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들의 군사혁신 추세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함께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주변강국의 군사혁신 추세를 대칭적으로 따라잡기는 어려우므로, 작지만 정보화, 과학화, 정예화된 당찬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우리의 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통신 및 전장관리체제, 해상.해중.항공전력별 무기체계 발전, 부대구조의 재편성 및 전력운영개념의 발전분야를 중심으로 지혜로운 군사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육군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약적 변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육군은 2018년 창설된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의 붐을 육군 전체로 확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육군 구성원들은 전력, 싸우는 개념, 구조 등 미래 핵심역량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의 연구진은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군사혁신 사고과정'을 정립하고, 전문가 타당성 평가와 육군혁신학교 적용을 통해 이를 최적화시켜 나갔다. 그 결과, '군사혁신 사고과정'은 육군 기획문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육군 교육체계에 포함되었다. 동시에 육군 연구과제와 KCI급 논문의 연구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군사혁신 사고과정'은 후속연구를 통해 육군의 군사혁신을 이끄는 이정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에 군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1) 군사혁신의 구성요소와 정보기술이 국방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 혁신 대상이 되는 전환과제를 도출하며, (3) 선진국의 군사혁신 사례 및 우리 군의 현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정보화환경과 부적합한 요소를 분석하고, (4) 도출된 혁신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사혁신의 구성요소를 현재 군사분야의 임무별/사업별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전략, 조직구조 및 환경, 교육훈련, 군사기술, 군수 및 병참 등 5개 과제에 한정하고, 이 5개 분야가 변화된 정보화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부적합요소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군사혁신의 구성요소와 정보기술이 국방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미군의 군사혁신 사례 및 경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기준에 의거 우리 국방의 현 실태를 진단한 뒤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육군의 현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35년을 목표로 군사혁신 3요소를 적용하여 과학화 경계시스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도전요소를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유사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혁신 3요소(작전운용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의 틀을 적용하여 경계작전개념, 경계부대 조직편성, 유·무인 복합경계체계로 구분하여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당면한 도전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스마트한 경계부대와 더불어 첨단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경계체계를 적용한 혁신적인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필요하다.
군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도약적 변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군사보안측면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선진국들의 '군사보안' 관련 연구의 방향과 국내연구와의 차이점과 보완요소가 없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과 의미연결망분석을 활용해 국내연구와 국외연구간의 차이점들을 추출해내었으며, 다음과 같은 7가지 과제를 도출해 내었다. 첫째, 민·관·군 및 산·학·연과의 융합연계 체계 강화, 둘째, 사이버보안 국제협력·공조 정보공유방안, 셋째, 군사혁신과 군(軍) 비대칭 사이버보안 혁신, 넷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군사보안 융합연동접점 관리체계 구축, 다섯째, 기술공학에서 사회공학으로의 접근방식 전환, 여섯째, 군내 군사보안 거버넌스 체계 확립, 일곱째, 군사 디지털자료의 비밀등급 구체화 등이다. 이러한 대응방안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혁신의 시대에 군의 혁신과 함께 취약한 군사보안 측면에서의 보완적인 연구도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문명의 패러다임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도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의 아프간 전쟁을 살펴보면 미래 전쟁의 양상이 시스템 복합체계에 의한 디지털전쟁, 네트워크전쟁, 정보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래 전쟁양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사혁신(R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통한 정보.기술위주의 전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무기체계는 첨단화, 복합화, 고도.정밀화 되고 있다.
최근 북한 소형무인기에 의한 수도권 지역의 도발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드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위협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드론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대드론체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올바른 현상진단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전·기회요소를 상쇄·활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 중 하나인 군사혁신 사고과정 기법을 적용하여 대드론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제시한 평가기준은 북한드론 위협분석, 탐지·추적·무력화체계 융복합, 동시통합 운용, 전문인력 편성·운용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였고 각 분야를 세부 평가항목을 구체화했다.
대드론체계 평가란 예상되는 다양한 드론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방호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별된 미흡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최근 북한 소형무인기에 의한 수도권 도발은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대드론체계를 통한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연구진은 최근 국가중요시설 중 일부에 대해 대드론 방호능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없어 군사혁신 사고과정을 통한 대드론체계 평가점검표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같이 드론위협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드론체계를 올바르게 진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대드론체계 평가점검표'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우리군은 현재의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첨단 군사 과학기술의 발전과 최근 주변국의 군사혁신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 안보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전력 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군대'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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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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