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우리 군은 시설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군시설은 건설의 긴급성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군이 보유한 시설 중 경과연수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노후 군시설을 교체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유지관리 되지 못할 경우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기존 시선의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의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적인 낭비를 줄이고 군시설의 장수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시설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에 의한 학교 복지시설, 군시설 등 새로운 사회기반 시설유형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과거 민간투자가 불가능했던 군시설물에 2006년 1.3조원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군시설 BTL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 BTL사업의 문제점과 군 BTL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사업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군BTL 사업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BTL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군시설 특성이 반영된 특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severity)과 그에 따른 군의 대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역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군 시설에서 조적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군 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등으로 성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이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어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적조 노후 군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설물의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등을 조사하여 시설물 전반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내하력은 조적상태, 줄눈모르터 상태, 긴결철물의 상태, 테두리보 상태, 하중상태 등으로 평가하고, 내구성은 균열, 표면노후화, 진동등의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AHP 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중치로 결정하였다. 조사대상 조적조 노후 군시설의 성능을 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제시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구상의 물 순환은 구름이 형성되어 비나 눈의 형태로 낙하하여 지표수를 형성하거나 일부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지표면이나 수면, 식물의 입면을 통해서 대기중으로 증발되기도 한다. 대기중으로 소실되지 않은 물은 지표수나 지하수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간다. 이와 같은 물 순환을 수문순환(hydrologic cycle)이라고 한다(Lee, 2008). 하지만 인구 증가 및 산업화로 인해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사용이 증가하며 하천에서 직접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농수로 등을 통해 회귀되는 유량이 많아 하천의 유출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하천 유출 체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천에서 사용되고 유입되는 물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경강 수계 및 제 1지류인 전주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배수 시설에 대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천의 물 사용 체계 모식도를 작성하였다. 만경강 유역의 조사대상 구간은 대아댐 하류에서 전주천 합류점까지의 구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주천 유역은 삼천합류점에서 만경강 본류 합류점까지와 삼천 유역의 구이저수지에서 전주천 합류점 까지를 조사구간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조사의 대상시설은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하수처리장 등이며, 조사대상은 하천의 유출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최소 하루 기준으로 일 취수량 0.20㎥/s, 일 방류량 0.20㎥/s 이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수행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취·배수시설의 위치와 유입구의 위치, 도수로 등을 조사하였으며, 취·배수 시설의 유량 정확도 평가를 위해 현장에서 유량측정을 수행하여 허가량과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만경강은 농업용수 사용의 증가에 따라 상하류 유량반전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이 연구를 통해 검토한 결과 만경강 유역내의 상하류 유량반전 시기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완주군(오성교)관측소와 완주군(용봉교)관측소의 손실고가 안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주시(미산교)관측소 또한 관측소 상류에 위치한 취·배수영향을 고려하여 유출률을 산정한 결과 과거에 비해 손실고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유역의 유출 체계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취·배수시설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하천 유출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6년 기준으로 1천8백만 수수의 육용오리가 사육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오리 사육시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생산 시스템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연에서 물과 오리의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오리가 몸을 담그거나 헤엄칠 수 있는 등 활동에 필요한 물을 제공해야한다는 어떠한 법적 규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오리들이 머리를 물에 담글 수 있게 트러프(홈통형 물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니플 급수기를 통해서만 물에 접근할 수 있기도 하다. 유럽평의회는 오리들이 머리를 담그고 깃털을 적실 수 있는 형태로 물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이번 연구에서 오리의 복지가 자연 및 물의 접근 허용 점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오리의 몸과 깃털 상태를 기록하는 한편, 물 제공에 따른 복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3자기 행동 평가를 하였다. 오리들은 욕조(작은 연못), 트러프, 샤워시설, 니플급수기, 5주령까지 니플 급수기만 제공하고 이후 욕조를 이용하는 등의 5가지 방법으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1)한 시설에서 오리가 보내는 시간, 2)욕조가 주어졌을 때 오리들의 보상행동, 3) 오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을 기록하여 오리의 행동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오리들이 머리를 담그고 깃털을 정리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오리들이 코나 깃털을 깨끗이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욕조, 트러프, 샤워기를 통해 물을 제공해 주었을 때 물에서 목욕(bathing)을 하며 보낸 시간은 모두 동일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니플 급수기에서 목욕행동(bathing movement)을 한 시간은 아주 짧았으며, 니플 급수기 만으로 사육되었던 오리군의 욕조시설을 제공하였을 때는 '보상 반등행동'을 보였다. 트러프나 샤워시설이 제공되었던 그룹에서는 보상행동을 보이지 않아 이러한 시설들이 욕조와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오리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오리들은 욕조에서 헤엄을 치고, 샤워시설에서 물을 마시고 장난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설들이 제공되었을 때 오리들은 니플 급수기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육용 오리의 사육 환경의 복지 개선을 위해 트러프나 샤워 시설로 실제 욕조(작은 연못)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조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노후 시설물의 재건축보다 개보수가 바람직하다. 이런 인식은 자원과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예하부대가 노후 군시설물에 대한 개선요구를 일관되고 신속하게 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는 대안 평가 방법론이 업무 매뉴얼로만 존재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실무적 관점에서 기존의 평가방법론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1) 선행 연구고찰을 통해 시스템화가 용이한 군시설물의 경제성 평가 방법론을 선정하고, 유사연구와 연산과정을 비교하여 취약점을 파악하고 상호 보완점을 제시한다. 2) 특정 주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이론체계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3) 평가자의 사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4 가지 기능모듈을 사용자 환경으로 개발한다. 4) 개발된 시스템은 사례연구를 통해 4가지 성과지표들을 평가함으로써 성능검증을 실시한다.
김준 대표는 경북 의성군에서 2000년 대학 축산과를 졸업하기 전부터 축산을 시작했다. 의성군에서 축사를 임대해서 축산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예천군 풍양면에 새로운 축사를 마련하여 육우 거세우의 비육을 하면서 육우 거세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축산업에 종사 중이다. 밑소의 구입은 군위군 금성면에 있는 영농조합 (주)목원에서 전 두수를 구입하고 있으며, 현재 축사시설은 4개동 $1,024m^2$로 육우 거세우 130두를 사육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예천군의 경우 한우 사육이 주가 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싸서 구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육우 거세우로도 고급육 생산을 통해 저가의 질 좋은 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육우 거세우 비육을 하고 있다.
연구는 월지(안압지)의 수질 관리 문제를 유지용수의 순환 체계와 연관지어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연못의 순환체계와 관련 깊은 입·출수 체계를 검토하였으며, 기존의 입·출수시설 외에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추정 입·출수시설을 분석하였다. 입수시설을 검토한 결과, 현재 입수구인 월지 동남측 호안 입수시설은 남북 담장을 사이에 두고 동편의 정원시설(경석, 곡수로, 저수시설)과 수로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지 동편 조사에서 별도의 시설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20년대 실측 도면에 경석군이 확인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추정 입수구인 남서측 호안 입수시설은 월지 서편 건물지 임해전(臨海殿) 터에 남아 있는 화강암 수로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월지 남서측 호안을 향해 경사가 낮아지고, 거름망을 꽂았던 홈, 1920년대 실측 도면과 1975년 측량 도면의 입수구에 경석이 배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깨끗한 물을 입수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수시설과 관련하여 북측 호안 출수시설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목제 수로와 장대석군 집수시설의 기능은 월지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시설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목제 수로에 나무 물마개가 있는 점과 마지막 단계에 집수시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상황에 따라 발천의 물이 역으로 입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북측 호안 출수시설은 양방향으로 물이 드나들었으며 장대석군 집수시설을 통해 개폐 가능한 목제 수로로 입수되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 출수구인 서측 호안 출수시설은 북측 호안의 출수시설과 매우 유사함을 볼 때 신라시대에 존재하였거나 후대의 어느 시점에 북측 호안 출수시설을 모방하여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정 외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조선시대 어느 시점까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출수시설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월지는 신라 왕경 중심부인 동궁의 시설과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체계화된 배수망에 의해서 입·출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월지를 비롯한 각 시설군에 물이 입수되었으며 왕경 중심부의 중요한 인공 하천인 발천(撥川)을 통해 남천(南川)으로 연결되는 배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층의 증가는 강우시 유출을 증가시켜 물순환을 왜곡시키고 다양한 오염물질을 수계로 배출시켜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를 훼손시킨다. 이러한 환경 수문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침투, 여과, 저류 등의 물리적 기작, 식생 및 토양의 생물학적 기작을 이용한 LID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LID 시설에 적용되는 식물은 심미적, 경관성을 증대시켜주나, 다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일부 식물의 고사를 유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LID 시설내 식물 체내 중금속 농도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붕 강우유출수를 처리를 위해 설치된 LID 시설(침투화분) 모니터링 대상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패랭이(Dianthus chinensis)와 조팝나무(Spiraea fritschiana)가 식재되어있다. LID 시설 내 식재된 식물과의 비교를 위해 패랭이와 조팝나무가 식재된 화단을 각각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패랭이는 잎과 뿌리, 조팝나무는 줄기와 잔가지로 구분하여 체내 중금속 함량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중금속 분석은 토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해 Fe, Ni, Zn, As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LID 시설에 적용된 식생과 대조군 식생의 체내 Fe 농도는 패랭이(1176.9~3804.6mg/kg), 조팝나무(218.4~342.5mg/kg)이며, Ni의 경우 패랭이(13.3~21.4mg/kg), 조팝나무(7.2~12.5mg/kg) Zn은 패랭이(33.6~160.5mg/kg), 조팝나무(46.1~243.2mg/kg), As는 패랭이(7.3~37.3mg/kg), 조팝나무(1.9~8.7mg/kg)로 대조군에 비해 유사하거나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LID 시설에 식재된 조팝나무는 대조군에 비해 줄기는 약 26배, 잔가지 19배 이상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금속 농도의 차이는 식물의 중금속 흡수 혹은 토양의 중금속 흡착능력이 토양의 종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환경에 따라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공기업의 기록물관리는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 소재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지방공사·공단의 기록물관리는 지금까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 일반 시·군 단위에 소재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를 개선 및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기지역에 소재한 시설관리공단 중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있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여 기관의 기록물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기록물관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 많은 개선점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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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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