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201-224
• /
• 2017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 국방과기술
• /
• 11호통권153호
• /
• pp.24-37
• /
• 1991

1960년대 이후 전투기의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속적인 급상승으로 초 강대국이 아닌 이상 한 나라에서 전투기의 개발을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군용기의 국제공동개발이라는 조류가 최근 들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는 국제공동개발의 발전과정과 공동개발의 조건 및 한계에 관하여 논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국제공동개발의 실예를 설명하였다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환경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 /
• pp.403-406
• /
• 2004

광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공항주변지역 항공기소음도는 우산동, 송대동, 신촌동에서 85 WECPNL 전후로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덕흥동, 치평동, 본덕동은 소음피해예상한도 이내를 나타내고 있다. 2) 주거 밀집지역의 항공기소음도는 소음피해예상 기준인 80 WECPNL 보다 낮았으나, 군용기가 민항기에 비해 10 WECPNL 정도 높았고, 우산지구가 높게 나타났다. 3) 일반적으로 민간항공기에 비하여 군용기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1000-2000Hz 대역에 치우쳐 있으며, 그 소음레벨도 약 20dB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군용기의 소리가 훨씬 더 날카롭고 크며, 소리에 대하여 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항공우주
• /
• 제41권
• /
• pp.60-63
• /
• 1996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군용 항공기를 수용하고 있는 나라라면 프랑스밖에 없다. 2차대전 이후 드골 대통령의 강력한 영도 아래 경제재건기부터 항공우주산업에 주력하여 오늘에 와서는 세계 제2위의 항공산업국으로 우뚝서게 되었다. 그런 프랑스가 만든 세계적인 전투기라면 바로 닷소사의 미라주 전투기를 꼽을수 있다. 전세계 23개국의 하늘을 지키는 미라주를 분석해 본다.

• 항공우주
• /
• 통권108호
• /
• pp.66-67
• /
• 2010

수직이착륙, 영어로는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라 불리는 기술은 공기역학을 거부한 첨단 항공우주기술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익 항공기는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으로 하늘을 날지만 VTOL 항공기는 순수한 엔진 추력만으로 수직으로 이착륙하거나 단거리에서 이륙할 수 있다. 다만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요구하는 만큼 현재까지 실전 배치된 군용기 중 이 기술이 적용된 군용기는 해리어(Harrier)와 V-22 오스프리(Osprey), Yak-38 정도가 고작이다. 수직이착륙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 항공우주
• /
• 제32권
• /
• pp.33-36
• /
• 1995

• 항공우주
• /
• 제20권
• /
• pp.23-24
• /
• 1994

• 항공우주
• /
• 제81권
• /
• pp.58-59
• /
• 2003

• 국방과기술
• /
• 10호통권22호
• /
• pp.35-49
• /
• 1980

• 항공산업연구
• /
• 통권31호
• /
• pp.5-31
• /
•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