조사를 위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양평군은 도서관 접근성 취약, 인력 및 장서 부족,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 도서관 공간 부족 및 건물의 노후화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력 및 장서 확충, 지역사회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신규 도서관 건립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제공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2021년 5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대규모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시작 14일 만에 이스라엘군(Israeli Defense Forces, IDF)의 전승으로 양측간의 휴전이 조인되었다. 이처럼 IDF가 최단기간 내 최소 피해로 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IDF 내 여성 인력의 활약이 켰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IDF에서 여성 인력은 33%에 달하고, 여성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남성 인력과 융합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IDF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병역자원 부족이라는 미래 도전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적 :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관련 조직의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방법 :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38개 건강도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설문조사 및 담당자 면접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는 SWOT 분석에 의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결과 : 국내 건강도시 응답률은 82.4%였음. 국내 건강도시는 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건강도시사업계획서를 76.3%가 작성하였음. 건강도시의 규모는 중소도시(시) 31%, 농어촌(군) 22%, 대도시(구) 47%로 조사됨. 건강도시사업 담당부서는 71%가 보건소이었으며, 건강도시업무 전담인력 보유 도시는 19%였음.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는 34%에 불과하였음. 국외 현황으로는 브라질에서는 건강도시 관련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가별로 추진 방법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 결론 :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건강도시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교육훈련 비용 및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있었음. 그러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체단체는 아직 예산의 부족과 전담인력의 부족, 그리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본 청사와의 갈등 등이 있었음. 향후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지침서 개발,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연구는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 활동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각 시 군 구별 인구 대비 분포 현황을 GIS 방법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지도로 보여준다. 이런 분석은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에 대한 보건지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 수급 정책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Fig. 1, 3, 4를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분석할 때, 활동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시 군 구별 인구 대비 분포는 거의 일치한다. 이에 반해,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과 활동 치과위생사의 시 군 구별 인구 대비 분포 사이에는 상당히 불균등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활동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절반 정도가 각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의 18.9%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으며, 81.1%는 전국 시 군 구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에 관한 기존의 정책적 입장은 치과위생사 인력이 더 증가해야 하며 치위생(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상황은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과 활동 치과위생사 사이의 지리적 불균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년 면허를 새로 받는 치과위생사들이 자신이 공부했던 치위생(학)과가 있는 시 군 구를 떠나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치과위생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치위생(학)과를 신 증설한다고 해서 치과위생사의 지리적 불균등 현상을 해소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요인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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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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